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의 계속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 미진 의혹 제기가 나름의 결실을 맺었다.감사원이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지난 7월 23일 공동으로 제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지난 4일 감사원이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감사원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싼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306 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2015-09-10 11:25테고사이언스(대표이사 전세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5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에 선정됐다고10일 밝혔다.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Power)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획∙설계 능력이 기업가치 창출의 핵심요소인 기업을 말한다. 올해는 엔지니어링∙디자인∙내장형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바이오 5개 분야 대상으로 39개 기업을 선정했다.테고사이언스는 월드클래스의 피부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자기유래세포치료제 ‘홀로덤’과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바이오∙제약사이다.타 바이오기업과는 차별화되게 영업이익율 25% 이상을 유지하며 설립 이래 매년 흑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과 재무구조로 2014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특히 기업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1/3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차세대 세포치료제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새로운 개념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통해 줄기세포∙재생의료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회사측은 “독자적 핵심기술로 상처치유피부
2015-09-10 11:22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견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간협은 “간무협은 지난 2005년 간협이 간호법을 추진할 당시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선 바 있고 각 의료단체의 합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돼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또한 “1951년 제정됐던 후진적 의료법을 개선할 기회였던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모두 의협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섰던 간무협은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간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 지도·감독권은 기본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간협은 간무협에 대래 “복지부가 구성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간호보조
2015-09-10 10:58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정각에 세종시 보건복지부 5층 국감장에 참석한 의원은 문정림 의원 1명 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이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기했다.국회 복지위는 20분 늦은 10시20분경 상임위원회를 속개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상임위 속개로 퇴장했다.이어 열린 상임위에서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증인으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의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이 안건으로 상임위는 논란을 벌였다.10시40분 경 논란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했다.여야 간사는 최원영 전 수석의 증인 채택 안건은 국정감사 개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이후 보건복지부 국감은 11시경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서로 시작됐다. 선서 자리에 보건복지부 차관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직원들이 함께했다.
2015-09-10 10:54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8월 28~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SpA(척추관절염)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사의 TNF억제제 계열 류마티스질환 치료제 엔브렐이 척추관절염 분야에서 구축해온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치료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양의대 김태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날은 ▲강직성 척추염의 약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연세의대 박민찬 교수), ▲결핵균 감염을 중심으로 한 TNF억제제의 부작용(울산의대 김용길 교수), ▲오리지널 약제와 바이오시밀러의 기대와 현실(경희의대 이상훈 교수)에 대한 세션이 마련됐다.박민찬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 치료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약물 생존율을 꼽으며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데에는 약물의 효과, 이상반응, 중화항체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에타너셉트는 다른 TNF억제제(단일클론 항체제제) 대비 약물 생존율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용길 교수는 척추관절염 환자에서의 결핵 발병 및 치료제별 결핵 발병률을 소개하고, 결핵 감염에 따른 치료 중단 후 TNF 억제제 치료 재개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 리뷰 및 한국척추관절염연구회(KS
2015-09-10 10:20부광약품이 9월4일 발기부전치료제 부광타다라필정 5mg, 20mg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출시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4일 일제히 발매되는 시알리스 제네릭 경구제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부광타다라필정은 연 매출 200억을 판매하고 있는 시알리스의 복제약이다. 타다라필 성분은 복용 시 음경과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발기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특히 5mg은 매일 복용 시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효과를 입증 받았다.부광약품은 2013년 부광실데나필정을 업계 최저가로 출시한 바 있다. 현재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서 처방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더욱 값싸고 품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해 가짜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부광타다라필정이 출시됨에 따라 부광약품은 ‘부광실데나필정’과 함께 최다처방 발기부전 치료제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다, 발기부전 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신뢰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부광타다라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전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5-09-10 10:16아스트라제네카는 구급차 안에서 티카그렐러를 투여하는 것이 1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이후 24시간 시점에서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ATLANTIC-H24 연구 결과를 2015 유럽심장학회(ESC Congress 2015) 현장에서 발표했다. ATLANTIC 연구는 ST분절상승 심근경색(STEMI) 환자에 대해 입원 전 구급차 안에서 강력한 P2Y12 억제제인 티카그렐러를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입증했지만, 입원 후 병원 내 심혈관조영실에서 티카그렐러를 투여하는 것에 비해 시술 전 해당 관상동맥 병변의 재관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단, 30일 시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이후 스텐트 혈전증 발생률은 입원 전 티카그렐러 투여군에서 과도한 출혈 없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프랑스 파리 피디에 살페트리에르 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이자 ATLANTIC 연구의 주요 연구자인 질 몬탈리스코 교수는 “ATLANTIC 연구에서 확인된 31분이라는 짧은 평균 이송시간으로 인해 입원 전 티카그렐러 투여가 시술 전 관상동맥 재관류의 개선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그 효과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이전이
2015-09-10 10:13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국내 판매법인 메디톡스코리아는 특허 받은 MCL 기술로 개발된 히알루론산(HA) 필러 ‘스킨플러스 하이알(SkinPlus-HYAL)’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스킨플러스 하이알은 교차결합된 히알루론산을 3단계의 공정을 통해 미세한 구슬 형태로 만드는 MCL(Multi-staged Cross Linking) 특허기술을 적용해 입자의 점성과 응집력을 타사 제품 대비 더욱 높인 히알루론산 필러다. 극대화된 점성과 응집력으로 시술 후 자연분해를 늦춰 필러의 지속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스킨플러스 하이알은 시술 후 손으로 모양을 잡는 몰딩이 편하도록 입자의 크기를 낮춰 환자 개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타사 제품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시술 후 피부 주변부의 물 분자를 끌어당겨 볼륨은 물론 수분까지 채워줘 우수한 볼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스킨플러스 하이알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에 등재되어 있는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했으며, 높은 교차결합율에도 불구하고 히알루론산의 화학적 물성변화가 거의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치
2015-09-10 10:06한국 MSD(대표 현동욱)는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평가한 TECOS 연구의 하위 분석 결과, 제 2형 당뇨병 표준 치료 시 자누비아 투여가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관련 사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TECOS 연구 대상 환자 중 심부전 병력을 가진 2643명의 환자들에 대한 사전 지정 분석 결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자누비아 투여 군에서 7.4%(n=97), 위약 투여 군에서 7.0%(n=94)로 보고됐으며, 심혈관계 관련 사망은 자누비아 투여 군과 위약 투여 군에서 각각 9.2%(n=120), 9.9%(n=133)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월 미국당뇨병학회를 통해 발표된 TECOS 연구 결과, 심부전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7332명의 자누비아 투여 군과 7339명의 위약 투여 군에서 각각 3.1 %(n=228), 3.1%(n=229)로, 심혈관계 관련 사망의 발생 비율은 각각 5.2%(n=380), 5.0%(n=366)로 나타난 바 있다.한편 TECOS 연구 대상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추가 분석 결과, 자누비아 투여가 위약 투여에 비해 심부전으로…
2015-09-10 10:0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약물 감시 규제에 대한 국제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201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AHC) 약물감시 교육’을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리츠칼튼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약물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2017년까지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부작용 수집·보고 절차의 이해 ▲약물 부작용 분석 및 평가의 이해 ▲위기 대응 및 관리(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리스크 관리)의 이해 등이다. 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웁살라모니터링센터(UMC),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대만 식약청(TFD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일본제약협회 전문가 등이 교육 연자로 참여하고 러시아, 칠레, 페루,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등 20개국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APEC 지역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 실마리 정보 탐색, 위기대응 및 관리 사례 등을 공유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조화 방향도 논의한다. 교육에 앞서 14일과 15일
2015-09-10 09:54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은 한국산도스(대표이사 박수준)와 항우울제 미르탁스정과 미르탁스오디티정(미르자핀 15mg, 30mg)에 대한 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판매를 개시했다.주성분인 미르타자핀은 우울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레토닌계와 노르아드레날린계를 조절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삼환계 항우울제 부작용인 어지러움, 두통, 입 마름, 빈맥, 변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성분이다. 환인제약은 한국산도스의 에스시탈로프람, 파록세틴 및 설트랄린 판매에 이어 이번 미르탁스정 판매제휴를 통하여 “항우울제 라인업을 강화하여 해당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5-09-10 09:50중외정보기술(대표 이정하)은 지난 9일, 2차로 발주된 7억 1100만원 규모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주한 ‘군 ICT 융합 원격진료 시스템구축’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사업은 중외정보기술 외 인피니트헬스케어, 유신씨앤씨 3사가 컨소시엄으로, 수도통합병원에 군의관용 1대, 격오지 12개부대에 부스형 12대의 원격진료시스템구축 및 국방의료정보체계와 원격진료시스템을 연동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이다.중외정보기술은 ▲분야별 전문업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에 표준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데이터 연동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과 ▲병원정보기술에 대한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향후 2020년까지 추가로 진행될 군 원격진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획득하게 되어 원격진료분야에 새로운 유망업체로 떠올랐다.국방부에 설치될 원격진료시스템은 국방의료정보체계시스템과 환자정보, 생체정보, 처방정보를 포함한 진료DB를 연동해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 원격진료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PACS 솔루션 구축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군내 진료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중외정보기술은 본 사업의 핵심인 국방의료정보체
2015-09-10 09:49정맥마취 중 감시하 전신마취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된다.대한평의사회는 마취과 의사외 모든 의사가 일체 청구가 불가능하게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2015-155호 (2015.9.1.시행) 정맥마취하 모니터링비 수가 신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9일 밝혔다. 평의사회 단독이 아닌 산부인과의사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정맥(수면)마취를 산하 회원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관련 과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가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평의사회는 “의협조차 타과 의사의 정맥마취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사실자체를 왜곡한다. 이런 잘못된 고시가 통과되게 방치한 추무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정맥마취고시와 행위정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회원들에게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맥마취 고시와 행위정의를 확인한 결과 타과의사의 정맥마취청구는 현재 청구자체가 불가능하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변명을 위한 사실왜곡을 할 것이 아니라 수백만건의 정맥마취를 시술과 검사시 시행하고 있지만 청구는 불가능한 잘못된 의료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내시경, 간단한 외과수술시 정맥마취를 광범위
2015-09-10 06:00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능력 강화로 신규 화합물 신약 발매 증가로 인해 제약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견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국 톰슨로이터의 '2015년 CMR 국제 제약 R&D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글로벌 제약업체들의 R&D 활동이 강화돼 신규화합물(New Molecular Entity : NME) 신약의 발매가 증가하면서 업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글로벌 제약업계에는 46개의 신규화합물 신약이 발매되어 최근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제약업계의 견고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는 것.2014년 새로 발매된 신규화합물 신약 중 1/3은 희귀병 치료제이고, 65% 이상은 암 C형 간염 HIV 등 치료를 위한 특수의약품이다. 특히 전체 치료영역에서 항암제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D 실패가 신속하고 큰 비용부담
2015-09-10 05:50“국가 감염병 사태시 정부는 감염 노출병원 명단을 되도록 빨리 공개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후쿠다 케이지 WHO(국제보건기구) 사무차장은 9일 오후 5시 국제보건의료학회와 고려대학교의료원 공동주관으로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신종 전염병과 공중보건의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위기시 정부와 국민, 언론과의 소통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힘든 문제”라면서 “이럴 때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은 정보를 공유해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후쿠다 사무차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되도록 빨리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언론이 감염환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진을 치고 기다린다던지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특히 정부가 감염노출병원 명단을 되도록 빨리 공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많은 정보가 쌍방향으로 공유되고 있는 마당에 명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unication)이 이뤄져
2015-09-10 05:39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9일 충북 오창공장에서 ‘2015년 한국 제약산업 오픈하우스’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한국제약협회의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내 제약사들의 우수한 연구소 및 생산시설 등을 일반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공개해 한국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됐다.33명의 참가자들은 국내 제약현황과 유한양행 그리고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일반의약품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시험실 등 오창공장의 의약품 생산 공정을 자세히 살펴봤다.이후 참가자들은 점심식사, 기념품 증정, 사진촬영 등 유한양행이 준비한 모든 일정을 마쳤다.유한양행 생산본부장 이영래 상무는“이번 행사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엄격한 환경에서 의약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제약사의 열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좋은 제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라는 기업 철학처럼 신뢰 높은 의약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06년 준공된 유한양행 오창공장은 업계 최고 수준의KGMP 생산시설로 대지면적 27,864평 연면적 15,411평의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오창공장은 정제, 캡슐제 등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자동화 생산…
2015-09-09 17:37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항산화제 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플러스’ 정제의 크기를 약 50%정도로 줄인 ‘아로나민씨플러스-미니’를 출시했다. 일동제약은 시장조사를 통해 아로나민씨플러스의 정제의 크기가 다소 커 복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있다는 점과, 여성 ․ 청소년 ․ 노인층이 소형화 정제를 선호하는 점을 확인 ‘아로나민씨플러스 미니’ 제품을 발매하게 됐다고 밝혔다.아로나민씨플러스의 경우 다양한 비타민B군과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C 함량이 1정당 600mg(1일 1,200mg)에 이른다. 즉, 다른 의약품에 비해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 정제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아로나민씨플러스 미니’는 1일 복용 성분함량은 유지하되 정제크기를 소형화하여(1일 4정 복용), 피로 해소 및 항산화 관리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주요 소비자층인 여성은 물론, 청소년 ․ 노인층의 복용을 편리하게 했다.제형 선호도에 따라 기존 ‘아로나민씨플러스’ 또는 ‘아로나민씨플러스 미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일동제약 아로나민은 그동안, 의약품 점자 최초 표기, 당뇨환자를 위한 필름코팅정 출시 등 고객 만족을 위한 꾸준한…
2015-09-09 17:33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6조원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이중 보건의료는 0.5% 증가한 2조2,910억원이다. 복지부 총지출 55.6조원은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한다. ‘16년 복지부 총지출은 ‘15년(53.5조원) 대비 3.9%(2.1조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의 증가이다.정부 총지출 증가율(3.0%)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회계별로는 예산이 ‘15년 대비 △0.9%(△0.3조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4조원↑) 증가했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년 본예산 대비 4.7%(2.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0.5%(0.1조원↑) 증가했다.(아래 별첨)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및 이색·특이사업
2015-09-09 16:44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의협에 부과한 분담금지급청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데 불복, 상고하기로 결정했다.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월21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의협의 항소에 대해 ‘위임의 한계일탈과 관계없이 의협은 분쟁심의회 설립 시 합의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밖에 기각의 이유로 △분쟁심의회는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소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분쟁심의회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분담금은 강학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은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되, 그 징수방법으로 의협이 분담금을 납부하게 정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님 등의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의협은 단지 분쟁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부담주체는 의료기관이나 징수만 의협에서 한다는 해석은 당사자들의 의사 및 운영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분쟁심의회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
2015-09-09 16:28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책’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었음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을 취득했다고 밝혔다.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를 말한다. 공단은 한국정보화진흥원(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개인정보 체계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5개항목) 및 보호대책(50개항목)등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인증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지금까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제 운영(‘09.3)’,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공공기관 최초 도입·운영’등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왔다.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공단의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
2015-09-0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