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을 6개 보건의약단체가 나누기보다는 전체파이를 늘려야 한다.”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12일 제1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회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에 있어 현재와 같은 구조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그는 현재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서 극히 적은 수가인상의 폭을 놓고 보건의약단체끼리 서로 반목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명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 있어 급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늘려야 하며 지금의 형태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단이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보험료 인상의 폭을 협상의 결과로 하는 것인데 정해진 폭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쪽에서 충분히 설득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05-12 05:21한올바이오파마가 보톡스 주사제 주성분인 ‘보툴리눔제제’ 제품 관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은 전문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사’(허가받은 효능·효과 :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에 대해 2월 27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l.co.kr)에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게시했다.식약처는 한올이 요약 정보를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한 것으로 보고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고가 금지돼 있다. 한편,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2009년 미국 FDA가 주입부위에서 다른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 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해 당시 식약청이 안전성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2013-05-11 06:38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일본 PMDA(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Agency)의 GMP적합성 승인을 획득했다. 일본 PMDA는 후생성 산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관리기관으로, 일동제약은 지난해 청주공장에서 생산하는 항생제 원료인 레보플록사신과 오플록사신에 대한 일본 PMDA 적합성 조사를 진행, 최근 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일동제약은 항생제 원료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동제약의 레보플록사신 원료는 우수한 품질로 지난해 20여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품목이다.일동제약 관계자는 “선진기준 품질인증의 대상시설과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품질보증체계를 확립,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3-05-11 06:38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한국법인 대표 김진호)은 국제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 빈곤아동 100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GSK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데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 활동범위, 영향력을 공유하며 매우 획기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안으로 신생아를 위해 구강세정제에 이용되는 소독제를 개선하는 것과 5세 미만 영유아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의 치료를 위해 영유아가 복용하기 편한 용량의 분말 형태 항생제를 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NGO로서는 처음으로 GSK의 소아 의약품 연구개발에도 참여한다. 신설되는 소아질환 연구개발(R&D) 이사회에 함께 참여해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혁신적인 구명 의약품의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도상국의 이용 접근성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한다. GSK는 기초의료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영유아를 돕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이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은 빈곤층 영유아들에 대한 백신접종 확대와 보건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2013-05-11 06:36질병관리본부의 부적절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3년간 80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사업 관리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10년 175과제 등 최근 3년간 총 548과제 803억원에 이르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발주부서는 전문평가단의 심의결과 연구과제로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아무런 이유없이 186개 과제 중 71개 과제를 지연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이 중 32개 과제는 회계연도를 벗어나 연구가 완료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벗어났고 다음 연도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리규정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하려는 각 부서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안요약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또 본부장은 각 부서에서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선정된 학술용역과제의 제안요약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하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고해 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2013-05-11 06:25정부가 한약을 급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두고 양방과 한방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천의 일환으로 한의약 분야에서도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몰두 중이다.이러한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과학적인 효과 검증 없이 첩약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반면 한의사들로 이루어진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한방특위의 주장을 다시 뒤집어보면 첩약의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과학적 효과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미 수백편의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한방치료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상황에서 의협이 어떻게든 한방치료의 효과를 부정해보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의협의 주장이 맞아 첩약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가 과학적 효과 검증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협이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방특위에서 나오는 모든 주장들은 의협의 공식주장으로 “일부 선량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하는 양의사들에 대해서도 먹칠을 하고 있는 격”이
2013-05-11 06:25“한의약법으로 의사회와 약사회에 피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는서 한의약법 제정에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이 반대하는데 협조키로 했다는데 대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인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독립 한의약법이 왜 국회에 제출됐나, 이는 한의약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 중간 중간 숨통만 터주는 제도만 마련되는 상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통과해서 의료계나 약업계가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든 약업계든 이로 인해 손해 볼 것이 없고, 자기들 나름 발전하면 되는데 왜 한의약이 도약·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것이다. 축하 격려는 못할망정 뭐하는 것인지, 이들의 편협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결국 이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의료계와 약업계로 부메랑 돼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법이 제정되면 한의약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용수철
2013-05-11 05:36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과 협약을 맺고, 세계 최빈민국의 소녀들을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궁경부암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GSK는 이번 장기 프로그램을 필두로 향후 2년 간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새롭게 시작하는 4개의 시범 프로젝트에 ‘서바릭스’를 비영리 가격으로 공급한다.백신 사업본부 크리스토프 웨버 사장은 “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GSK의 백신을 접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GSK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궁경부암 질병 부담이 줄어들고 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계백신면역연합 회장 세스 버클리 박사는“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소녀들이 처한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차이를 줄여나감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던지 상관 없이 많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향후 수개월 내에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해, 9세 이상 여아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은 필수 예방 접종 사업
2013-05-11 01:39젊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2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4세, 남성은 77세로 나타났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여성이 73세, 남성은 71세로 기대수명과 약 6~11세 정도 차이를 보였다. 생을 마감하기까지 약 10년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과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한다.은퇴 후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염모씨(68세 남)은 평소 최강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젊어보인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또 “음주나 흡연은 절대로 안하구요, 시간이 나면 이렇게 친구들과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나이는 많아도 아직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도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봉사활동 하다보면 즐겁다. 신체를 많이 활용하는 봉사라 덤으로 운동도 되고 종교생활도 정
2013-05-10 21:25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은 9일 오전 원내 대강당(지하3층)에서 개원 8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설희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의료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객인 환자는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직원 여러분 모두 사랑과 봉사, 헌신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현 의료원장은 “지난 2005년 신축 개원 후 상허 선생님의 설립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진료와 교육,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 오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상식에서는 근속상(30년, 25년, 20년, 15년, 10년)을 비롯해 최다논문과 우수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우수연구자상, 젊은연구자상과 우수의무기록상, 우수진료회신상, 우수연구과상, 모범사원과 노사관계발전상 등 모두 100여명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사회영중앙실비진료원을 모태로 2005년 8월 제2의 도약을 위해 병원을 신축 개원했다.
2013-05-10 17:3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 연간 2.6억원 소요 예상)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다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키로 했다.기존에 의료급여 희
2013-05-10 17:24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이중처벌을 법제화했다는 점과 리베이트가 약값을 올린다는 기본전제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5월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의사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이 가장 먼저 지적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은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올라 국민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는 입법 목적이다전의총은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의 원인은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제약값을 거의 오리지널약 수준으로 높게 책정한 담
2013-05-10 17:04민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병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민주의사회는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타인의 신상정보 유출위험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발행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정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의사회는 우리나라에서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고, 조제단계에서 동일성분의 대체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현실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는
2013-05-10 15:35환절기에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다크써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봄철 야외로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강해진 햇볕으로 인해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과다 분비돼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지는 데다 화사한 날씨에 평소보다 칙칙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크서클은 피로와 스트레스, 수분부족, 알러지, 흡연, 다이어트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지만 메이크업 잔여물로 인한 색소침착과 멜라닌 색소 과잉 분비로 인한 색소침착, 눈 주위 피부 조직 자체의 문제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크서클의 원인과 증상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시술법이 등장해 개인별 특성에 맞게 다크써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메이크업 잔여물로 인해 발생한 다크써클이라면 전용 클렌저로 꼼꼼히 세안하는 것이 좋다. 아리따움의 ‘뽀오얀 미소 발효 립&아이 리무버’는 눈과 립 전용 클렌저로 강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눈과 입의 메이크업을 자극없이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내용물을 화장솜에 적셔 몇 초간 눈위에 올려둔 뒤 부드럽게 눈가를 닦아내고 면봉으로 눈 주위를 꼼꼼하게 지워주면 된다. 강한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2013-05-10 15:03고려대학교병원(원장 박승하)을 비롯한 각 기관이 모여 연구중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대병원은 지난 7일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고려대학교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병원 및 의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고려대 공대, K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기업체 임원까지 다양한 연구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최재걸 연구부원장은 ▲연구중심병원 경과보고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유전체 맞춤의료(김열홍 교수, 고려대 의대) ▲IT 융합기술(박건우 교수, 고려대 의대) ▲줄기세포(박용 교수, 고려대 의대) 등 중점연구분야를 소개했다. 이어 진정일 KU-KIST 융합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현장중심 중개연구의 개념(김석관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중심병원과 외부연구자의 협력방안(최귀원 박사, KIST) ▲의료산업화에서의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선경 교수, 고려대 의대) 등 고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수행해야할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강의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상식 고려대학교 연구처장을 좌장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운영 목표(홍성화
2013-05-10 15:03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가 ‘대한결핵협회 1기 홍보 기자단’을 모집한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협회의 홍보역량 향상 및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이다. 대학(원)생 20명, 고교생 20명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될 이번 홍보 기자단은 오는 6월 초 발대식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및 고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6월 초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한다.선발되는 홍보 기자단은 결핵, 크리스마스 씰, 결핵검진, 취약계층지원 등 협회의 주요 사업 및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또 결핵이동검진, 필로프린트 전시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여 보다 생동감 넘치는 취재를 진행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협회의 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홍보 기자단 활동을 독려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우수기사 중심으로 협회지 게재, 월별 활동비 지원, 연말 우수기자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대한결핵협회 본부(서울시 우면동 소재)에서 홍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발대식에서는 하여 위촉장 수여, 기자단 명칭 공모결
2013-05-10 15:02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장호근)은 오는 15일(수) 오후 3시 병원 4층 화상회의실에서 ‘유밤암은 왜 걸릴까요?’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Grand Open을 기념하여 유방암에 대한 인식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번 강좌는 유방내분비외과 강희준 교수가 ‘유방암 발병률의 발생요인’, ‘유방암 증상과 치료 및 예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 발병의 주요 원인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환경적 요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검진을 통한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고자 준비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 후에 자가 진단법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강희준 교수는 “유방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서구적 식생활, 비만, 음주, 빨라진 초경 연령, 늦은 출산, 모유 수유 기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성들이 유방암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유방암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5-10 15:01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매에 따른 부채를 공제하는 법률안이 입법발의돼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역가입자들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집을 살 때 진 부채액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폐단을 줄이자는 게 입법취지다.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택, 토지 등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산정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 원리금상환 등의 빚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미애 의원실은 추 의원이 전월세 가격 폭등 당시 전월세가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수배 인상되는 것을 밝히며, 지난 2012년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가 기본 공제, 전월세 상승으로
2013-05-10 14:33보건사회연구원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은 지난 9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월촌마을(이장 이인근)에서 300여평의 밭에 야콘(고구마의 일종인 뿌리식품)을 심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최병호 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보사연 직원들은 월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밭을 갈고 야콘 1000여 그루를 심었다. 최원장은 봉사활동 후 인사말을 통해 “월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지 8년동안 매년 4회 이상 서로 찾고 서로 힘을 보태다보니 이제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고 말했다.또 “우리 연구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다문화가족, 노령연금과 질병, 그리고 농촌이 처한 사회적 환경 등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촌환경 개선과 주민행복을 위해 한 차원 높은 결연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보사연은 지난 2005년 40호의 월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원 기념일에는 월촌주민을 초청해 하루를 함께 보내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월촌마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밤 사과 등 농산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2013-05-10 11:18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의사면허신고제와 관련, 미등록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최소한의 선에서만 보건복지부에 넘기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근무 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정보(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이에 의협은 면허 등록 자료 중 이름과 면허번호만을 발췌해 발송했다고 하지만 이는 면허 갱신 정보를 복지부 측에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한 의협 초기의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것.전의총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의료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면허신고자료 제출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하며 의협에 대해 수집된 자료 중 법안의 취지에 맞는 필수적인 사항들만 취사·선택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에서 근무실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내놓도록 강제하고 있데 이는 의사에 대한 사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이다.전의총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목적에…
2013-05-1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