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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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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급여 환급시 보험료와 상계할 법적근거 마련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김태원·이한성·한선교·박인숙·강은희·이낙연·정희수·민현주·이노근·이명수 의원 등 10인)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반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7조제4항 및 제106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4항에 후단에 ‘이 경우
2013-02-16 06:24
간병비 급여화·요양보호사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하루빨리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노인요양보호사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건의료노조와 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목희 의원은 노인은 돌보는 것은 이제 가정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며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을 심의·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노인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시킬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 민간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한 요양기관들이 있어 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요양보호사의 신분이 특수고용형태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부담이 국가의 역할이 되면 요양보호사의
2013-02-16 06:14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 선도할 전문인재 육성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을 3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인허가/경제성평가/기술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한다. ‘인허가 전문가’는 글로벌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시험 등 규제 분석과 인허가 대행을, ‘경제성평가 전문가’는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 등 보험등재와 시장성평가를, ‘기술경영전문가’는 의료기기기업의 R&D 전략기획, 기술이전, 글로벌마케팅을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우선 2013년에는 1개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은 2013년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매년 재정지원(2013년 3억)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원금은 장학금, 해외강사 초
2013-02-16 06:13
부산 온 종합병원-서울 한양대병원 협력병원 MOU

부산 온 종합병원(이사장•병원장 정근)이 개원 3주년을 맞아 서울 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춘용)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 온 종합병원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온 종합병원 정근 병원장과 한양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임천식 팀장 등 양측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은 부산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최초로 온 종합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및 진료의 질적 향상과 우수 의료진의 상호 지원을 통해 지역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온 종합병원 정근 병원장은 “온 종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한양대학교병원의 부산지역 거점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한양대학교병원 이외에도 서울•수도권의 우수 병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상업, 교통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면에 위치하고 있
2013-02-16 06:11
간호인력 개편안, 사전 결정된 바 없다

간호계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간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복지부가 개편안을 단독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간호계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개편안은 간호인력을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도자료를 배포받은 각 언론은 일제히 ‘소원 이룬 조무사, 경력 쌓고 시험 치면 간호사 된다’, ‘간호조무사 없애고 간호인력 3단계로’, ‘2018년 간호조무사제도 폐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산하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회장단은 지난 6일 열린 간협 대표자회의에서 개편안에 반론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난 14일 오
2013-02-16 06:04
태아뇌줄기세포 이용한 파킨슨씨병 치료제 임상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상섭 교수팀은 인간 태아 중뇌에서 유래된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태아 뇌줄기세포 유래 신경전구 세포를 이용하는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 인간 태아 유래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효율적으로 대량 배양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 억제제를 적절히 사용해 세포 이식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상운동증을 줄이면서 임상시험을 시행해 세포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찰할 예정이다.차병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세계적 신경과학자인 독일 라이프찌히대학 신경과 요하네스 슈바르츠 (Johaness Schwartz) 교수와 미국 하바드의대의 김광수 교수와 공동으로 태아 중뇌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 이들 세포의 일부를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로 분화유도 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파킨슨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해 왔다.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세포치료는 1990년말 스웨덴 연구팀에 의해 유산된 태아 뇌조직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할 경우 파킨슨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보고가 있었
2013-02-15 20:59
신약임상-개량신약 R&D 투자에 세금감면 확대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이던 것이 20%로 상향된다.이를 통해 ‘13년 340억 수준(’11년 제약 R&D 투자 기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된다.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아울러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2-15 20:57
청담튼튼병원, 꿈나무 골퍼 육성·지원

첨단 척추관절 청담튼튼병원(원장 정범영)이 어린이 골프 전문레슨기관 키덜트골프클럽(대표 오혜련)과 제휴를 맺고 꿈나무 골퍼들 육성에 일익을 담당한다. 이번 제휴는 골프가 점차 대중화되고 박세리, 최경주 등 세계적인 선수들로 인해 골퍼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골프 키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꿈나무 골퍼들을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인 관리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이번 제휴를 통해 청담튼튼병원은 미래 골퍼들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과 골퍼로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자세 및 척추골반교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찬바람 때문에 목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해당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 골퍼들에게 척추를 균형 있게 잡아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 교육과 부상 방지법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참여 현황에 따라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청담튼튼병원 튼튼스포츠 엄태현 센터장은 “골프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훌륭한 골프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 부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시킬 수
2013-02-15 20:52
위치기반서비스 활용, 실종방지 시스템 발전 모색

‘치매노인 실종대책 심포지엄’이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오는 18일(월) 오후 1시 대치동 SETEC 컨벤션홀1에서 개최된다.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매 노인의 실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실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복귀 지원 서비스의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실종방지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치매와 실종예방시스템’(김태희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실종방지 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석윤찬 가바플러스)에 대한 발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치매 가족 및 일반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매 노인 실종 관리 실태와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관 인프라들 간 연계를 바탕으로 법적, 기술적 취약점을 개선한다면 치매 노인들의 실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2013-02-15 17:24
공정위 시정명령 불구 ‘초저가 낙찰’에 강력 대응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같은 입장이 최근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도매협회 및 제약협회의 개선노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도협은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 입찰 주체인 의료기관의 적정 예가산정 및 원외코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특히 정부의 강력한 사후관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또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의약품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도매 및 제약업계를 공멸로 내모는 초저가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도협은 그동안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들에 대해 초
2013-02-15 12:56
건국대병원, 유방암·갑상선암 환자 식단전시

건국대병원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식단전시회’를 오는 1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하 1층 피아노 광장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필요한 고단백 음식과 보양식 음식, 또 식욕이 없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때 먹으면 좋은 음식 등 약 80여 가지를 선보인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식을 선보인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치료 전 1~2주간 체내 요오드 수치를 낮춰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요오드가 많은 음식에 대해 안내하며 요오드가 적으면서도 환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퓨전 음식 20여 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유방암과 갑상선암 치료의 최신 방법에 대해 유방암·갑상선암 센터의 유영범 교수와 박경식 교수가, 식사요법을 주제로 유정아 영양팀장의 공개강좌도 진행된다.유정아 건국대병원 영양팀장은 “최근 여성을 중심으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급증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3달 여간 자료수집과 8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며 레시피를 만들었다. 여
2013-02-15 12:49
한국약제학회, 내실화와 국제화 다짐

한국약제학회는 15, 16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새 학회장으로 선출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 임원진을 중심으로 참석해 학회 운영 사항을 비롯, 약제학회의 주요 사업인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엄 및 제제기술 워크샵 개최, 영문학회지인 약제학회지(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의 SCIE 등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11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sian Federation for Pharmaceutical Sciences(AFPS) Conference 201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각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체 토의를 거쳐 확정했다.용철순 회장은 이날 워크샵에서 “2013년은 한국약제학회의 내실화와 국제화를 위해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학회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AFPS Conference 2013 준비에 학회 역량을 집중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약제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2013-02-15 11:32
분당서울대병원, ‘제2 개원’ 선포-현장 점검

2013년 3월 암병원, 뇌신경병원의 오픈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제 2의 개원’을 선포하고 정진엽 원장을 비롯한 전 집행진과 실무부서의 보직자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전 과정을 점검하는 고객중심의 현장 라운딩을 시작한다. 환자중심의 현장 라운딩은 암-뇌신경병원 개원에 대비해 환자중심의 환경 및 진료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환자에게 불편한 개선 사례를 발굴해 직접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주 1회 외래와 병동, 치료실 등 병원 곳곳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의견 수렴, 개선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친다.13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시행한 첫 번째 환자중심의 현장 라운딩에는 정진엽 원장이 직접 오렌지색 자켓에 ‘환자중심 현장라운딩’ 어깨띠를 착용하고 1~2층 외래를 둘러보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묻고 격려하는 한편 개선사례들을 확인했다. 오렌지색 자켓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오렌지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주 2회 고객접점인 1층과 2층 외래에서 Floor Manager가 오렌지 자켓을 입고 적극적인 고객응대와 환자
2013-02-15 10:02
서남대 의과대, 교과부 감사결과에 이의신청?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오는 18일 경 교과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남대학교는 2009년 1월19일부터 2011년 8월19일까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에 미달해 이로 인해 148명의 학점취소와 134명의 학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또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수 및 병상 이용률 등이 턱없이 적거나 낮아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11년 8월29일부터 2012년 10월11일까지 임상실습을 진행해 학점을 부여한데 대해 협력병원 파견실습 등을 통해 보완한 후 학점을 부여하라고 처분했다.이에 대해 서남의대는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은 의과대 학생들이 하는 임상실습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고, 환자의 과부족 내지 유·무를 기준으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해 2011년 8월17일 이후 남광병원에서 실시된 모든 임상실습 학점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취소가 2011년 11월18일 수련
2013-02-15 05:42
서남의대, 정상화 위해 인근 대학과 협력 모색

서남학원 이사진이 의과대학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서남의대 존속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서남의대 이사진은 지난 13일 결의문을 통해 서남대학교 및 의과대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학사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며 개입하지 않는다 ▲의과대학 임상실습병원으로 예수병원과의 협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의과대학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 ▲향후 의과대학 의학교육 인정평가 준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남대학교 박종천 의과대학장은 ‘이사진 전체의 동의에 의해 결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같은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임상 교수들도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13회 졸업생 배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판단으로 인해 의과대학 발전이 다른 방향으로 갔고 이로 인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감사과정에서 교수들의 설명과 설득에도 교과부는 본래의 방향인 폐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이 개정돼 2016년까지 의과대 인정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남대 의대 존속이 어렵게 법·제도가 바뀌었다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정상화에 나서려는 서남대 의과대학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2013-02-15 05:38
“서울대병원, 세종시에 응급의료 설치 낭설”

충남대병원은 일부언론에 ‘서울대병원응급의료센터 세종시 설치 확정’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세종시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사회는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충남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보도확인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일체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단순한 보고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세종시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 응급의료시설은 논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다만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진료 시설을 모두 준비해서 위탁요청이 오면 그 이후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대 병원은 오는 2016년 세종시에 병원 분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은 세종시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팀을 포함한 5개 진료과로 구성된 부속의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02-15 05:27
식약처 승격 정부조직법 처리 불발…18일도 깜깜

식약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초 예정된 14일, 처리가 불발됐다.여야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사실상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식약청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다음 본회의로 예정된 18일로 미뤄졌다.한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함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의 비공개 접촉 등 물밑접촉을 벌이면서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다.다만, 최대쟁점이 방송 및 통신, 과학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시일이 지난 후에도 식약처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정부조직법에 포함된 식약처 승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식약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의 소관사무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는 식
2013-02-15 05:14
포털에 ‘전문’-‘특화’ 용어 사용 조심

앞으로 전문병원을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포털검색에서 ‘전문’, ‘특화’, ‘A+’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최된 전문병원 기관장 정책간담회에서는 강준 보건복지부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김상지 부장, 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과 각 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은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2일 복지부에서 큰 예산을 들여 7개 중앙 일간지에 전문병원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병원 명칭사용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25일부로 복지부에서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전문병원협의회, 포털에도 통보한 상태이다.현재 포털사이트에 전문병원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수많은 병원들이 검색되고 있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전문’, ‘특화’, ‘A+’ 라는 용어는 임의로 쓸 수 없
2013-02-15 05:04
간협,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입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협)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편방향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간협 대표자들은 이 같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이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40여년 숙원과제였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이뤄냈는데,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 배경간협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
2013-02-15 05:03
실현가능한 ‘간호인력 개편안’ 올해안 나올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 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대안마련에 진척이 없었다.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이에 복지부는 작년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2013-02-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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