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 2012공공정보화大賞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2012 공공정보화大賞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9개 기관이 IT를 활용해 획기적인 업무프로세스개선 또는 대민서비스 향상효과를 거둔 사례를 출품해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건보공단이 출품한 ‘孝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IT 기술인 인터넷, 전자테크(RFID), 바코드, 단문서비스(SMS), 연계S/W 등을 적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장기요양 인정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 개선 ▲시설입소 이용 절차 간소화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 구축 ▲자동 청구 시스템(RFID) 구축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절차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공단은 지난해 ‘대국민 편의를 위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출품해 행정안정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정보화 사례로 선정되므로써 공
2012-11-30 15:24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열린 제2회 전세계 암 연구기관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대만·홍콩·인도·싱가포르·터키·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14개 국가가 참석해 전세계가 당면한 암 관련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특히 암예방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담배관련 다양한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고, 담배 회사들이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진수 원장은 전했다.이진수 원장은 “전세계 암연구 대표 기관들이 모여 암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와 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데 이번 모임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2-11-30 15:23이번에는 한의사협회가 건정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30일 오전 개최된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 급여등재 고시와 관련해 강력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한의협은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레일라정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심의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한의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천연물신약 등 민감한 부분이 논의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 회의 개최시 한의계 위원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보험급여로 결정된 후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또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한의사 비대위에서도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 보험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건정심 위원님들에게 이에 대한 부당함과 불가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이어 “이번 건정심 서면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2012-11-30 14:50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 한방사 출신)을 지난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 한방특위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현행 약사법상 한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의협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위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
2012-11-30 14:28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은 시행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3년의 검증기간을 부여하는 등 검증기회를 충분히 줬으나 3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동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또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소지가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이를 시술할 수 없으며, 동 고시 폐지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은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목록(‘종합적 대동맥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용’으로 등재됨) 고시도 폐지돼
2012-11-30 14:25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요청한데 따라 각 직역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의협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을 갖고 있거나 단순히 공급히 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의대입학증원을 논의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현재 의사 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오는 2024년 이후 OECD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9년에도 OECD 회원국 중 2순위로 세계 최고 의사접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양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 감축과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의대 입학정원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및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의 수급조절댗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의대 입학 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2012-11-30 14:25대한의사협회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도 3~4명의 인력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성실신고 확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7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으로 세무사 업무가 폭증됐고 세무조정수수료 비용 지출 역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단위를 1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공동 개원 의원의 경에도 7억5000만원 기준을 넘어 성실신고 검증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공동사업자의 지분별 소득금액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검증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소득세법 시행령)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요청 시 학원이나 예식장 등 타직역과 공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012-11-30 12:07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원장 한희철)은 지난 29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 10∙11학번 학부모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각 일천만원씩 총 이천만원을 기부 받았다.이날 약정식에는 한희철 의학전문대학원장, 이홍식 교무부원장, 류임주 연구교류부원장 기부자 이창순 학부모 총회장겸 10학번회장, 박진희 학부모부회장, 이정숙 학부모, 11학번 장무경 학부모회장, 김경희 학부모부회장, 진인숙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의학발전기금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마련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이창순 학부모회장은 “의대 및 의전원 기숙사 건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희철 학장은 “기부금이 의학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의학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했다.
2012-11-30 10:36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가 특성화고 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중소병협은 지난 29일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서울시내 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취업과 실습을 위해 산·학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또 병원입장에서도 3년여 전문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마련에서 비롯됐다.협약식에는 서울시교육청 취업담당 장학사와 경기여상, 서울산업정보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 동산정보산업고, 영락유헬스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은평메디텍고 등 7개 학교 교장 및 교감이 참여하여 협약서 서명과 간담회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백성길 회장은 “미래의 보건의료 일꾼을 양성하는 특성화고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는줄 미쳐 몰랐다”며 "단순히 학교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과 장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참여하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하는 폭넓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진정으로 학생들의 미래와 충분한 임상 실습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또 “현재 간호조무사의 병원 내 일자리는 병동 간호등급제로 인해 수가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급
2012-11-30 10:35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최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의권본)를 진료현장 등 불법 촬영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하여 대기실 및 조제실과 심지어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권본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권연은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72곳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하였는데 첨부된 동영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권본을 강하게 비난했다.의사회 관계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 및 자살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2012-11-30 06:48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심사평가원 지하대강당에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와 평가과정에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를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평원측 담당자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 공개를 전문가와 소비자에 맞게 보완·확대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 방안으로 임상진료지침과 심사·평가기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자발적 기준개발 및 제안,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사와 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성 급여기준실장은 “현 급여기준의 문제점은 의료현장과의 차이,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제공의 한계, 이해관계자의 참여기준 미흡 등”이라며 “앞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및 공개의 큰 방향을
2012-11-30 06:45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2 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결과‘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는 콜센터의 컨택서비스 품질 수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조사, 평가 할 수 있는 한국컨택서비스품질지수로 한국표준협회·한국서비스경영학회 공동 개발한 평가 모델이다. 이번 KS-CQI 콜센터 품질지수조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전체 41개 업종 143개 일반기업과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미스터리 콜 조사(고객위장 평가) 및 인터넷 패널조사(이용 고객 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미스터리 콜 조사에서 통화단절, 상담소음, 발음 상태 등을,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패널조사에서는 해결 능력 등 제반 서비스 품질 및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2012-11-30 06:44복합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시장에 국내 최초 3제복합제가 다음 달부터 급여 출시된다.보건복지부가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HCT’가 오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 세비카HCT의 정당 보험약가는 5/20/12.5mg이 777원, 5/40/12.5mg과 5/40/25mg이 999원, 10/40/12.5mg과 10/40/25mg이 1071원으로 책정됐다. 세비카HCT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개발된 국내 최초의 3제 복합제로, ‘암로디핀’과 ‘올메사탄 메독소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3가지 성분이 하나로 결합된 제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세비카HCT는 암로디핀과 올메사탄메독소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됐다. 고정용량의 고혈압 복합제로써 세비카HCT가 갖는 임상적 혜택은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으로 진행된 ‘TRINITY’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TRINITY 임상시험에서 중증도의 고혈압 환자 2,492명을 대상으로 세가지 성분의 고혈압 복합제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 3제 병합요법(amlodipine 10mg +…
2012-11-30 06:43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서 조언으로 언급했다는 “이대로 가면 한약이 10년 안에 고사할 것”,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처방 유지”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가보건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의구심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천연물신약정책에 관련해 한방 원리에 기초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준 것은 문제이고 이 제도가 약사법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이 한방 원리에 기초한 ‘한약’임을 인정했지만 손 차관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 처방 독점권 부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약을 양의사가 처방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약화사고는 외면한 채 양의사와 거대 제약사의 눈치만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손 차관의 발언은 전통적인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엉터리 양약으로 제조하고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약 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양의사가 처방케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 부작용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2012-11-30 06:43포괄수가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찬반토론을 벌였다.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9일 개최한 가을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 세션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실장은 ‘포괄수가제 도입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와 향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두 번째 발표자로 행사에 참석한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시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소 진료를 초래해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심각히 우려되며 규격 진료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고 실장은 발표에서 각 의료비 지불제도별 특성과 외국의 포괄수가제 도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해 진행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은
2012-11-30 06:41광동제약의 ‘힘찬하루 헛개차’가 올해 4000만병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남자들의 차(茶)’를 표방하며 2010년 3월 출시한 힘찬하루 헛개차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출시된 해 3분기 동안 730만 병의 판매고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연간 2,300만병으로 급성장했고, 올해에는 4,000만 병 이상의 판매를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동제약 측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헛개를 원료로 택하고, 남성 취향의 풍미와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정 소비자층이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료 성수기로 여겨지는 6~8월을 전후한 여름 시즌을 지난 연말까지도 판매량이 줄지 않는 것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의 경우 비수기로 접어든 10월에도 성수기와 비슷한 월 400만 병 수준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인기에 대해 시장에서는 힘찬하루 헛개차가 남성을 위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광동제약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헛개차는 음료일 뿐’이라며 기능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
2012-11-30 06:3611월29일 중국 닝시아(寧夏) 회족자치주 인촨(銀川)시 쉬광궈 (徐廣國) 당서기, 정치협회 주석, 제1인민병원장 일행 30여명이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지난 7월 합의한 인촨시 제1인민병원 내 CARVAR 센터 설립을 위한 일정 및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인촨시 당서기의 방문으로 양 병원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해 제1인민병원 내에 CARVAR센터의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쉬광궈 (徐廣國) 당서기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송명근 교수가 방문해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매우 좋아 건국대병원 의료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건국대병원의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가 의료진의 실력 못지않게 훌륭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건국대병원과 제1인민병원의 협력을 통해 인촨시가 세계적인 심장병 전문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건국대병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한설희 원장은 “향후 양 병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설립될 제1인민병원 심장센터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의료진 연수교육 및 교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
2012-11-30 06:3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병원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을 오는 12월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급 병원들은 카드 수수료로 연간 수억 원을 더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각급 병원들은 지금까지 공익업종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를 냈다.이번 개편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은 최소 0.5% 이상 높아지게 됐는데 병원에 따라 1% 이상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2000억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저수가체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가 부담은 병원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와 관련해 29일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회의를 열고 강력한…
2012-11-30 06:32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6조688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됐다.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됐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됐고, 이는 2011
2012-11-30 06:322012년 제2차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총 19개의 위원회 및 작업반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FTA의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내년에 개최하되, 구체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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