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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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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률, 암 등 중증질환만 늘고 전체 낮아져

2010년도 전체 건강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1.3% 떨어진 62.7%로 나타난 반면,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결과는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7일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됐다.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0% 비해 1.3%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보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밝힌 건강보험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2010년 74.5%로 1% 증가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이며, 법정본인부담률은 22.7%, 비
2012-02-08 06:15
의사인원 공급과잉…의대정원 내년부터 감축돼야

의사협회가 2013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13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이에 의사협회측은 의사인력 공급과잉의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학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13년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앙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현재 의사인력 공급 과잉의 지속 및 초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다.우리나라 인구증가율에 비해…
2012-02-08 06:02
약사회 비대위 구성…위원장에 박영근 수석부회장

대한약사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박영근 수석부회장이 임명됐다.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제1차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건의된 비대위 구성 건의에 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비대위 위원에는 의약품 약국외판매 문제 현안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16개 시도지부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간사에는 김영식 상근이사와 김준수 강원도지부장을, 대변인에는 김동근 홍보이사를 각각 선임했다.한편, 구성된 비대위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된 3분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의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8일 오후 12시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2012-02-07 16:59
건보공단, 충남 금산군 오항2리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7일 충남지역 중 가장 산간오지 마을로 손꼽히는 금산면 오항2리를 찾아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2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려면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평생 오항2리에서 거주한 최길웅(남, 75세) 씨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개인 승용차 없이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꿨는데, 오늘 마을 분들을 위해 찾아온 건보공단 의료봉사단 여러분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마워했다.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 봉사단은 산간 오벽지 마을뿐만 아니라 낙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진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 찾아다니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치과와 재활의학과 진료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2-07 16:41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 24개로 추려져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엄격한 안전성 관리기준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정했던 67품목에서 상당수 감소한 24품목으로 추려졌다. 이들 품목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당 품목군 대표 품목이 선정됐으며, 이중 한독약품의 '훼스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먼저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이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품목수를 질의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부 방침을 67개 약품으로 예시했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 기준에 따라 품목을 나눠서 상당수 의약품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바 '스무고개'라 불리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관리 기준때문이다. 이같은 안전성 기준을 전체 통과한 의약품에 한해 약국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수는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24시간 운영점포, 즉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된다.또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판매장소가 늘어난다고 약값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팔았던 품목의 급격한 가격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종
2012-02-07 13:35
콜라겐 필러 제조기술 특허등록-허가 추진

세원셀론텍 콜라겐 필러 ‘카디필’과 ‘듀오필’의 제조기술이 특허등록 됐다.카티필 제조기술에 해당하는 ‘연골조직 수복용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손상 후 재생되지 않는 연골조직의 결손부위에 바이오콜라겐과 피브린 등을 혼합한 천연원료의 생체적합물질을 이식해 조직수복을 도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이에 따라 수술의 부담을 줄인 간단한 시술로 빠르고 효과적인 조직재생을 유도함과 동시, 초기의 연골결손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 ‘콘드론’(연골세포치료제)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며, 관절질환 환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듀오필 제조기술에 해당하는 ‘염화칼슘용액과 제1형콜라겐으로 PRP를 활성화해 조직재생을 유도하는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는 자가물질인 PRP를 활성화시킨 PRP 겔을 만들어 조직수복이 필요한 병변부위에 이식할 수 있도록 발명한 것이다.PRP 겔은 풍부한 성장인자를 유도함으로써 간편하고 빠른 조직수복에 효과적이며, 기존 치료법의 면역반응 문제점을 개선해 임상적으로 거부반응이 없도록 한 점, 상처공간을 채우고 형태를 유지하는 지지체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한 점이 특이사항이다.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고순도의 바이오콜라겐은 미
2012-02-07 12:10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오늘 국회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오늘(7일) 상정됐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제305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제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에는 5년단위 진행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검토보고에서 김대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약국외 판매를 진행 중인 외국 사례를 설명하고 제한적인 점포에서 판매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주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을 국민들을 위해 휴무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제한적으로 판매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진통, 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의약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02-07 12:06
청주MBC, 신약개발 성공 ‘신풍제약’ 집중 조명

청주MBC의 ‘충북경제 성공시대’가 신풍제약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신풍제약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최첨단 기술과 최신설비로 설계된 세파계 전용공장을 올해 완공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충청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의 추천으로 신풍제약이 선정돼 기업의 경쟁력과 CEO의 경영철학, 경영혁신, 글로벌신약 피라맥스 개발 성공 및 뇌졸중 치료제 연구사례 등이 소개됐다.또 신풍제약 전 사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 시청자들에게 신풍제약의 연구개발 노력과 사회공헌활동,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신화 등도 방영됐다.프로그램에 출연 한 김창균 대표는 “지난 해 국산신약16호를 탄생시킨 신풍제약의 변화와 도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풍제약은 자체기술력으로 지속적인 신약개발과 R&D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올해는 글로벌 신약인 피라맥스의 본격적인 수출과 뇌졸중치료제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오송세파계 전용공장 준공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2-07 11:18
녹십자, 2천만불 규모 백신 중남미 수출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산하기관인 PAHO의 2012년도 입찰에서 미화 약 2000만불 규모의 백신 및 면역글로불린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녹십자는 올해안으로 약 1400만불 규모의 수두백신 및 독감백신과 600만불 규모의 수두, B형 간염,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중남미국가에 수출하게 됐다.특히 이번 입찰에서 녹십자는 수두백신 전량을 수주해 약 1070만불 규모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또 이번 입찰을 통해 수출되는 약 310만불 규모의 독감백신은 남반구 공급용으로, 곧 이어질 3~4월 경 북반구용 입찰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녹십자 해외사업본부장 김영호 전무는 “이번 입찰 수주는 국제 입찰을 통한 녹십자의 의약품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2000년대 들어 매년 약 400만불에 그쳤던 국제입찰 수주 실적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최대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무는 “2009년 신종플루 백신 개발 이후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녹십자 제품의 위상과 남미 지역의 수요 증가 예측이 적중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연간 8000만불 수출을 달성한 녹십자는 이번 수주를
2012-02-07 11:13
“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실험도구?”

사보노조가 이규식 교수의 건보통합 평가 강의에 대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이 노쇠한 학자의 위험천만한 실험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7일 '이규식 교수는 공단과 자기부정을 강요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규식 교수는 지난달 26일 공단직원들에게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재정파급효과가 40~55조원이른다고 추정하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내재하고 있는 부과체계, 보험급여, 보장성, 보험재정 등의 문제점을 모두 건강보험통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사보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360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 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됐다"며 "통합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 내외"라고 반박했다.이어, "이규식 교수는 상대조직에 대해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강요했다"며 "통합조직에서 10년을 훨씬 넘게 조직과 국민을 위해 흘린 모든 수고가 무가치했으며, 오히려 엄청난 해약에 일조했다는 자기부정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이 교수는 비난했다.사보노조는 이 교수의 요양기관 계약제 주장에 대
2012-02-07 11:12
정신건강대책 없이 학교폭력근절 실효성 있을까?

정신건강문제가 배제 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명서에서 “현 대책에 경찰의 개입은 있어도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은 없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정신건강문제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 곽영순 이사장(제주의대)은 “학교폭력이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이번 대책안에는 이에 대한 해결의지나 필요성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동안 학회의 진료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형성, 발생과정, 심화 및 악순환, 후유증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의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는 적절한 조기개입과 조기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우려다.곽영순 이사장에 따르면 특히 가해학생은 처벌 뿐 아니라 동시에 이해와 치료, 교육돼야 할 대상인데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교육에 대한 계획은 매우 빈약하다.무엇보다 정신보건문제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매우 미온적
2012-02-07 11:04
LG생명과학, 화이자와 손잡고 제네릭 진출 본격화

LG생명과학이 국내 및 해외 제네릭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생명과학은 이를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의 퀄리티 제네릭 브랜드인 화이자 바이탈스(Pfizer Vitals)와 협력, 항응고제 및 소화불량 치료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 영역의 의약품을 순차적으로 발매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서 LG생명과학은 연구 개발 및 허가, 생산을 담당하게된다. 또 해외시장은 자체 원료합성 기술을 확보한 천식치료제(몬테루카스트)와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등의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외법인이 있는 중동, 인도, 태국 등의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도 적기에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의약품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되는 환자 개인의 의료비와 국가 보험재정의 부담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이자와 혁신적 신약개발 역량과 글로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생산설비를 구비한 LG생명과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및 해외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신뢰성이 있는 우수한 품질의 제네릭의약품을 공급함은 물론, 향후 다양한 패턴
2012-02-07 10:58
경남제약, 인후염 치료제 ‘미놀에프트로키’ 출시

경남제약(대표 이희철)이 최근 진해거담성분을 추가한 ‘미놀트로키’의 시리즈 제품, ‘미놀에프트로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미놀에프트로키는 구강과 인후의 염증치료 및 향균작용을 하는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기침을 억제하는데 빠른효과가 있는 노스카핀과 가래의 배출작업을 돕는 구아야콜설폰산칼륨, 기관지 확장작용이 있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등이 고루 함유된 제품이다. 또 미놀에프트로키는 기존 미놀트로키의 성분에 진해거담성분을 추가해 인후통, 인후의 염증, 구중불쾌감, 목이 쉬었을 때 뿐 아니라 ‘기침, 가래, 천식’에도 효능효과가 있다. 장시간 운전으로 목이 칼칼해진 운전자, 편도선이 부어 목이 따갑고 음식물을 삼킬 때 목이 아프고 불편한 인후통,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침, 가래를 동반한 초기 목감기 증상과 천식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특히 트로키 제형은 일반 시럽 및 캡슐제제의 감기약과 비교해 인후에 직접 작용하므로 인후의 염증 및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킨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경남제약 관계자는 “탁한 외부 공기 탓에 인후염 뿐 아니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함께 호소한 분들이 많았다”며 “미놀에프트로키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2012-02-07 10:56
시부트라민 첨가된 식욕억제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국내서 퇴출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첨가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이 또다시 적발됐다.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해 왔지만 지난 2010년 10월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증가와 약물 이상반응 등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국내외에서 의사처방 및 사용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 약사(66세)가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미인단(아침용, 저녁용),‘감비단(A, B, C)’ 제품을 제조,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 1월 11까지 2,362셋트(470kg), 금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씨는 해당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22곳의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
2012-02-07 10:56
안국, 신약 ‘루파핀’ 도입하고 ‘시네츄라’는 수출

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스페인 유리악사로부터 알레르기 및 두드러기 치료제 신약 ‘루파핀’을 도입하고, ‘시네츄라’를 수출한다.안국약품은 지난달 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유리악 본사에서 루파핀 국내 독점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 도입계약 및 시네츄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루파핀은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발매된 혁신적인 항히스타민제 신약으로, 기존 항히스타민제와 차별화된 ‘듀얼메커니즘(dual mechanism)’ 작용을 통해 초기 알러지반응 뿐 만 아니라 후기 알러지반응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또 새로운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된 상용량의 10배 용량 및 1년간의 장기 투여 시험에서도 심혈관에 대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안전한 신약으로 평가되고 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국내 항히스타민제 시장은 2010년 약 1000억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임상 및 허가를 진행해 2014년 ‘루파핀’ 출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군과의 병용처방으로 매출상승 시너지에 따른 향후 호흡기계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02-07 10:53
경기도醫 회장선거 과열양상 우려…선관위 고민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가 과열양상을 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현역 집행부 이사가 선거캠프에 관여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의 이번 회장 선거는 추무진 후보, 이병기 후보, 조인성 후보(기호 순) 등 3파전이다.다른 시도의사회와 다르게 경기도의사회는 2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보다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속내는 기존 정치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기호 2번 이병기 후보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1번 추무진 후보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현재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이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캠프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병기 후보측에 따르면 추무진 후보 캠프에는 박영부 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조인성 후보 캠프는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서병로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가 각각 고문자격,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병기 후보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6조 1항에 따라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
2012-02-07 06:19
소송앞둔 제약, 다시 ‘리베이트 악몽’ 왜일까?

약가인하 소송을 앞두고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악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새해 시작부터 연이어 제약업계를 겨냥한 날서린 발언을 하는가 싶더니, 복지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1년 더 연장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어김없이 때맞춰 B도매업체의 60억대 리베이트, P제약사의 모 병원장 외제차 리스비 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잔인하게 근절” 복지부 연초부터 칼바람 연초부터 불어닥친 리베이트 칼바람은 지난달 18일 손건익 차관이 건강보험공단 조찬 세미나에서 내뱉은 쓴소리부터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반응이다.이날 손 차관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장사를 해왔다”고 비난하며, “리베이트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 리베이트 차단이 제약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지난 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신년세미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에도 리베이트 후폭풍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더이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자족하던 시대는 끝났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
2012-02-07 06:18
영업사원 말만듣고 무허가 PPC 사용, 자격정지

의사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 주사제)를 환자 10여명에게 사용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소홀히 해 환자 10여명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주사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의사 A씨는 S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PPC 주사제를 구매했고, 그 무렵 비만치료를 원하는 환자 10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이를 주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자격정지 1월에 처하도록 돼있다.그러나 A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고의로 부당하게, 혹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진료를 한 경우”라며 “주사제를 의약품으로 알고 잘못 구매했으며, 주사
2012-02-07 06:17
醫, 조무사 과소평가 안돼-교육기회 부여돼야

복지부가 보건간호조무과 패쇄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예상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과를 패쇄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개원가에서는 전문직종의 질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는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간호조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소홀한 복지부에 대해 업무태만을 반성하지 않는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협측은 6일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맡아온 동네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50년 동안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에 충실한 동반자였다"면서도 "고졸 학력과 부실한 간호학원의 교육으로 인한 간호조무사의 자질이 종종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난 또는 적성을 찾아서 간호학원에서 재교육 후 자격증을 딴 숫자도 상당수"라며 "무조건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간호조무사의 가치 평가절하에 대해
2012-02-07 06:16
약품안전관리원장에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초대 원장이 탄생했다. 예상대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가 임명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를 이달 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박병주 신임 원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을 운영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약물감시 및 약물학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박 원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분과위원회으로서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의 적용기준 등 심의 ▲취약군·특정질환자·치료역이 좁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 가이드라인 개발에도 일조한 바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4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정식 개원·가동되면 국내·외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평가를 통한 선제적 안전정보의 생산·제공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작용 정보 수집·관리·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2-02-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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