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편-수가현실화 빅딜 제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도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정부가 큰틀에서 빅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주목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간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즉, 공급자는 지불제도 개편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현실화를 가입자와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 과장은 "고령화사회에서 급여진료비가 증가하고있는 상황속에서 급여 지출 효율화를 위해 수가 억제 및 급여기준만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지불제도 개선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정부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공급자가 반대가 아닌 큰틀에서 수용하면서 그 내용에 공급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민수 과장은 종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