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수가 차등인상으로 형평 맞춰야

김용익 의원, 산부인과·소청과 1.5배 추가인상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과목별 수가 차등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문제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는데 “출산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35세 이상 산모비율은 비약적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아도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는 줄고 소아과의 우수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요는 늘고 공급은 양적·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공급 증가는 가격 조정이 가장 좋다. 수가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가 낮아지면 공급이 줄어든다”며 “산과와 소아과가 줄어드는 것은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산과와 소아과의 주된 문제는 출산을 전·후로 한 주산기에 발생하는데 산모도 큰 위험이 있고 태아·신생아도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의사도 힘든 시기임에도 수가는 분만 전후가 낮다“며 ”수가 인상 필요한데 각과 일괄 인상이 아니라 낮은 과와 차별 인상이 필요하며 모든 과들이 어느 정도 수가 형평이 맞도록 일정기간 거쳐야 과목별 일괄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과와 소아과 수가부터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목간 수가 균형을 위해 ‘한시적 과목별 가산률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분만/주산기 관련 신생아집중치료 수가는 100% 인상 및 두과의 수가를 타과 인상률에 1.5배 곱해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과목간 수가를 차등 인상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률 제도’를 운영해 과목별 격차 줄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재활, 일반외과 등 어려운데 조정할 필요 있다”고 밝히고 “집중치료실 배려도 필요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있는데 고위험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은 없어 지역별 거점 집중치료실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논의에 있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채민 장관, 산과·응급의학 수가현실화에 최선…11월경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 결정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좋은 제안으로 산부인과 선생들과 수가담당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제도개선안도 만들었다. 11월 첫 주에 산과 주산기와 결론 내는 회의 예정돼 있고 제안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히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의 경우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하겠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수가현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 병원별 여건 차이 있어 시간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