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병원장 정성후) 전북지역암센터가 주최하는 2012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16일 전북대병원 모악홀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전북대병원 이나리 교수의 사회로 정성후 전북대병원장,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안득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전북지회장 및 전북지역 호스피스 관련기관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정성후 전북대병원장 인사로 시작하여 전북지역 완화의료기관 홍보물 전시, 완화의료주간 홍보영상 상영 및 ‘완화의료 현장에서 심리사회영적돌봄의 실제’ 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환자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가리킨다.전북대병원 정성후 원장은 “ 이제는 맞이하는 죽음으로서 다가가기 위해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야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완화의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2012-10-17 18:53암 생존자들이 신종플루유행당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가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김열 전문의 연구팀은 2010년도의 전국 암환자 경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저명 국외학술지인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virus)誌'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0년도 여름에 암전문의 97명과 그들의 환자 495명 (1인당 약 5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했는데 환자에게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에 대해 권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물었고, 암전문의에게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34.1%에 불과했고, 53.5%의 환자는 예방접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사가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한 경우는 8.3%에 불과했으며, 암전문의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들의 환자가 예방접종을 받았을 확률이 높아
2012-10-17 17:27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 심사사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기준을 고치고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사기준 이외에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청해온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다.의협은 구체적인 심사사례의 공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이번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심평원장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된 심사사례를 통해서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심사사례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불확실한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으로 공개되지 않은 기준…
2012-10-17 17:1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범국민적인 한약 거부운동’을 제안했다.한방대책특위는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이 들어간 한약을 판매한 350명이 넘는 한의사들을 조사 중이라는 최근 방송 보도를 보고 분노를 느끼지만 그동안 한약의 중금속, 발암물질, 농약, 전문의약품 검출, 심지어 마약 성분까지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기에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다.카바마제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간질, 신경통, 조울증’ 등에 사용되고 간독성 외에 치명적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들도 강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는 약이다. 한방대책특위는 이번 일에 연루된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동안 수년간 적발되어온 한약에 전문의약품 넣어서 적발되거나 최근 스테로이드 들어간 한방크림 판매하다가 적발된 한의원 등에 비추었을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신토불이, 한의사가 지은 한약은 안전하다’고 강변해온 한방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례라며, 한약에 전문의약품, 중금속, 농약 등이 검출된 것은 단순 약물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범국민적인 한약 거
2012-10-17 17:11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한의협은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산재환자의 상병 치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진찰과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결국 해당 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
2012-10-17 17:08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5일 미국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웨스트나일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국내 웨스트나일열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처음이며, 역학조사 결과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6일 웨스트나일열 발생을 보고받았으며,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와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웨스트나일열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환자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웨스트나일열 토착화 지역인 아프리카 기니에 거주 중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발생했으며, 6월 중순 현지 병원 진료 후 6월 말 귀국해 현재 국내 모 병원에서 두통, 경부강직 및 급성 이완성 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에는 웨스트나일열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빨간집모기, 금빛숲모기 등)는 존재하나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발생은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기후변화 감염병 조사감시를 통해 제주·영남·호남·충청·강원 등 5개 권역에서 매개모기 및 병원체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웨스트나일열은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웨스트나일열, 뎅
2012-10-17 17:07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단독보도 한 ‘한약에 간질약 섞었다…중국산 대량 밀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MBC는 항경련제 성분(카바마제핀)이 섞인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으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가 35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한의협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혔다.이어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350명의 선량한 한의사들(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원외탕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한의사 회원에게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
2012-10-17 17:05‘유엔에스캅(UN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 10월 29일(월)부터 11월2일(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회의(SOS: Senior Officials Segment)와 회원국 각료급이 참석하는 장관급회의(MS: Ministerial Segment)로 나뉘어 개최되는데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전략 ‘인천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11월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비롯한 ESCAP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단이 참석해 ‘인천전략’ 실행을 위한 국가별 발언이 이루어진 후 최종 ‘인천전략’ 선포식이 진행된다. 특히 11월1일 개회식에서는 장애를 딛고 일어나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아·태 장애권리 챔피언’(Asi
2012-10-17 17:01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만성B형·C형 간염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강화한 새로운 펜타입 주사제 ‘페가시스 프로클릭’(성분명: 페그인터페론알파-2a) 180μg(마이크로그램)과 135μg(마이크로그램)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페가시스 프로클릭’은 만성 B형·C형 간염 치료 주사제인 ‘페가시스’의 새로운 제형이다. 자동주사기 방식을 도입해 환자가 직접 간편하게 투여 가능함은 물론, 주사제 내 안전장치를 도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여를 가능케 한다. 또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환자 순응도 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도입했다. ‘페가시스 프로클릭’은 ‘당기고, 누르고, 클릭’하는 3단계 방식이다. 바늘 보호대가 내장돼 있어 투여 중 바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주사 바늘로 인한 찔림,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회 투여량이 주사제 안에 내장되어 있어 한 번에 환자가 정확한 양을 손쉽게 투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투명한 주사제 확인창 역시 약물 변질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정량이 투여됐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제형 개선으로 환자의 나이, 체중에…
2012-10-17 12:5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은 1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재국․ 이하 한의학정책연)과 연구․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한의학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 ▲외국의 한의학 관련 상호협력 및 국제협력 ▲인력 상호 교류 및 연구 장비․시설 공동 활용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학술 정보 등 상호 교류를 갖기로 했다.두 기관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상호 협력과 공동연구 추진하기로 했다.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의료단체 소속 연구원 중 전문적인 정책연구자가 원장으로 있는 곳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유일한 만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MOU 체결을 계기로 한의학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국 한의학정책연 원장은“한의계에는 한의학 정책연구자들이 적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사연과 실질적인 연구 및 교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협약식에는 보사연측에서 최 원장을 비롯 신영석 부원장․김미곤 연구기획조정
2012-10-17 12:52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대표이사 윤동한)는 15일 서울사무소에서 일본의 한약제제 전문회사인 크라시에제약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크라시에약품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각 1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총 30억 원 규모로 합작사를 설립해 한국에서 한약제제 사업을 전개한다. 향 후 일정은 11월 중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인 한국크라시에약품주식회사는 한약제제의 유통을 전담하고 당분간 제제의 생산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파마에서 대행할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크라시에제약주식회사는 일본에서 한약 제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로 제제 기술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다.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해 규격화된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국내 한약제제 제제 기술 발달은 물론 침체된 한의약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2-10-17 11:59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대중약협회 아태지역 총회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자기 건강관리의 미래지평’이라는 주제로 제9차 세계대중약협회 아․태지역 컨퍼런스 및 제1차 아․태지역 대중약협회 총회를 개최한다.세계적으로 자기건강관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알리고 대중약에의 이해와 개발을 장려하기위해 1970년도에 설립된 WSMI(World Self-Medication Industry : 세계대중약협회)는 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는 비정부기구(NGO)로서 WHO의 공공 건강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중약의 국내외 규제 및 공공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관해 회원국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대중약 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리서치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회의 및 컨퍼런스를 2~3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이번 열리는 제9차 WSMI 아·태지역 컨퍼런스는 지난 2010년 대만에서 개최된 8번째 회의에 이어 한국 서울에서 진행되며, 2010년 일본 도쿄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일본, 중
2012-10-17 11:54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암 정보 동영상 프로그램인 ‘올 어바웃 캔서(All about Cancer)’를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올 어바웃 캔서’는 암전문의뿐만 아니라 개그맨 박준형, 댄스 스포츠 선수 박지우, 메이필드호텔 쉐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암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 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SNS의 특성을 고려해 3분 이내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총 60여 편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오픈과 함께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 ▲채식하면 대장암이 예방된다? ▲양치질할 때 구역질을 하면 위암?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법은?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웃음 치료 등 5편의 동영상을 선보인다. 또 ▲댄스테라피 ▲유방 확대 수술 받으면 유방암 잘 걸릴까? 등 평소 암에 대해 궁금한 주제의 동영상도 매주 1편씩 소개된다. 의료원 측은 “동영상을 통해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이미 제작된 60여 편의 동영상 외에도 시청자들이 페이스북에 평소 암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올리면 신규 동영상 제작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어바웃
2012-10-17 11:52
10월 9일~18일까지 동산의료원에서 학술교류, 병원실습 태국 크리스천대학 간호학과 8명, 교수진 2명이 학술교류와 대구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배우기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을 방문했다. 태국 크리스천 간호대 학생들은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각 병동, 암센터, 호스피스병동, 건강증진센터를 견학하며 임상실습과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학생들은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에 대한 강의 등 양국 교수들의 특강을 듣고, ‘한국과 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에 대한 토론과 발표 시간도 가지게 된다.계명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이병숙)은 지난 5월 15일 태국 나콘 파톰의 크리스천대학교 간호대학과 MOU를 체결했으며, 교수진과 학생 교류, 임상시험을 위한 인턴십, 공동 연구활동, 세미나와 학술회의 참여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중이다.
2012-10-17 10:48보건복지부에서 의협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있다.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일부 고위관료는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먼저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의협의 윤리위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의협정기총회 하루 전에 의료법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미리 정관을 개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를 서둘러 처리해 대의원회의 선출을 통해 곧바로 윤리위 업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협집행부 교체발언을 한 공무원을 지칭하며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려주세요.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조소를 보냈다.전국의사총연합은 긴급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정신착란’, ‘폭압적 행정’ 등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극단적인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의협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대화할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강경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페이스북이나 트
2012-10-17 06:46‘팔팔정’(한미약품)이 비아그라 제네릭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원외처방액 10억원을 넘기며 제네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비아그라 제네릭이 출시되기 시작한 5월부터 8월까지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팔팔정은 6월부터 매달 5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며 총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릭 출시 후 오리지널인 비아그라는 월 처방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제네릭 출시 전인 4월까지 매달 처방액이 20~21억원대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10~11억원대로 급감했다.제네릭 출시로 인한 손실분 10억원 가운데 팔팔정의 월 처방액이 5억원대라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팔팔정이 제네릭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실제로 팔팔정을 제외한 나머지 제네릭 품목들은 출시 후 8월까지 누적 처방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1억원대를 넘긴 제품이 8개에 그쳤다.팔팔정의 뒤를 잇고 있는 ‘누리그라정’(대웅제약)은 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헤라그라정’(CJ), ‘프리야정’(근화제약), ‘일양실데나필정’(일양약품)이 2억원대로 나타났다.‘해피그라정’(삼진제약), ‘포르테라’(제일약품), ‘포르테브이정’(경동제약), ‘불
2012-10-17 06:43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에서 복지부의 고혈압 약제 급여 고시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고혈압약제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고혈압 약제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치료의 지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 최신치료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 약물 치료의 문턱을 높히고, 약물 투여시기를 늦추며,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어 “이 개정고시안을 따른다면 약제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약물치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약물치료의 억제는 고혈압 치료를 방해하여 자칫 환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개정고시안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선의 치료를 담보하는 것인지 최근의 고혈압 치료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고혈압 치료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
2012-10-17 06:37병원별 단순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최근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나아가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캡슐내시경건사 ▲다빈치로봇수술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문 의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면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증가로 인해 OECD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2012-10-17 06:35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년간 최고가약 처방이 63억43백만개(2조2,436억)나 증가했다며 성분은 같아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은 6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최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만 378억이 추가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최고가약 처방액 2조2,436억원 증가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익 의원실에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 9300만 건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 건이 증가(07년 2만 649백만개 → 11년 2만 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
2012-10-17 06:34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오위원장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지급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8건, 2010년 10건에서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59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 위원장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대상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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