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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요양병원 140% 증가-의원 6.5% 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이 6.5% 증가했으며, 의사는 2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만 1681개 기관으로 2006년 7만 5천여 개 기관에서 5년동안 약 6천개 기관이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140.2%, 치과병원은40.4%, 병원이 36.8%, 한방은 17.1%, 치과의원은 12.9%, 종합병원이 8.3%, 의원은 6.5%, 상급종합병원이 2.3%,2.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의료인력은 의사가 지난 5년동안 6만 8143명에서 8만 2137명으로 20.5% 증가했으며, 한의사는 1만 3523명에서 1만 6156명으로 19.5%가 증가했다.치과의사는 1만 8515명에서 2만 936명으로 13.1%가 늘었으며, 약사는 3만 1237명에서 3만 2152명으로 2.9%가 늘었다.입원실 병상은 12만 2,696개로 지난 5년에 비해 30.3%가 증가했고, 의료장비는 18만 4231대로 34.3%가 증가했다
2011-12-29 06:19
[약계 10대 뉴스] ‘가혹’과 ‘잔인’의 2011년 한 해

1. 약가제도 개편과 일괄 약가인하 파동올 한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이슈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파가 대단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최대 핵심사안은 ‘내년시행-일괄적-53.55%’다. 11월1일자로 입안예고한 복지부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기존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을 폐지한다. 문제는 약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일괄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있다. 이미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등의 시행으로 인한 충격여파도 상당한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반값을 적용하는 정책은 그 손실규모가 너무 커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 이에 그간 제약업계는 53.55%는 유지하되, 이를 감내할 시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 일정한 인하율로 깎아내려가면서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에 도달하는 ‘단계적 약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그럼에도 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내년 3월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약협회 회원사들은 3월 고시발표와 동시 또는 직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약가인하로 발생할 품
2011-12-29 06:18
내과·산과 개원의 연수 풍성…주목할 강좌는?

위기에 빠진 산과·내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가 풍성한 가운데, 어떤 연수를 들으면 좋을지 알아보자.먼저 산부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는 제8차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산부인과개원의 및 전공의를위한 교육 세미나, 제3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개원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원의를 위한 산부인과 연수강좌 등이 준비돼 있다.내달 8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리는 제8차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는 ▲Androgen treatment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risk and benefit/Sexual transmitted infection: what is new in testing and treatment(아주의대 황경주 교수/부산의대 나용진 교수) ▲자궁내막증의 새로운 분류법/자궁내막증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는?(울산의대 김성훈 교수/성균관의대 최두석) ▲응급피임법의 실제/Steroid hormone hypersensitivity/내시경 수술의 새로운 instrument: Quill, hysteroscopic morcellator(인천의료원 김훈/경희의대 정민형 교수/서울의대 이
2011-12-29 06:17
무허가의약품 자가주사 1개월 면허정지, 부당

무허가의약품을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등에게 주사한 의사가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가 무허가의약품을 고의로 환자들에게 투여하지 않았으며, 화장품 효능을 실험해보기 위해 일부를 자신과 어머니에 한정해 주사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의 비난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성형외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무허가의약품을 자신과 어머니,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법적 최고 수준인 한달간의 면허정지로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단에서다.앞서 A씨는 주사제로 허가받고 제조된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일반화장품으로 제조된 노티디에스 드레이닝 PPC를 구입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간호조무사에게 나누어 주사했다.이에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그러나 원고는 “의료인 자신이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12-29 06:17
불필요한 보건진료소 늘리지 말고 통폐합돼야

정부가 보건진료소 예산을 확충해 보건진료소의 양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하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한 후 통폐합 작업에 들어야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돼 현재 거의 무의촌이 없는 상황이라며 농특법 상 보건진료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진단했다.이어,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는 이어,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과거 기준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설치지역에 관한 재검토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등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보건진료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근본적으로 실제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문제, 도시 인접한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폐쇄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
2011-12-29 06:15
유나이티드, 항혈전복합제 품목허가 첫 취득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항혈전 복합제제 '클라빅신 듀오' 캡슐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클라빅신 듀오 캡슐은 국내 최초로 허가 받은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복합제제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시킨 의약품이다. 현재 혈전생성 억제제 시장은 기존 클로피도그렐 제제가 약200억원, 아스피린 제제가 약 4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및 심방세동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 투여시 50% 이상이 아스피린을 병용투여하는 점에 주목해 지난 2008년부터 캡슐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복합제제 허가는 약 3년만에 맺은 결실이다.유나이티드는 자체 제제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CJ제일제당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제품출시는 내년 4월경으로 에상되고 있다. 글로벌 개발본부의 정원태 전무는 "클라빅신 듀오 캡술의 국내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제품등록과 라이센싱 아웃 협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2-29 06:13
이번엔 지표연동관리제로 개원가 말살

의원협회가 지표연동관리제 실시는 또 하나의 개원가 말살정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표연동관리제는 과거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융합심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도”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 나이별, 성별 등 환자군의 차이는 무시한 채 특정 지표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나아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향후 현지조사나 지불제도와 연계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의원협회는 지표연동관리제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설명했다.문제의 발단은 전국 2만 80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0%가 넘는 1만 1850곳이 지표연동관리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는 지표들 자체가 차별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원협회는 말했다.의원협회는 지표연동관리제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간이 마치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는 양 사실이 호도되고, 또 다른 의사 매도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지표연동관리
2011-12-29 06:02
보건진료소 예산확충, 예산낭비·국민건강권 침해

의사협회가 지난 27일 500인 미만의 의료취약지역(도서지역은 300인 미만)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현행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군수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석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갈등만을 조장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
2011-12-28 15:09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 조속히 이행해야"

지난 23일 2012년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있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부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논평'을 통해 비전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정책파트너인 의료계와 협의가 없어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30개 세부과제 추진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예정인 과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단 하나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과 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의원급은 피폐해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속화돼 보건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2012년 한 해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의사협회는 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의
2011-12-28 12:23
삼성서울병원, 아트 테라피 전시회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가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 암환자들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 30여 점을 암센터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이번 ‘아트 테라피 전시회’는 암환자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의 하나로 암을 치료 받는 환자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계획됐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트 테라피 교육은 환자들이 힘든 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개인의 미술 작품을 만듦으로써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정현 강사는 “아트 테라피 교육을 같이 받는 환자들 모두 유대감이 형성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질 높은 재료들을 지원해줘 공예, 미술, 회화 등 대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전시회에 참여한 김수정(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인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계속 아트 테라피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니 기념도 되고 전시회까지 열어 내 작품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강좌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2011-12-28 12:01
제약계-복지부, 육성방안 놓고 오늘 선물 나올까

제약사 대표들이 오늘(28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만나 ‘제약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관련 지원과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약협회 및 제약사 대표들과 오후 4시부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는 제약사 20곳의 CEO 및 임원급이 참석할 예정으로, 경동제약, 삼일제약, 일성신약, 종근당, 한미약품, 한올제약 등이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측에서는 천경호 상무와 차태선 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와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관련 언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부분과는 다른 부서와의 논의라는 점에서 육성안만 놓고 제약업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에서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12-28 11:35
식약청 허가심사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추진

보건당국이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신약과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분야 9명, 의료기기 분야 9명 등 총 18명의 심사인력이 충원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3개과가 신설돼 기존 1관5국49과1팀에서 1관5국52과1팀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과’와 바이오분야 GMP실사 등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신설된다.의료기기 분야는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게 되는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의 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를 각각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로 개편해 임상진료 분야별로 허가심사 조직을 개편한다.개편을 위한 심사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의용공학 등의 전공자로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통하여 임용 될 예정이며, 향후 전문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허가심사인력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으로 바
2011-12-28 11:11
드림파마,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개발 가시화

드림파마(대표이사 이신효)가 화이자의 ‘자이복스’를 뛰어넘을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개발에 나섰다.드림파마는 27일 국내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벤처사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김용주)와 옥사졸리디논계 슈퍼항생제 신약 개발후보(LCB01-0371)에 대해 독점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이번에 드림파마가 도입한 슈퍼항생제 신약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진 황색포도상구균(MRSA)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행한 전임상 시험을 통해 옥사졸리디논계 동일계열의 대표 품목인 화이자의 ‘자이복스’ 대비 MRSA 및 내성 장구균(VRE)에 대한 치료효과가 우수함이 확인했다. 또 자이복스의 문제점인 골수독성 부작용에 대한 차별적 안전성도 확인하는 한편 뛰어난 용해도를 가져 주사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드림파마 관계자는 “이번 신약 개발후보는 지난 12월9일 국내 식약청에서 임상1상 수행을 위한 승인을 허가 받고 내년 1월부터 임상1상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슈퍼박테리아는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해 이 중 2만 명 정도가 사망 하고 지난해 일본 및 인도, 파키스탄, 영국 등
2011-12-28 11:08
식약청, 숯패치제 의약품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해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10월 13일까지 총 448박스(1,792팩), 860만원 상당의 금액을 판매한 혐의다.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11월 23일까지 780만원 상당인 총262박스(1148팩)을 판매했다. 또 경북 봉화군 소재 ‘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작년 2월 5일부터 올 4월 21일까지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2011-12-28 11:07
식도암 수술 수가산정 등 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식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9 위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자동봉합기 인정 개수 ▲ 식도암 및 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3 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등 3항목 3사례이다.
2011-12-28 10:16
‘펜잘큐 송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종근당(대표이사 김정우)은 최근 진행된 ‘나도 가수다 펜잘큐 송 온라인 콘테스트’ 수상자를 선정하고 27일 충정로 본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Soul Flow’의 여진수 & 김하나씨는 펜잘큐 송을 잔잔하고 애절한 느낌의 발라드 곡에서 좀 더 신나고 흥겨운 느낌의 댄스곡으로 편곡해 심사위원단인 권규진 작곡가와 이주환 오디오 감독으로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종근당 펜잘큐 관계자는 “재즈, 스윙, 랩, 힙합, R&B 버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담아 펜잘큐 송을 멋지게 불러주신 응모작들을 듣고 매우 감동 받았다”며, “향후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1-12-28 09:54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관리, 더욱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부작용 정보 수집과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용어 추가 등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업계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는 안전성정보 관련 용어의 정비 및 추가, 안전성 서한 정보 전파 근거 마련, 유해사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신설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용어의 정비 및 추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전파 근거 마련 ▲유해사례 위해정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그간 부작용 정의가 포괄적이고 보고대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용어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됐다. 이를 보완해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해사례로 분리 정의해 보고대상 정보를 중대한 유해사례 등으로 구체화시켰다.또 의료기기 유해사례 등 정보수집시 소비자와 의료기관 사용자들에게 안전성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자 긴급성과 위해도에 따른 안전성 속보, 안전성 서한, 안전성 정보 홍보로 구
2011-12-28 07:15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7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의료법 개정안 중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의료인 행정처분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통과시켰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의 자진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처리를 보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복지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당시, 법안에 포함된‘이·미용기기’ 용어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타 법률 및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결국 법안소위 의결을 유보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2011-12-28 07:12
의협 고문단, 대의원총회장 폭력사태 용인 안돼

의협 고문단이 지난 10일 대의원 임시총회 당시 벌어졌던 폭력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차기 대의원 총회부터는 특별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고문단은 27일 제4차 고문단 회의를 갖고 지난 10일 대의원 임시총회 때 일어났던 폭력사태에 대해 개탄과 우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서 입장을 발표했다.고문단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단체를 자임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어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이전투구가 일상화된 정치판에서도 보기 힘든 사태가 벌어져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면서 소통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고문단은 "의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사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의사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회
2011-12-28 07:07
‘또 리베이트?’ 검찰 이어 공정위도 처분 발표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 이틀 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떨어졌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대해 과징금 15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한불제약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수금할인 등의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고, 78개 병·의원에는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또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에 TV 등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의원으로 부터는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줬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동문회 등 의사모임의 식비를 제공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왔음이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사적인 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2011-12-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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