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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진후 다른 질병 진찰료 환수는 위법”
대법원이 건강검진 이후 다른 질병을 진료해 청구한 진찰료를 건보공단이 환수한 것은 위법한다고 판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단체소송 및 기환수된 진찰료 진료비 반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공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가 검진과정에서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공단에서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판단, 진찰료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모아 단체소송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48명의 회원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단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사례가 최근 90일 이내 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사실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측 설명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어, "협회는 공단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환수한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진료비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의료기관에서 청구시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몇가지 사항에…
2011-12-10 06:19 -
유한, 코프로모션 성공 약가인하 속 매출 증가 기대
약가인하의 여파에도 대형품목의 코프로모션 등을 통해 유한양행은 오히려 내년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관련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701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매출액 증가의 원인으로는 길리어드사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가 2012년 1분기 신규발매되면서 3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달 베링거인겔하임과 코프로모션을 체결한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의 내년도 매출이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의 경우 2011년 300억원에서 내년도 450억원, 원료수출에서 100억원 증가 등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내년도 매출순증규모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감소액이 600억원이라는 점에 미뤄, 약가인하 환경에서도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단, 영업이익의 경우 도입품목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매출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0.2% 감소한 288억원이 예상된다.그럼에도 타업체들이 약가인하로 받게 될 타격에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나대투증권
2011-12-10 06:16 -
목록정비, 오스테민주 등 29항목 삭제 '충격
기등재목록정비로 오스테민주 등을 포함한 29항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다.이와함께 Fentanyl 패취제인 듀로제식 등 6개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정되며, 74항목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이 유지되고 있는약품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고시문구 정리가 이뤄진다.우선 에트라빌정과 센시발정 등은 턱관절 장애에 의한 만성통증에 투여 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게 됐다.효소제제 주사제 마이오자임주는 임상근거자료와 타효소결핍 희귀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세 이상의 후기발병형 폼페병에 급여를 인정한다.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듀로제식 등 Fentanyl 패취제는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인 만성췌장염의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 급여가 인정된다.Oxycodone HCl 경구제인 옥시콘틴서방정과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인 아이알코돈정 등도 같은 이유로 만성췌장염의 통증조절에 급여가 인정된다.고시문구 정리로 변경된 항목은 총 74개로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
2011-12-10 06:15 -
선택의원제 의협 찬성에 분노·비난
지난 8일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인천시의사회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건정심 의결에 찬성한 의협집행부와 의사회 내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9일 저녁 '선택의원제 폭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건정심 의결에 찬성한 의협집행부를 맹비난했다.인천시의사회는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반대하기로 한 의료계의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했다.의사회는 경만호 회장의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이중대가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의협은 기존 선택의원제 형태가 아닌 일차의료 살리기 형태이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역시 환자가 의료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게 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별도의 중앙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 자료 운운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방편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로 보아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또, "정부가…
2011-12-10 06:02 -
일산병원, 어깨통증 공개강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은 9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어깨가 아프십니까 라는 주제로 어깨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실시한다. 어깨 통증은 관절에 발생한 퇴행성 질환, 관절염 등을 포함하여, 인대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근육의 파열, 근육통증, 활액낭의 염증, 신경손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깨부위 통증을 말한다.이는 어깨관절 주위의 근육과 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50세 이후 발병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20~40대의 발병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한지아 교수는 “어깨통증이라 하면 흔히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령별, 원인별, 증상별로 다양한 질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며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 증상에 맞는 검사를 통해 어깨통증의 문제를 조기에 정확히 발견하고 원인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한다.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인체의 관절 중 가장 운동범위가 넓은 어깨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 및 자각증상, 검사방법, 평소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별…
2011-12-09 13:50 -
강동경희대병원, 한방 아토피 입원치료 개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이 1~2주간 입원해 아토피 피부염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교육받는 ‘한방 아토피 입원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개설된 입원 프로그램은 기본 1주일에서 증상이 심한 경우 2주간 병동에 입원해 침, 부항, 한약 요법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활습관을 개선해 아토피 질환의 올바른 관리법을 익히게 된다. 입원 치료 프로그램은 최근 1-2개월 사이에 아토피피부염 상태가 악화돼 가려움증이 심해진 어린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계속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고 집중을 잘 못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관리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인화 교수는 “자연치유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치료를 통해 스스로 관리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목적은 완치보다 증상 조절에 있다”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잘 받아 이내 증상을 가라앉히고 이후 관리를 잘한다면 재발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2-09 13:00 -
의협, 선택의원 막고 일차의료활성 관철 의미 부여
지난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관리체게)가 심의·의결된 가운데 이번 건정심 의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의 독소조항을 모두 막고 일차의료활성화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선택의원제 건정심 의결 사항 보고를 통해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주문은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를 감면한다는 것. 의사협회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를 심의의결한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사협회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그 이유는 가입자 측의 거센 반발 때문이며, 가입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초 복지부가 구상했던 선택의원제의 기본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사협회는 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
2011-12-09 12:00 -
공단, 'M건강보험' 어플 스마트 앱어워드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공단의 'M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이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 스마트 앱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내를 대표하는 2,000명의 평가위원과 3만여명의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 건강/의료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M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은 ‘건강자가진단’, ‘사회보험료 모바일 고지 신청’,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의원·지사찾기’ 등 다양한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12-09 11:52 -
중소병원 여전히 수술예방 차원 항생제 사용 많아
2007년이후 수술 감염예방적 차원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병원계의 개선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병원계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항생제사용량, 수술건수,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 11개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시 감염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수술할 때 예방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체 병원감염 중 2~3번째로 많은 감염인 수술부위감염을 예방해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용 및 입원기간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 2005년 수술시 항생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 전 1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11.1%, 24시간 이내 중단 비율 0.2%, 평균 투여일수 12.3일, 병용투여율 42.3%, 3세대 세팔로스포린투여율 68.7% 였다.이에 심사평가원은 수술부위감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률 증가에 대한 관리대책 일환으로 2007년부
2011-12-09 11:35 -
조직 내 다른 관점…소통과 화합 먼저
윤여구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조직 내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문제를 짚으며, 상호 소통과 화합이 먼저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윤여구 국립중앙의료원장은 9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료원이 법인화 과정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현재 남아있다”며 “다름은 서로가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보듬는 열린마음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여구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윤 원장은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만 하더라도 서로가 처한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공공의료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소통과 하합이 먼저다”라고 당부했다.이와함께 윤 원장은 국가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질환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그는 “중증외상 환자를 담당할 의료진교육과 외상환자 등록-관리사업, 외상 정책 지원 등 앞으로 확충될 전국 중증외상센터의 중심기능을 할것”이라며 “국가적인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히 대처하고 난치성 감염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취임식에서 김성덕 대한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장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
2011-12-09 11:30 -
바이오협회, 2012 BIO US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와 코트라는 내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하는 '미국 바이오 2012'에 참가할 국내 바이오산업 기관 및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미국 바이오' 행사는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바이오 행사다. 특히 2012년 행사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바이오산업 분야의 수출증대 및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코트라가 공동주관으로 운영하는 한국관은 총 18개 부스로 구성되며, 참가기업들에게는 임차료와 장치비의 50%가 지원된다. 미국바이오협회에서는 국내 참가기업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링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국내 참가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참가신청은 이달 21일까지며, 접수는 마케팅실 (031-628-0041)에 신청하면 된다.
2011-12-09 11:25 -
탈리도마이드성분, 심혈관질환 위험 추가
동맥 혈전색전성 등 질환 발생 위험이 보고됐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탈리도마이드'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이 새로 변경된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달 2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 성분 의약품이 동맥 혈전색전성 등 질환 발생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증, 정맥혈전증 및 동맥혈전증 등 심혈관질환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심근경색증은 탈리도마이드 복용환자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혈전증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지닌 환자들의 경우 신중한 모니터링이 동반돼야 하고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맥혈전증 및 동맥혈전증도 마찬가지다. 혈전증 및 심근경색, 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동맥혈전증 환자에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덱사메타손 등 표준 화학요법제의 병용시 정맥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덱사메타손과 이 약을 병용투여 받은 환자에서 정맥혈전증 발생 비율이 22.5%로 보고돼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2011-12-09 07:06 -
대전협, 10일 의협 임총 불참-원천무효 선언 이유
대전협이 오는 10일 열리는 의협 임시총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변질된 운영위원회 개정안 관련자들 모두 색출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아울러 대의원회운영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번 의협 임시총회에 부의된 ‘대의원 운영위 안’은 허위의 안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이 같은 안을 상정시킨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규탄했다.이어 “날치기 폭거로 변질된 금번 임시 대의원 총회에 대전협 소속 대의원은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의원 운영위원회 논의와 맞지 않게 대의원 운영위 안을 변질시키도록 지시한 자, 변질에 참여한 자, 그 안을 대의원에게 유포한 자를 철저히 색출해줄 것”을 의협 대의원회에 요청했다.대전협은 이들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예정이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다.대전협 고문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대의원 운영위 안은 명백하게 허위의 안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대전협은 변호사와 상담 후 빠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10일 열리는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 안 무효 가처분 소송
2011-12-09 06:18 -
이원적 부과체계 형평성 침해 vs 사회연대성 해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적 부과체계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정신 위반 여부에 대해 날선 공방이 진행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6인은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심판을 청구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공술이 진행됐다.청구인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과 제62조 4, 5항 및 제63조 1항과 제65조 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청구인측은 "건보법 제33조 2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을 전제로 양측 재정을 통합해 운영해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형태 및 소득파악률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재정통합 체제하에서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청구인측은 또,…
2011-12-09 06:16 -
테바사, 종근당-경동제약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세계적인 제네릭 업체인 테바사가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테바는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의 주성분인 ‘칸데살탄’ 제품에 관한 국내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테바측의 주장에 따르면, 종근당의 ‘칸데모어정’과 경동제약의 ‘칸사타정’이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살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방법’에 관한 테바의 한국특허 제978592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6월27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테바는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원료공급을 하고 있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테바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종근당은 테바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12월 중순 변론기일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패소할 경우, 제품 발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올 3분기 누적매출을 살펴보면, ‘칸데모어정’은 2
2011-12-09 06:14 -
메디포스트, 간기능개선제 모비타 출시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에서 천연 성분의 간(肝) 기능 개선제 메디칸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메디칸은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 및 피로 회복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간 수치 개넛과 간 해독 기능 향상 및 간 조직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밀크시슬의 추출물이 주원료다. 밀크시슬은 국화과의 식물로 엉겅퀴와 비슷하며 인체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간에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면서 국내 식약청을 비롯해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간 건강을 돕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실리마린이 함유돼 알코올의 중화 및 해독 기능과 간염·지방간·간경변 등 간 질환 완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한 간 세포 보호와 간 세포 생성, 면역 기능 강화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메디칸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타우린을 비롯해 홍삼, 산수유, 복분자, 헛개, 표고, 마늘 등 천연 추출물들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라며 "피로 회복 및 활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디칸은 메디포스트에서 운영하는 모비타 쇼핑몰(www.mo-vita.co.kr)에서 구입하면 된
2011-12-09 06:09 -
선택의원제안, 왜 각계서 수용했을까
제도 시행에서 난항을 겪어오던 선택의원제(가칭)가 내년 4월 시행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첫 발을 디뎠다,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고혈압ㆍ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가칭)를 통과시켰다.통과된 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 절차가 생략됐으며, 의원에서의 환자관리표 작성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삭제됐다.대신 환자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표명하고 의원이 동의하면 재진시부터는 진찰료를 감면받는다. 의원에 대해서는 약 350억원 규모의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질 평가를 통해 양질의 환자관리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 환자수에 따라 인센티브가지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후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는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기관단위의 정액보상인 반면, 만성질환관리 의원평가는 의원급의 환자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관리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
2011-12-09 06:02 -
경만호, 헌재판결에 정치적 외압 안돼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소송 최종 공술이 예정된 가운데 경만호 회장이 공술에 앞서 헌법소원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외압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8일 오후 3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경만호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저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경 회장은 이어, "이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왜곡된 주장이 진실처럼 오인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주장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오인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경만호 회장은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 보다 우려가 크다"고 반박
2011-12-08 16:14 -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합헌 결정내릴 것 확신"
헌법재판소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 최후 공술을 앞둔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기대하며,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규탄했다.건보공단 사보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건강보험 지키기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제기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은 1%의 돈만 아는 일부 의료인들이 제기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식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계기로 공단을 쪼개어 이 땅의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은 사회적 지탄과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12-08 14:57 -
선택의원제(가칭) 최종 확정 내년 4월 실시
변경된 선택의원제(가칭), 즉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확정됐다.8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만성질환자 관리계획이 확정됐으며,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령개정 추진안이 보고됐다.이와함께 약국행위료 산정체계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분을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우선 선택의원제(가칭)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받는다 .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사와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할 때도 별도의 절차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수준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제도 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을 수렴, 제도 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상대가치점수)결정…
2011-1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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