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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원 아웃제’ 이번엔 제대로 실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심상치 않다.정부당국이 리베이트가 한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의사도 면허취소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대신 정책적 지원으로 보험의약품의 대금결제기간 단축과 적절한 수가보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큰 이유는 현재의 저수가 때문인데도, 저수가를 우선 보전할 생각은 않고 리베이트를 단순히 비도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31일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그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협약이나 선언을 많이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전에 없었던 수준의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약가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와 의약계 관계자, 정부 등을 중심으로 사회협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여기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다.복지부는 제도지원을 내걸며, 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2011-11-01 06:20 -
약가인하, 제약-복지부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나
일괄 약가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충돌이 법정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제약협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전면 무효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제약협회는 31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제약협회는 복지부 발표 하루 전인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법조계와 접촉하며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조계와 몇 차례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한 것은 사실”이라며 “2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 역시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도 법적 절차적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유사한 소송의 사례를 검토했었을 때 이번…
2011-11-01 06:19 -
의협 간선제 시행 놓고 ‘선거인단 구성’에 의견 분분
의사사회가 간선제를 놓고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대법원의 간선제를 채택한 대의원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 대의원회 손을 들어준 가운데 간선제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의사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후보군들을 비롯한 개원가에서는 선거인단의 규모와 선출방식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기 바쁜상황이 됐다.의사협회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의료계 한 매체와 통화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비롯한 간선제 후속조치는 정관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 서면결의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인호 원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 중진들과 개원가에서는 간선제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된 후속조치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즉, 간선제 후속조치 역시 빠른시간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한 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후속조치를 대의원 서면결의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야 회원간의 갈등
2011-11-01 06:18 -
사무장 단속 못하고 고발의사만 처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단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최근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의사협회와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직접 사무장병원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발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사만 처벌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회원들의 모임인 사피모 오성일 대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사만 처벌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오히려 사무장을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자와 자진신고자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상황인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을 모두 처벌해 사피모 회원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오 대표는 “종종 사무장병원에 걸려 피해를 본 의사들이 상담해 오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 신고를 권하지 않는다”며 “내부고발을 하거나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만 받기 때문에 권할 수 없다”고
2011-11-01 06:15 -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신분 보호되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사무장병의원의 실태를 내부고발 하는 의사 및 의료인에 대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무장병의원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의원을 근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무장 병·의원이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집중 단속하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사무장병·의원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무장병의원 고발의 한계를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어, “의료법상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병·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며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2011-11-01 06:02 -
KRPIA와 제약협회, 뭉쳐야 산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예고를 오늘(31일) 발표한 것. 더욱이 8.12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이로써 제약협회와 KRPIA 등 제약업계의 그간 노력이 복지부의 강행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제약업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때다.복지부의 입법예고 발표 이후, 제약협회는 법적대응을 주장하며 즉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KRPIA측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현재 회원사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업계가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약가인하정책은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제약업계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다.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 고비인만큼 서로의 득실을 계산하기 앞서 함께 살길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인 것이다.이미 제약업계는 두번의 기회를 놓쳤다. 하나는 유례없이 마련된 복지부와의 1바 2일 워크숍 자리였고, 두번째는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이었다. 야구에서도 세번 아웃되면 쓰리아웃 체인지가 된다. 이제 더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사실 그간 KRPIA는 수차례 공식입장만을 발표할 뿐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국적 제약업계 관
2011-10-31 17:58 -
국민 자유 침해‧젊은 의사 말살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젊은 의사를 말살하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음에도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모든 대정부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전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일차의료에 불평등하게 책정돼 있는 저수가 구조 개선과 3차병원의 진료장벽 설정 등으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1차 의료기관 규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대전협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젊은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국민자유 침해하고 젊은의사 말살하는 선택의원제 논의를 규탄한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함을 천명한다.1.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
2011-10-31 17:58 -
명지병원,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개최
관동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은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훈 무료로 써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가훈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국전 2회 입선 경력의 한국가훈연구원 양태상 원장을 초청해, 가훈 써주기와 가훈이 없는 가정에 대한 가훈 만들기 상담을 실시한다. 김세철 병원장은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가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에게 물려줄 바른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명지병원은 지난 2003년 신축 개원 이래 병원 로비에서 내원 고객들을 위한 각종 미술 및 사진전시회와 건강기원 로비 음악회를 개최했다.
2011-10-31 17:57 -
서울아산병원-현대중공업 의료용 로봇 개발 나서
서울아산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의료용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울아산병원(병원장․박성욱)은 31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과 의료용 로봇 및 의료기기 공동연구 등을 골자로 한 ‘서울아산병원-현대중공업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오는 2012년 초부터 서울아산병원 내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공동연구실을 마련하고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현대중공업의 기술진 등 30여명이 의료용 로봇과 의료기기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개발하게 된다.서울아산병원은 김청수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포함한 30여명의 의료전문 교수진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각종 관련 학술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료용 로봇 개발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성욱 병원장은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출범과 함께 국내 우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한 서울아산병원과 세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중공업과의 국산 의료용 로봇 개발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화에 앞장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
2011-10-31 17:57 -
세계 도시 대표단, 한미사진관 방문
세계 80여개국 도시 대표단 100여명이 한미사진미술관(관장 송영숙)을 방문했다. 세계 우수 도시를 선정하는 ‘리브컴어워즈 송파국제대회’ 참석차 방한한 각 도시 대표단은 대회 일정 중 하나로 2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사진미술관을 방문해 한국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현재 전시 중인 육명심 작가의 ’예술가의 초상’과 임택 작가의 ‘옮겨진 산수 유람기’를 관람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심선민 교수의 마림바연주공연을 참관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은 “한미사진미술관이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10-31 15:17 -
[제약육성 해설] 신약개발 위험 ‘성실실패’ 구제
약가인하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말 확정될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될 일부 밑그림을 공개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을 포함하는 지원정책 역시 기존에 발표된 것에서 큰 변화는 없다.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 내용을 정리했다.Q. 혁신형 제약기업 어떻게 선정되나?3개년 평균의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산출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으로 선정한다. 단,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미래 R&D 투자계획, 특허보유실적 및 해외진출 역량을 다각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세분화시켜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cGMP 승인 신설, 신약허가 품목보유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Q. 신약개발 위한 R&D분야의 구체적 지원정책은?내년부터 바이오신기술 관련 R&D 지원 사업 및 유전체 분석사업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줄기세포은행·재생연구센터 건립 : 약 5억원, ▲줄기세포은행 운영 및 표준화기반구축 : 약 15억원 ▲줄기세포 중개·임상시험 연구 : 약 290억원 증액 등이다.‘성실실패’도 적용된다. 이는 도전적, 모험적 연구과제를 성
2011-10-31 14:57 -
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찾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공모델을 발굴·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의 일환이다.시행 첫 해인 지난 2010년에는 외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3개 언어권(영, 중, 러) 총 5개 업체를 선도업체로 지정했으며, 해외홍보비용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업체당 1,500만원) 한 바 있다.2차년도인 2011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선도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지원 등을 통해 유치업체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모기간 동안 신청한 유치업체의 기초인프라, 전문성 및 경영 능력,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언어권별(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언어) 1~2개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시행 첫 해, 일부 언어권(일본어, 아랍어, 기타언어)은 적격 업체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으나 시행 2차년도인 올해에는 우수한 다수의 업체가 지원할 것
2011-10-31 14:57 -
“알레르기비염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알레르기비염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레르기비염 이해하기’ 리플렛 콘텐츠를 제작․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국내 알레르기비염질환의 경우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3~5월과 9~10월에 알레르기비염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이는 봄, 가을철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집먼지 진드기 등 코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이 집안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전체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의 약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세 미만의 질환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알레르기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고 집단생활이 많아 원인물질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비염의 치료제는 포함된 성분에 따라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등이 있으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알레르기비염이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코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질환을 판단하거나 치료제를 먹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레르기비염 외에도 국내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
2011-10-31 14:40 -
삼성서울병원, 12년 연속 종합병원부문 대상 수상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이 지난 28일 개최된 ‘제14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12년 연속 종합병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좋은 기업 대상’에는 ▲종합병원부문 삼성서울병원 ▲가전 부문 삼성전자 ▲교육환경우수대학 이화여대 등 총 24개 업체가 선정됐다.삼성서울병원은 종합병원부문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99년 이래 12회 연속 선정됐다.(1999년 병원부문 첫 조사시 1위, 2000년 의약분업사태 로 조사항목 제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연속 1위 선정) 한편, 여성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은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건전한 소비자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여성 소비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만족도 조사로 1998년부터 14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여성지 대표 브랜드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두차례에 걸쳐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김춘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
2011-10-31 14:04 -
서울아산병원, 외국인 노동자 가을 한마당 성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은 지난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읍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샬롬의 집'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 가을 한마당을 개최했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을 한마당은 족구, 농구, 계주 등 다양한 체육행사와 명랑 운동회,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마석 성생 가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10여 개국 3백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참석하고, 1백여 명의 서울아산병원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들도 휴일을 자진 반납하고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허준영 사회복지팀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우리 사회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외면하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샬롬의 집’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또
2011-10-31 13:50 -
제약협회, “부당한 약가인하에 법적대응 강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법적대응과 생산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31일 오전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여러 차례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제약협회는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그간 복지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8천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는 내용에
2011-10-31 13:40 -
대전협, 직선제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 다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사실상 간선제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을 대응할 방침이다.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시행은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 단위병원협의회와 연계해 의협 회비가 의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결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회비 문제를 고려한 것은 대전협의 단호한 의지”라며 “대전협이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전협은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도 연대할 생각이다.이에 대전협은 “젊은 의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꼭 지킬 것을 선언한다”며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힘을 뭉칠 것”이라고 전했다.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다가오는 의협회장선거에서 의사협회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10
2011-10-31 12:28 -
[리베이트 해설] 리베이트 근절 협의체 내달 구성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최대 약점인 불법 리베이트를 업계 스스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전반이 자정노력에 동참토록 올해 안에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복지부가 발표한 사회협약 추진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했다.Q.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의 목적은?보건의료계의 자율적 타협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건전 발전 및 대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한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Q. 협약의 구체적 내용은?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11월안에 협의체 세부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전체 협의체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해당 국장 및 협회장들로 이뤄지며, 실무 협의체는 세부과제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Q. 협의체 참여 대상은?제약·유통분야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도매협회, 의약계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2011-10-31 12:07 -
대공협, 내달 4일 긴급상임이사회 소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확정되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내달 4일 간선제 관련 대공협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지난 27일 대법원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대공협은 전국 16개 시·도 대표들을 소집해 간선제 거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대공협 홈페이지 POLL을 통해 일반회원들의 민의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기동훈 회장은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의협은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며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3천 공보의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젊은 의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으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및 의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연합(전의련)과 연대해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0-31 12:03 -
연구중심병원, 독립적 행정관리ㆍ인사제도 갖춰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인사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정기준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예고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및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연구인력으로는 연구전담의료인과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춰야 한다.또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갖추고 독립된 연구시설과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과 재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이 HT산업화의 구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잘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011-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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