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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독성시험자료 전산시스템으로 보급 추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독성시험 자료 관리의 편리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성연구기관에 ‘독성시험자료관리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독성시험자료관리시스템이란 독성시험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제주산업정보대와 공동 개발한 독성연구용 GLP전산시스템이다.이를 통해 ▲시험관리 ▲사육 및 임상관찰 ▲임상병리와 조직병리 등의 실험결과 및 자료통계분석 ▲시험 자료의 영구 보관 ▲모든 변경된 기록의 추적 등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지난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0월 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 인증도 획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고가의 외국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간 독성시험 자료의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GS 인증은 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에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2011-10-22 06:13 -
생약의 모든 기원정보, 식약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앞으로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원생약과 추출물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생약 및 추출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내용은 감초 등 생약 527품목에 대해 기존 허가 의약품에 사용된 기원, 사용부위, 추출용매 종류 및 규격 등이다.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용 제출 자료는 주성분 생약 및 추출물의 사용례, 조성·규격 등의 신규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시 기존 허가 의약품 규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한다. 특히 천연물은 사용되는 동․식물의 기원이나 사용부위, 추출용매 등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물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고 지속적인 허가절차 개선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40% 정도 증가했으며, 임상시험 허가 건수도 2007년(7건),…
2011-10-22 06:12 -
의원급 카드수수료 1.5%이하 낮춰라
중소상인 및 주유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급은 1.5%에서 2.0% 수준이며, 일반병원은 2.7%, 의원급의료기관과 약국은 2.7%~3.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인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신용카드가맹률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상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라며 “정부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대부분 환자가 소액 진료비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즉, 현재 의료기관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관계자는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일부 비보험 진료와 로봇수술 등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의사협회측
2011-10-22 06:02 -
경 회장, 임채민 장관 만나 선택의원 등 의료현안 논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전 10시 신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제반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제도 개선 및 의협-복지부간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6건, 건강보험정책 및 제도 관련 13건, 보건의료제도 개선 관련 6건 등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임 장관은 “적극 검토해 반영 또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를 생산 개선 추진하는 정책파트너”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정책의 입안과 제도개선 및 생산의 과정에서 의협을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책파트너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정책결정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그 예로 최근 발생한 ESD(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급여기준, 항우울제 급여기준(SSRI, SNRI),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관련 갈등 등을 들면서 복지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관계로 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협에 정책조율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2011-10-21 16:43 -
녹십자, ‘신바로 캡슐’ 개발 기여자 공로패 증정
녹십자는 20일 경기도 용인의 본사에서 국내 천연물신약 4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의 개발에 기여한 공로자를 초청,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증정식에는 ‘신바로 캡슐’ 개발에 참여한 녹십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선미 교수,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제약공학과 차배천 교수,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조순현 교수, GCH&P 유영효 대표, 한풍제약 조형권 전무가 개발 공로에 따른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녹십자 이병건 사장은 증정식에서 “‘신바로 캡슐’ 개발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제제연구, 공정연구, 임상시험, 허가 등의 개발 전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며, “또 다른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내 4번째로 개발된 천연물신약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은 3상 임상시험의 대조약으로 쓰인 다국적제약사의 케미컬신약 COX-2억제제에 비해 효과는 동등하면서도 부작용이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신바로 캡슐’의 개발과정에서 녹십자, 녹십자의 천연물신약 부문 자회사 GCH&P, 한풍제약과 같은 기업
2011-10-21 14:51 -
복지부, 영상장비 소송 항소‧절차 등 투트랙 대응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항소 및 절차 정비 등 2트랙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계가 제소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전해들은 뒤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행정법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복지부측은 해당고시 규정을 임의규정인 재량행위로 해석해왔으며,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경우 관례적으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 3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상황에서 3가지 쟁점 중 법원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에 따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2011-10-21 14:47 -
녹십자 ‘신바로 캡슐’ 개발에 기여한 얼굴들
녹십자는 20일 경기도 용인의 본사에서 국내 천연물신약 4호 골관절염치료제 ‘신바로 캡슐’의 개발에 기여한 공로자를 초청,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증정식에는 ‘신바로 캡슐’ 개발에 참여한 녹십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선미 교수,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제약공학과 차배천 교수, 대원대학교 제약식품계열 조순현 교수, GCH&P 유영효 대표, 한풍제약 조형권 전무가 개발 공로에 따른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2011-10-21 14:13 -
법원, 전문평가위원회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하자 지적
대한병원협회는 영상수가 인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에서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전까지는 영상수가인하이전의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복지부가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가 나올때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보건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다.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2011년 4월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
2011-10-21 13:05 -
강북삼성병원, 갤럭시탭 진료 한창
강북삼성병원이 갤럭시탭을 진료에 적극 활용, 모바일 선도 병원으로 앞서나간다.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한원곤)은 갤럭시탭(10.1인치)을 전 진료과와 모든 스태프에게 지급해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갤럭시탭을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모바일병원 MOU 체결 후 이룬 결실이다.이번 지급으로 갤럭시탭과 의료정보시스템이 연동해 WiFi가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검사결과, 처방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상정보(X-Ray, CT, MRI 등)도 병원 진료실처럼 실시간 고화질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은 여러 진료과가 협진하는 진료 시에도 의사교환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치의가 환자에게 실시간 검사 결과와 영상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 치료에 대한 이해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한원곤 원장은 “첨단의료시스템과 진료가 하나로 최적화돼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고품격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모바일 병원의 메카로 지속적 시스템
2011-10-21 11:52 -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 남성이 더 높아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관절 골절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잘 생기나 골절 후 사망률은 남상이 여성보다 약 1.3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중앙대병원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50세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만6천여 건이던 고관절골절 발생 건수가 2008년에는 2만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또한 환자의 성비를 분석해보면 2005년 집계 환자 총 16866명 중 여성의 비율이 약 71%(11921명)를 차지해 남성(4945명)의 2배 이상 많았다. 2008년 역시 전체 환자 20432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14538명)을 차지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 고관절골절은 여성에게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을 앞지른다.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 누적사망률을 보면 2005년 여성 환자의 사망률은 17.8%(2117명/11921명)이었으나, 남성의 경우 21.2%(1049명/4945명)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여성 16.2%(2166명/13367명), 남성
2011-10-21 11:45 -
‘보건의료법과 윤리’주제로 아태보건학회 개최
제43차 아태보건학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기관 간의 교류를 통한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와 각국의 보건향상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학술교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법과 윤리’라는 주제로 아시아지역 50여 개국 500여명의 학자와 정책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학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WHO, WPRO, 보건복지부, 서울대·고려대·카톨릭대·전북대·보건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예방의학회·대한보건협회,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학회는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난위기대응 ▲보건소정보 ▲지역보건 등의 주제를 포함한 21개의 심포지엄과 23개의 구두발표 세션이 열린다. 특히 이번 아태보건학회 대회에서는 회원 기관 보건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건문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선언 할 예정이다. ‘서울선언문’은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관련 법과 윤리의 재정비를 통한 보건조직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한편, 대회기간동안 WHO 전문가 회의도 함께 개최되며,…
2011-10-21 11:39 -
휴일·야간진료 약국외 판매 건보재정 2천억 절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휴일 및 야간진료를 가정상비약으로 대채할 경우 최대 2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은 21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강보장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가정상비약이 약국외 판매 논의에서 주는 시사점을 제안했다.배성윤 교수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보다는 시간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일·야간의 가벼운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주요 고객층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환자부담 완화, 건강문제의 방치, 부적절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중에서 질병부담 및 사회적 비효율 측면에서 복약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등이다.가정상비약 수요군의 휴일, 야간진료 및 응급실 이용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배성윤 교수는 기존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증 질환자 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증증 응급환자의 내
2011-10-21 11:37 -
CT·MRI·PET 영상장비 수가 원상회복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의 수가가 원상회복 된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21일 오전 10시 병원계가 제소한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김홍도 재판장은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즉, 원고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고시를 통해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여러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 인하안을 의결했다.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병원계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이번 본안 소송을 병합심사했다.그 결과 원고인 병원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병원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실태조사에 대한 심평원의 연구보고서와 기초자료간의 통계수치에 차이점 및 장관 직권 고시의 절차적 부적설성을 이유로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복지부측은
2011-10-21 10:33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건보재정 도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건가보장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배성윤 인제대 교수와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이숙향 아주대 교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2011-10-21 09:00 -
혈액응고제 애드베이트 결국 상한금액 538원
혈액응고제 애드베이트의 상한금액은 여전히 536원이다. 의약품 제조업체 '박스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유전자재조합 제8혈액응고인자 제제인 애드베이트가 리콤비네이트 및 코지네이트 에프에스와 동일한 약리작용에 의한 효능효과를 발현하는 제품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박스터가 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중 에드베이트주 1 I.U의 상한금액을 538원으로 인하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일찍이 복지부는 '애드베이트'의 상한금액을 '약제 상한 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중 자사제품특칙에 의해 기존에 등재된 리콤비네이트와 동일가인 1 I.U당 673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그러나 문제는 바이엘의 '코지네이트 에프에스 1 I.U'의 상한금액이 511원으로 책정된 이후다. 복지부는 리콤베네이트와 애드베이트에도 자사제품특칙을 적용해 상한금액을 673원에서 538원으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원고인 박스터측은 애드베이트가 리콤비네이트및 코지네이트 에프에스와 달리 혈청알부민을 사용하지 않아 질병 감염의 우려까지도…
2011-10-21 06:59 -
‘올백 캠페인’에 전문 상담 간호사 파견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상담교육에 앞장서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전문상담 간호사를 파견한다.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 이하 의사회)는 올백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에 전문상담 간호사를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올백캠페인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all) 예방접종(vaccine)을 접종 일정에 맞춰 완료하면 아이와 엄마, 예방접종을 한 의사 모두가 만점(all 100)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치로 올해 초 시작 됐다.지난 2월, 전국의 생후 12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 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및 접종실태를 조사한 결과, 엄마 10명 중 5명은 돌 이후 정해진 예방접종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정보와 예방백신 접종정보를 얻는데 있어 소청과 의사들을 가장 접촉빈도가 높고 신뢰하는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이에 의사회는 오는 11월부터 캠페인의 범위를 강화해 2차 올백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7대 도시의 소청과에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간호사를 파견해 병원을 찾은 영·유아
2011-10-21 06:51 -
10월 20일은 소녀가 숙녀가 되는 ‘초경의 날’
10월 20일은 지난해 이어 2회째를 맞는 ‘초경의 날’이다. ‘초경의 날’은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과학부 후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해 선포한 기념일이다. ‘초경의 날’ 슬로건은 ‘아름다운 첫 인사’로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큰 신체 변화인 초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의 평균 초경연령이 14.41세였던 것에 비해 점점 빨라졌다.. 그러나 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시기는 월경을 시작한 평균 연령보다 늦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밝혀져(초경 전 월경에 대한 지식 습득 여부 조사-초중고 여학생의 초경 현황연구, 2009.12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초경 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초경의 날’은 성교육 부재로 인해 유발되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 성폭력 등 여성
2011-10-21 06:43 -
분만특별위 구성…저출산 극복 나설것
연임에 성공한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이 저출산 극복 문제와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문제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박노준 회장은 이번 임기동안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 저출산 극복 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과 홀산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피력했다.지난 임기동안에는 분만수가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조정법-무과실 보상제도와 NST(Non-Stress Test 비자극검사) 문제, 홀산의 정책은 아쉬운 면이 컸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임기동안 박 회장은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홀산의를 위한 수가 인상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박노준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분만수가 인상 등 분만병원을 위해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실제로 박 회장의 임기 동안 자연분만 수가는 2010년에는 25%, 올해는 50% 인상됐으며,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무과실 보상제도를 국회에 통과시켰다.이같은 성과를 이어나가 이번 임기 동안에는 산과 생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홀산의와 분만환경개선 ▲진료환경개선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와 함께 출산율 증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분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2011-10-21 06:37 -
“공단 이사장,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실장 유력”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3명 후보의 면접이 있은 가운데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건보공단 사보노조와 노동계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공단과 노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사보노조는 20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사보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공단 이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했다"며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로써 김종대 씨는 통합 때까지
2011-10-21 06:22 -
인터넷-지하철-지면광고에 ‘전문병원’표방 단속
인터넷이나 지하철, 지면 등에서 ‘OO질환 전문,’OO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는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인터넷, 대중교통 음성광고, 신문 지면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를 한다면 단속대상”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 질환이나 과에 대한 단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 지정 질환인 ‘척추전문병원, ’관절전문병원‘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반면 ‘눈 성형 전문 OO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병원’ 처럼 이번 전문병원 지정에서 대상 질환이나 과가 아닌 곳까지 단속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단속 주체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홍보물과 같이 ‘의료 광고’의 단속은 의사협회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특히 인터넷 광고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광고는 심의기구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정확한 단속주체에 대한
2011-10-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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