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중보건의인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의사수급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보의로 충당하고 있었다”며 “의사인력 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곽정숙 의원이 33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보의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은 7곳, 50%가 넘는 곳이 4곳인 실정이다.전체 비율로 따지면 의사 3명 중 1명이 공보의로 충당되고 있는 것.곽정숙 의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가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은 “더구나 공보의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
2011-09-27 08:18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
2011-09-27 08:14영남대학교병원(원장 이관호)은 29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담석’을 주제로 한 소화기내과 건강교실을 연다. 소화기내과 전문 질환별 예방과 치료법을 주제로 매월 개최되는 이 건강교실은 이번 달로 23회째를 맞이한다. 김태년 교수는 이날 ‘담석증 예방과 치료’란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안에서 응결 또는 침착돼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한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cholesterol gallstone)과 색소성 담석(pigment gallstone)으로 크게 분류하며,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뉜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이동해 담낭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 부위를 지날 때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키는 증상이 바로 담석증이다. 김태년 교수는 “복통이 한 주 이상 지속되면 궤양이나 악성 종양 혹은 담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문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관련 질환을 가진 환우와 보호자, 질환이 의심되는 분,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든지 교실에 와 무료로 강의를 들으면 된다. 강좌 후에
2011-09-27 07:27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정신분열병을 비롯한 정신병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최신의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정신병을 예방하는 ‘정신질환 조기예방 클리닉’을 10월 개소한다.클리닉은 정신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내에 선별평가와 전문가의 면담평가, 인지기능평가와 MRI 촬영, 뇌파 촬영을 하고, 이를 종합해 임상적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 발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개인의 증상에 따라 소량의 약물치료를 하거나, 본인이 겪는 증상에 대한 대처방식을 수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정신증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일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은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손상과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위험군 환자가 병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진료를 받으면 정신병 발병 위험을 줄이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들은 상당기간(대개 일년 정도)에 걸쳐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전에 비해 자신이 달라져 있다는 느낌, 의심
2011-09-27 07:24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오는 10월 7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한국과 핀란드의 주요 질환에 대한 분자역학'을 주제로 제2회 한림-오울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주요 질환에 대한 분자역학’을 주제로 알레르기질환에서부터 신경과적질환과 심혈관질환, 당뇨병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양 국가의 역학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BT와 IT의 종합기술로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생명정보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의학연구 수준을 진일보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명정보학의 세계적 석학인 오울루대학교 내과 마르꾸 사볼라이넨 교수와 소아과, 환경역학분야의 대가인 마르요리따 얘르벨린 교수, 정신과 유하 베이욜라 교수, 의료정보학과 미카 알라꼬르라 교수 등 핀란드 의학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대거 참석, 최근 연구동향과 결과를 발표하고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수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연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008년 기초의학과 실용화된 임상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2011-09-27 07:19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경기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2011 안양시민축제’에 의료지원단으로 참여해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지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효율적인 건강관리 도모를 꾀하고자 지역축제에 참가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행정직 1명 등으로 의료지원팀을 구성, 혈당과 혈압 등의 검사 외에도 체지방분석과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축제 참가 중 타박상을 입은 지역민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등 참가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의료지원단 부스를 찾아 혈당과 혈압 검사를 받은 김준철(63)씨는 “지역축제라고 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건강체크까지 해주니 횡재한 느낌”이라며 “주말인데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안양시민축제는 ‘꿈·희망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와 ‘새롭게, 즐겁게, 다함께’라는 슬로건으로 24일, 25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외줄타기, 전통연희예술단, 경기도립 팝스앙상블 등의 축하 공연과 체험마당, 전시회, 먹거리 장터 등이 펼쳐졌다.
2011-09-27 07:15한양대학교의료원과 단양군은 지난 23일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박성수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춘용 한양대학교병원장, 김동성 단양군수 등 주요 보직자 와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성수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단양군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청정지역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의료에 관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한양대의료원은 단양군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인사말에서 “올해 단양이 한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지역 1위가 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한양대의료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와 관광 그리고 농업이 합쳐진 3차원적인 단양군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대의료원은 진료절차에 따른 편의제공과 사전예약, 지역주민 대상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관광시설 이용 등 편의제공, 지역
2011-09-27 07:11수진자 조회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간의 법리적 공방이 팽팽해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건보공단 입장을 건보법 52조로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로부터 공단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며 맹비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권한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건보법 제52조의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현지 확인 업무가 건보법 84조인 보고와 검사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52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이다.또, 공단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계의 부당청구의 문제 및 자정노력의 필요성, 수진자 조회제도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현황 및 이를 위한 공단의 책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
2011-09-27 05:54외과계열 등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낙인찍혀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에 대해 전폭적인 제도개선 정책이 집중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의 지원미달이 오랜 기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별 효력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리하고 효력이 있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중증외상센터가 외과계열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박상은 의원은 “전체 의사 수가 넘치고 있는 반면 진료과목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그간 외과와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인력수급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보험수가”라며 “전공의 시절 보조수당을 주더라도 결국 장학금에 그칠 뿐, 수련을 마치고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기 때문에 문
2011-09-27 05:43복지부가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가 일괄인하를 추진중인 가운데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 및 처방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약제비 증가분석요인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에 의약품의 가격은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외래증가 및 처방수의 증가를 요인으로 분석했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비 변동요인으로 사용량이라고 적시했지만 가격요인은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량의 억제와 의료기관 이용행태 및 횟수 제한, 그리고 처방량을 줄여야 약제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면서도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라는 수단으로 약제비를 억제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원 의원은 이어, “약가 일괄인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가?”라고 질의
2011-09-27 05:21앞으로 동시분류로 허가받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돼 제품명,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 품목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개선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동시분류를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시 제출한 전체 자료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업계의 의견 수렵에 나섰다.식약청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품목을 검토하던 중, 동일성분, 함량 의약품이 효능효과가 다른 경우에는 전문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허가(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같은 동시분류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함량,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는 1개 품목으로써 관리되고 있지만 분류신청이나 분류재평가를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함으로써 분류를 나누도록 품목별 허가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리즈제품명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동시분류를 위해 제품명,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등 품목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살
2011-09-27 05:20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성분명 드로네다론염산염)이 간, 폐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야기됨에 따라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드로네다론염산염'제제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도 안정성서한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PALLSA 임상시결과를 확인해 비영구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유효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유럽 EMA에 따르면 '드로네다론염산염'제제를 동율동 유지를 목적으로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 간, 폐 및 심혈관계질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다른 치료대안을 고려한 후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국내에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멀택정' 등 1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이 품목의 허가사항에는 간손상과 관련한 경고항이 기재돼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
2011-09-27 05:18의약품과 관련된 제약사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 최근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는 '2011년 2/4분기 의약품분야 자주묻는 질의집(FAQ)'를 발간했다.이번 질의응답집은 그간 의약품 허가신고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 질의응답 내용을 선별해 정리했다.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일반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임상·비임상 시험 ▲의약품동등성 ▲생약(한약)제제 등이다.다음은 질의응답집에 실린 주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Q.품목허가 신청 중 일부 서류 미비로 인해 자진 취하한 품목을 재허가 신청하고자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안전성·유효성심사는 통과했고 GMP 서류 중 1가지가 부족해 취하를 했던 품목을 재허가 신청할 경우, GMP 심사만 다시 신청하는지 아니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A.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진취하 후 품목허가 재허가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완된 서류를 포함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2011-09-27 05:12임채민 장관이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협회가 어떤 최후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은 제약업계 최대 현안인 약가인하가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는 업계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특히 지난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약가인하의 가혹함을 지적한터라, 제약업계로서는 이들이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향해 강하게 지적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그러나 오히려 결론은 임 장관의 약가인하 강행 의지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임 장관은 제약업계에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변경고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가인하로 최소 50만명 어려움에 처해”약가인하에 대한 언급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입에서부터 나왔다.이 의원은 정부의 8.12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약협회가 주장했던 2만여명 실직에서 한발 더 나간 파급력을 전망한 것.이재선 의원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
2011-09-27 05:02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이 심장쇼크나 심장 및 폐기능 상실 환자에게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응급체외순환기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응급체외순환기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에 도입된 응급체외순환기(Emergency Bypass System)는 경북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로 심장의 쇼크나 심장기능 상실, 폐기능 이상의 경우 체내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켜 주는 장비다.또 응급 상황 시 빠른 시간 안에 환자에게 적용시켜 환자의 활력징후인 맥박, 혈압, 호흡 유지 및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흉부외과 이재욱 교수는 “장비의 도입으로 심장마비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체계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09-26 23:02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옥)은 최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하늘(의학3), 김선기(의학2), 윤상인(의학4), 김단(의전2), 권영근(의전2) 등 총 5명이다.장학금은 의대 38회 졸업생들과 학부모회가 각각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매학기 마다 5백만원을 기탁해 마련됐다.장학금은 총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한 학생당 250만원을 지원한다.또 2004년 김영근(33회, 성형외과), 이현숙(34회, 마취과) 부부가 1억 5천만원을 기탁해 조성된 근현장학금은, 선정된 장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서성옥 학장은 “교우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장차 의료계를 대표할 큰 재목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1-09-26 22:31
26일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표정을 짓고 있다.
2011-09-26 18:04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14, 15기 집행부 이임식 및 취임식을 진행했다.취임식은 15기 김일호 회장이 14기 집행부의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진행됐다.14기 안상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14기 대전협의 모토가 성장통이었는데 잘 겪은것 같다”며 “14기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대전협을 이끌었다면 15기 김일호 회장은 뻗어 나가는 대전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15기 김일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수인계 기간 동안 격동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준 전 회장의 노고를 확실히 느꼈다”며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젊은 의사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1-09-26 17:59제약업계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공급중단에 대해 복지부가 공정위에 수사의뢰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의 ESD 시술 중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ESD 시술 중단은 일단 낮은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있지만 수술용 칼을 제공하는 올림푸스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추미애 의원은 이어, 수술용 칼 공급 거부 이외 과거부터 제약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로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보험수가 인상 및 관세 인하 등 제약회사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이어 추 의워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지위로 인한 공급거부는 위법한 행위”라며 “공정위도 복지부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채민 장관에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공정위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복지부도 치료재료와 관련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거래공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2011-09-26 17:25중증도가 낮은 질병을 선별해 포괄수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입원하면 평균 입원일수가 3.6일~4.7일에 이른다”며 “중증도가 낮은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희목 의원은 “합병증이 없고 동반상병이 없어 치료과정에서 변수가 거의 없는 중증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처럼 입원일수가 긴 것은 결국 일수를 연장해서 병상가동률을 늘리는 것이란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 “치료행위와 입원일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원희목 의원은 “단순질병인데도 필요이상으로 입원기간이 나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사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은 질병군에 대해서는 입원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포괄수가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복지부의 큰 방향”이라며 “질병별로 표준화된 치료방식이 정리가 잘 안돼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빈도 질병들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게 기본”이라고 답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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