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엇갈린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파악됐다.1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이 지난 9일 면담을 가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해 줬다.이날 면담에서 경만호 회장은 만성질환관제도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제도 철회는 곤란하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진 장관은 이어,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건상 도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의료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의협이 최종입장을 확정해 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의협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진 장관의 이번 제안은 선택의원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즉, 의료계가 이번 카
2011-08-20 07:12오는 9월 30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료기관ㆍ의료인과 밀접히 관련된 것들은 무엇일까?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의사로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다.앞서 국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따라서 의료인은 건강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경환 변호사는 "건강관련자료는 민감정보로서 일반동의와는 다른 별도의 특별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예를들어 과거의 집단적인 건강관련자료를 이용해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연구더라도 IRB승인을 얻으면서 정보주체의 일반적인 동의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됐다는 것
2011-08-20 05:43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 제정 관련 1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사들의 권위주의 의식전환이 윤리지침 제정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의료윤리학회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 지침에 관한 1차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제안된 윤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의사주권 및 권위주의적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신 변호사는 “의료인들이 연구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자를 위한 시해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면서 “공부는 자기개발이며, 자아성취이며, 업계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공부해 좋은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인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며 “의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호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많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생물학적 동등성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약국은 저가약 조제를 전제로 대체조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성 평가를 통해 퍼스트제네릭 제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신현호 변호사는 윤리학회에서 제안한 3대원칙
2011-08-20 05:32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제약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먼저,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값 인하 규모는 정상적 산업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며 “12조 8,000억원 시장에서 3조원을 일시에 인하하는 과도한 조치는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로 이를 감내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 발생할 것이라 전망이다.이들 의약품의 경우 수익적 측면 보다는 주력 품목의 이익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여 및 제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또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 절감에 오히려 역효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R&D 투자를 위해서도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돼야
2011-08-20 05:21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는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에 대해 야당·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4월)’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이가 주목된다.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권 제한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자 유발 수요의 특성이 있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영역에 포함되므로 공공성에 유념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다.이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지식과
2011-08-20 05:02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21일∼26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의료현대화 사업 추진 및 환자유치실적 증가 등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협력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한국의료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진장관은 방문기간중 한-우즈벡, 한-카자흐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및 한-몽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민간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민간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MOU(8건)도 체결한다.21일 몽골(울란바토르)을 방문, 지난 3월 몽골 보건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 후속조치로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및 한국 의료기관 몽골 진출 여건 개선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몽골 진출 국내 의료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현지에 진출한 몽골 현대병원 기공식 참석, 몽골 제3병원 U-Health Center 등 현지 진출기관을 찾아 양국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통해 이들을 격려할 예
2011-08-19 12:02(가칭)의약품물류협동조합준비위원회(위원장 고용규)는 오는 9월 중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의 물류를 책임질 수탁물류사업자 설명회를 가졌다.이는 지난 7월 8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발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사업설명회다.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1차적로 수도권 도매업체의 조합 구성 후 2차적으로 지역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조합원으로 영입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80여명 이상이 조합구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9월 중에 조합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조합의 사업은 물류와 상류로 나눠 공동물류와 공동구매는 물류조합이 지정하는 전문물류회사에 아웃소싱체제로 운영하고 조합원은 각자 영업권을 가지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장에는 고용규 대표, 위원에는 이만근 더존팜 대표, 남상호 아세아 대표, 안윤창 열린약품 대표, 최현규 하늘약품 대표, 송용철 리도팜 대표, 권창희 전원약품 대표, 김철련 세종메딕스 대표, 장은식 민성약품 대표 등이다.한편, 이날 참석회사는 ▲용마로지스 ▲DHL서플라이체인코리아 ▲DKSH로지스틱스 등 전문물류 3개사와 ▲한진 ▲삼영물류 등이
2011-08-19 11:4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포함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관련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하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과 같이 3분류로 전환해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이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와 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돼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먼저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2011-08-19 11:4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이 엔에스데블과 UBT(Ubiquitous-Based Test)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UBT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용해 시험의 진행과 채점, 성적관리, 통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다.시원은 엔에스데블과의 MOU체결을 통해 국시원 전용 UBT 시스템 개발과및 시스템 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하고, 국시원은 엔에스데블의 특허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아 국가시험의 UBT 도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에는 ▲ 국시원의 UBT 도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기술 지원에 따른 상호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 UBT 관련 조사 · 연구에 대한 협력 및 자문 등이 담겨있다. 김건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시원이 국가시험 최초로 UBT를 도입함으로서 시험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응시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08-19 11:40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반네이트정150mg 외 2개 품목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승인된 품목은 국제약품공업‘ 이반네이트정150mg' 에스에스팜 ’이반드론정150mg' 대웅제약 ‘대웅엔테카비어정1mg' 등 총 3품목이다. 대웅엔테카비어정1mg 은 한국의약연구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이외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의약연구소에서 진행된다.한편, 이번 사항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생동성시험정보방(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08-19 11:35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미래위의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복지부는 4월 8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지난 17일까지 6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수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원회 조직 의도와 시기, 위원구성, 논의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이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효성 없는 논쟁과 파장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기도의사회는 28명의 위원중 의사대표로 의협, 병협 회장 2인만을 들러리로 세워 보건의료 미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대통령 임기말에 진퇴가 불분명한 복지부 장관이 주축이 돼 5개월만에 국내 보건의료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의사회는 “보건의료체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의사는 배제한 채 일부 예방의학 전공자를 주축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많은 과오를 양산
2011-08-19 11:34서울성모병원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원스톱 전용 진료라인을 보강해 응급실내에 흉통센터를 전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소된 흉통센터에는 심혈관센터 장기육, 김범준교수를 비롯한 심장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고 흉통전용전화를 통해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또 센터에는 심장전문 병상(흉통환자 전용 2병상)과 실시간으로 심장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춰 흉통환자의 초기 대응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센터 설립을 주도한 승기배 교수는 “흉통으로 시작되는 급성심근경색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향후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응급질환”이라며 “다양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재의 응급센터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흉통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 운영으로 흉통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19 11:33제21차 세계심신의학학술대회(ICPM 2011 SEOUL; World Congress on Psychosomatic Medicine)(공동조직위원장 민병일 경희의대교수, 고경봉 연세의대교수)가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스트레스학회(회장 심호철 강북삼성병원 교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계심신의학학술대회는 1971년 멕시코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게됐다.학술대회는 ‘New Vision for Psychosomatic Medicine(심신의학을 위한 새로운 시야)’라는 주제로 세계 30개국 100여명의 초청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50여개의 세션이 진행된다.또 국내 500여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8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심신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강연, 심포지엄, 워크숍, 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민병일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심혈관계, 소화기 및 내분비계 질환, 비만, 암, 불면증, 우울, 불안, 신체형장애, 흡연, 섬유성 근육통, 직무 스트레스, 정신면역학, 종교 및 사이코드라마의 역
2011-08-19 11:24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천식 건강교실을 연다.천식 건강교실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센터장 정진홍)가 매월 주관하며 이번에는 이미숙 호흡기 전문 간호사가 ‘천식 흡입약제 치료 및 환경 관리’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08-19 10:49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정신요양시설(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로 전국적으로 59개소 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신규개설 확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미국, 영국 등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 부여, 정신요양원 추가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꾀한다는 복안이다.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원 5개소 신규 진입시 150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한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의료기기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생산이 곤란한 상황으로, 복합품목에 대
2011-08-19 10:27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원하는 ’제2회 사랑나눔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걷기대회는 단순한 걷기대회가 아니라 참가비 전액(참가인원 5천명, 참가자 1인당 5천원)을 희귀난치성환우 치료비용으로 기부하는 나눔행사이기도 하다. 걷기를 통해 건강과 행복도 챙기고 나눔도 함께하는 1석 3조의 알짜 나들이가 될 것이다.걷기코스는 각자의 체력에 맞게 고를 수 있는데 A코스 6.5㎞, B코스 4.5㎞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공원의 만발한 억새와 함께 한강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참가신청만 하면 기능성 셔츠와 스포츠 양말, 등산용 스카프 등 푸짐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걷기를 마친 뒤에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나는 가수다’ 출신 초대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며, 눈과 귀까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작년에도 조기 마감되었던 인기 있는 걷기대회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나눔 걷기대회’를 조회하면 된다.
2011-08-19 09:4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6월 현재 8만 2700여개 요양기관 중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9억6천9백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해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했다. 하지만 이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 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징수 추진을 강화 했다. 향후 공단은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사전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2011-08-19 09:38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319명 의사들이 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일괄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사태 관련 대책을 마련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일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이번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390명은 행정처분 규정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받아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일괄적인 행정처분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인 의약사 390명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2011-08-19 05:54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적 차원의 지원도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에 막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8일 일부학회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에 전공의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법원은 최근 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지난 2004년부터 의과대학들에 의학서적을 기증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6억여원에 이르는 도서를 기증한 제약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법원은 해당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서기증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판촉활동의 하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교육목적의 지원마저 리베이트로 간주돼버리자 현장에서는 '교육도 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모 의대의 교수는 "의학서적을 병원도 아닌 의대에 기증했는데, 단지 제약사가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며 단속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의료의 발전은 의학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식이라면 기
2011-08-19 05:43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부감사에서 또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4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의 내부감사에 따르면 모 지사 윤 모씨 등은 과거 A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같이 근무했던 홍모 씨의 현재 근황이 궁금해 자격상세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출생구간을 입력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주민번호를 활용해 송 모씨에 대해 전 국민 세대 구성정보 조회 3회에 걸쳐 가입자의 자격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무단으로 열람한 것을 적발했다.공단은 이에 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해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같은 규정 제73조 제1호에 해당, 중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직원 이 모씨도 지난 4월 고등학교 출신 여자 동창생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감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중징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18일 “1만 2천 여명의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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