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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에 사랑전한 고대의료원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아이티에 세번째 의료봉사를 다녀왔다.의료원은 이번 봉사에서 아이티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복강경 수술기구를 기증하고 지난 번 의료봉사 때 만났던 환자들에게 맞춤형 의수와 의족을 전했다.
2011-05-25 11:53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휘중의학원과 MOU체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홍대식)이 최근 중국 안휘성의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병원장 양준)과 MOU를 체결, 중국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동안 상호 기관 방문고 의사 연수를 통해 안휘중의학원과 교류를 맺어온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중국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을 전격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상호 발전적 교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본원 치과를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 내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본원 치과의사 1명이 중국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으로 파견되며, 중국 의사 1명과 위생사 1명의 연수를 부천병원에서 3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치과 개설의 성과를 검토해 오는 2013년 완공되는 안휘중의학원의 신축병원에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를 추가로 개설하고 종합적인 국제검진센터를 열어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 의료기관은 PACS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환자를 협진하고 환자 정보를 교류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병원이 해외 병원에 국제검진센터를 개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협진체계
2011-05-25 11:45 -
박상은 의원, “닥터헬기 도입취지 스스로 훼손?”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 하는 지침이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도서지역 등 격오지에서의 신속한 환자후송을 위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닥터헬기 사업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운항거리를 반경 50km 로 제한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에서도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박의원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로,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2011-05-25 11:42 -
“약가인하 등 정부규제, 제약시장 황폐화 시켜”
“약가인하를 통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겠다는 지금의 시스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패다. 결국 시장만 황폐화 시켰다”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한 소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은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약가억제정책을 동시에 쏟아 붓는 것과 같다”며 “이로 인해 현재 제약시장자체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기에 급급할 정도”라고 평가했다.정부가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를 비싼 약가로 보고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 약가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 한 소장은 “정부가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려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소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제약업계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과잉경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한 소장은 “동일성분으로 40여개 품목이 나오는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 성분에 80여군데의 제약사가 달려들어 제네릭을 생산하다보니 과잉경쟁 되면서 불법리베이트가
2011-05-25 11:31 -
감북삼성병원, 따뜻한 무료진료
강북삼성병원이 최근 삼성전자 사회봉사단과 함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강북삼성병원은 무료진료를, 삼성전자는 초등학교학생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진행했다.강북삼성병원이 삼성전자와 함께한 농촌봉사활동은 이번이 두번째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5-25 11:20 -
정부,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 할 수 있도록
뇌사판정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가 마련된다.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뇌사판정기관 뿐만 아니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뇌사추정자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추정자를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기지 않고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돼 뇌사자의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안은 또한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를 규정했다.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구득기관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에 둬야 하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하고, 각각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할 것을 자격 조건으로 하며,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
2011-05-25 10:13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내년부터 일자별 청구 시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일자별 청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복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오는 2012년 1월1일 청구분부터 외래 요양급여내역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외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야만 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단위별 구분자 ‘1~6’을 기재하며, 월단위청구시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일자별 청구는 외래 요양급여내역에만 해당되며, 입원 요양급여내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전면 확대 시행일 이전인 `12년 1월1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5-25 09:43 -
인하대병원, 우즈벡 해외 의료봉사 실시
인하대병원은 우주베키스탄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항공, 쏘글룸 우춘재단이 함께 진행하며, 오는 29일부터 6월6일까지, 총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하사회봉사단장 이홍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외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내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안과,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및 간호사, 약사 등 교수진 및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됐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설립한 타슈켄트 지역의 고려인 요양원과 나보이 공항 직원 및 인근 주민 등 약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할 예정이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선정해 인하대병원으로 초청해 무료수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1-05-25 09:37 -
“암성 통증을 말합시다” 캠페인 펼쳐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포함한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2011년 ‘통증을 말합시다’ 캠페인이 5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은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암성통증관리 교육 실시, ‘통증을 말합시다’ 뱃지 착용식, 통증 관리를 위한 의료인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진다.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암성 통증조절에 대한 상담은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에서 가능하고, 캠페인 관련 교육자료와 홍보물은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참고하거나, 전화로(1577-8899) 신청할 수 있다.
2011-05-25 09:34 -
건치, 31일 수불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가산동 건치회관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건치 김형성 사업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수불사업의 건강학적 효과나 사회적 의의를 벗어나 시민사회 운동의 틀 속에서 발전해온 수불 운동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1-05-25 09:29 -
국립재활원, 26일 지역재활사업 성과대회 개최
국립재활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성과대회는 2010년 전국거점보건소에서 추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 및 정보교류를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1-05-25 09:26 -
병협,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서
다가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효율적인 의료정보보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병원협회가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4일, 제3회 병원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병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료정책 및 효율적인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구축사례를 소개하는 등 병원 현장의 의료정보화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태훈 대한병원협회 정보화위원장(가천의과대학 길병원장)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약 200명 이상의 국내 병원 의료정보화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U-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개회사를 통해 이태훈 원장은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병원 정보화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위원장으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생
2011-05-25 09:23 -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 앞에서 400여명 투쟁 전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25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5일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병원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훼손하고 공공병원의 돈벌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을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에서는 풍선 요구탑 쌓기와 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인한 병원현장의 생생한 상황이 투쟁발언을 통해 소개된다. 이날 노조 대표단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노조는 정부는 각 공공의료기관 별로 인력 10% 감축, 인력충원을 가로 막고 비정규직 확산을 유도하는 총정원제 시행, 대졸초임 삭감, 부서 별 외주·용
2011-05-25 09:20 -
리베이트 약가연동, 제약사 타격 “쓰나미급”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첫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쓰나미급'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제약사의 올 연말 순위변화까지 극심해질 전망이다.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최대 20% 약가를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첫 시행했다. 이번에 약가인하 적용을 받게 되는 제약사는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곳과 식약청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난 종근당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은 직접적인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발표 이후, 즉시 해당 업체의 주가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증권가에 따르면 20일과 23일 양일간 해당 제약사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제약업 지수는 양일간 3.1% 하락해 코스피 하락율(-1.9%)을 하회 했고, 동아제약 13.0%, 한미약품 7.1%, 종근당 3.6%씩 각각 하락했다. 특히 동아제약은 주요 품목들의 매출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 20%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딜라트렌 등 11개…
2011-05-25 06:02 -
노환규 전의총대표, 의협 회장·감사 검찰에 고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대표외 203명은 지난 24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A감사를 횡령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사유에 대해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경만호 의협회장이 대외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않고 감사도 거부한 상태로 횡령의혹이 짙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경회장과 같이 고발된 A감사의 경우 회원들의 협회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역할일진데 함구하고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어 횡령방조나 공모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노대표는 “횡령을 도와준 것도 횡령과 다름이 없고 감사는 원칙적으로 승인의 권한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만호 회장이 대외사업추진비 2억5000만원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고, 이에 경회장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고 협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A감사는 “지난 30년 동안 단 1원이라도 의협의 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일이 없음을 하늘을 우러러 맹
2011-05-25 05:54 -
성실신고제 대상, 공동개원까지 일률 적용 어렵다
“공동개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수입금액 기준 설정(7억5000만원)에 문제가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부 시행령(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재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7억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특히 의협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법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세액공제한도를 100만
2011-05-25 05:32 -
88올림픽 방불 ‘피부과올림픽’ 일궈내
88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한 ‘세계피부 올림픽’의 유치가 드디어 서울에서 개막됐다.24일 서울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피부과학술대회’의 은희철 대회장(서울의대)은 이번 대회를 유치한 것을 두고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해외공관을 통한 간접적인 로비와 지역별 적극적인 호소를 통해 이뤄낸 쾌거”라며 “그간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사태, 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가 있었지만 고되게 이겨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결선 투표에서 한국은 런던-로마와 치열한 경합전을 벌였고 그 결과 한국이 105표의 몰표를 받아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는 로마 72표, 런던 26표를 크게 따돌린 결과다.지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됐지만 세계피부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피부과학술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은희철 교수의 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지난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80년 당시 영국 문화원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근처에 있을 무렵, 은희철 교수는 세계피부과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었던 윌킨스 교수의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당시 윌킨스 교수는 세계피부과 학술대회를 두고 “어떤 의사든 최소한 10년 전 자국 피부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서기 전에는 불가능
2011-05-25 05:19 -
국시원, 내년 의사국시 필기시험 시범적으로 공개
기출문제 복원으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기출문제의 복원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대안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일, “2012년도 의사필기시험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문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제 공개를 통한 장-단점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시원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던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범공개 후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국시원 측은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현재의 시스템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간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복원해 공유하는 이른바 ‘족보’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사집단이 단체적으로 커닝’을 했다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공세를 퍼붓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일부 출판사에서는 의대생과 공조해 필기시험의 문제를 재구성하고 기출문제집을 발간해 영리행위를 추구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국시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1-05-25 05:18 -
JW크레아젠 간암치료제, 복지부 지원 과제로 선정
JW중외신약(대표 김진환)은 자회사인 크레아젠이 개발 중인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HCC’가 보건복지부의 ‘2011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중 바이오의약품부문 지원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레아젠은 향후 2년간 정부지원금 18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활용해 ‘크레아박스-HCC'의 임상2상 시험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크레아박스-HCC는 미국 덴드리온사가 FDA로부터 전립선암 치료제 ‘프로벤지’의 판매허가를 취득한 이후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신개념 암 치료제이다. 이 약물은 크레아젠의 특허 기술인 수지상세포기술과 CTP 약물전달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분리해 제조하기에 치료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투여 후에는 암세포에 대한 기억면역이 유도돼 장기적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크레아젠은 이번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병원 ▲경북대병원 등 5개 주요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상 임상시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임상2상이 완료되는 201
2011-05-25 05:16 -
환자 사진 사용-처방전 폐기방법 주의
오는 9월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됐으며, 피해구제 및 자기통제권 등이 보다 강화됐다. 9월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행법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대상 및 범위가 기존 공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준용사업자 등 총 52만 5천개에서 시행 후 공공, 민간을 포괄해 총 350만개로 비영리단체, 개인,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되며, 현행 ‘개인정보파일’에서 ‘수기문서까지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 및 자기통제권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집단분쟁제도, 단체소송이 도입되며, 기존 개별법마다 상이했던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공공이나 민관을 모두 포괄해 일관된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유출기관은 피해자에게 유출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박광진 본부장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제3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에서 의료기관들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
2011-05-25 05:02
- [동정]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센터장, 응급의료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인사]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김홍태 교수, 제19대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취임
- [인사]유한양행 1월 임원 인사
- [동정]고대 안암병원 김영훈 교수, 민간 통일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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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GC녹십자, 호규찬 Compliance실장 영입
- [동정]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장관표창 수상
- [동정]고대 안암병원 최혁순 교수,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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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김선정 수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동정]한국원자력의학원 우상근 책임연구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동정]경희대병원 박봉진·박창규 교수,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 우수연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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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