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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NST소송, 고법서 또 패소!

산부인과의 NST(Non-Stress Test, 비자극검사)소송이 행정법원에서의 잇단 패소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김창보)은 최근 산부인과의원 의사 15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법은 산과 의사들이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던 판결문을 인용하며 NST는 건강검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을 추가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고시변경 전에도 요양급여대상으로 일정부분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아니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과 함께 ‘NST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한다’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NST는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NST는 건강검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소송에서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NST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2011-06-24 05:02
공단,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의료봉사 앞장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23일 청주 사직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저소득계층 100여명에게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공단 의료봉사는 그동안 산간오지와 낙도주민 등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료봉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날 의료봉사도 청주시의 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게 됐다.의료봉사를 신청한 청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은영 센터장은 “신문 기사를 통해 우연히 공단 의료봉사에 대해 알게 됐다”며 “청주동부지사를 통해 신청을 했는데 고맙게도 오늘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과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공단 관계자는 “우리 의료봉사단은 연간 36회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와 봉사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진료과목과 의료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11-06-23 17:22
공단,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만남의 자리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과제 및 보험재정 건전화 등 공단의 현안사항 설명과 함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 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공단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날 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보험자 역할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강보험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06-23 17:17
의약품 첨가제 종합 정보, 올해 말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허가된 완제의약품 첨가제의 최신 허가정보를 반영한 ‘의약품 첨가제 정보방’을 올해 말 공개한다.의약품 첨가제 정보방은 국내 허가된 경구고형제제, 주사제 및 좌제 등 2만여 품목에 포함된 첨가제의 ▲종류 ▲사용범위 ▲투여경로 ▲제형별 배합목적 ▲성분별 사용량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식약청은 올해 첨가제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수행해 연말에 최신 허가현황 등 연구사업 결과로 얻은 의약품 첨가제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정보방 개편으로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첨가제 정보방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06-23 17:17
‘약물계량학 이용한 신약 개발’ 책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약물계량학을 이용한 신약개발 동향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물계량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책자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약물계량학이란 수치적 계산 등을 이용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약물의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력을 높게 하는 학문 분야다.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약 개발 및 부작용 취약군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발굴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약물계량학의 정의와 활용 범위 ▲집단 약동학 등의 약물계량학적 모델 ▲ 약물계량학을 이용한 약물반응 예측방법 및 적용사례▲비선형 복합 효과 모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수행 방법 등이 제시됐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약물계량학 기법을 적용한 약물반응 예측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 및 임상연구자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물계량학적 기법을 적용한 신질환자에 대한 안전정보 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제약협회,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및 의․약학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1-06-23 17:15
AZ ‘브릴린타’ 클로피도그렐보다 사망위험 낮춰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가 비침습적 치료가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 대비 심혈관계 이벤트와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표된 플라토 임상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비침습적 치료를 받기로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들이 티카그렐러정(브릴린타)을 복용하는 경우, 클로피도그렐 복용 환자군에 비해 치명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출혈이 증가하지 않으며 심혈관(CV) 이벤트 및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AHA/ACC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이 뒤따를 위험이 중간이거나 높은 정도의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NSTEMI) 환자들에게 침습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심장의 막힌 동맥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침습적 치료로는 관상동맥 조영술, 경피적 관상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들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약물 치료, 즉 비침습적 치료는 일부 NSTEMI 환자들이나 동반질환, 기타 임상적 특징(고령 등)을 고려했을 때 침습적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들에게 적당하다. 현재 서구에서는 NSTEMI 환자들의 30-60% 정도가 약물 치료로 관리되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웁살라 임상연구센
2011-06-23 16:07
의약품 생산, 전문약 8% 성장에 일반약 제자리 걸음

전문의약품은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의약품은 2005년과 비교해 무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23일 발표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이 전년대비 8.1% 증가한 11조5098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전년대비 0.31% 증가한 2조5310억 원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 상승은 동맥경화용제, 혈압강하제 등 만성·성인질환 치료제의 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1.2% 증가한 백신류의 성장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최근 국내개발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생산 증가가 두드러져 향후 전문의약품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5년 대비 10%가량 하락한 18%선에서 그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전년도 대비 0.31% 증가한 2조5310억원을 생산했지만 2조664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일반의약품은 2005년에 27.
2011-06-23 16:01
화이자 ‘크리조티닙’ 타 치료제 비해 환자 생존율 ↑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타 항암요법으로 치료받을 때보다 월등한 생존율을 나타냈다고 보고됐다.이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1년 미국임상종양학회(이하ASCO) 제47차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크리조티닙의 핵심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률을 평가한 1상 임상 연구에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82명의 환자 중 74%가 1년 이후, 54%가 2년 이후까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조군을 조사한 이번 연구는 동일 병원에서 크리조티닙 이외의 항암요법으로 치료받은 과거대조군 ALK양성 폐암환자들의 전체 생존률이 1년 44%, 2년이 12%인 것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기록했다.또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크리조티닙 1상 임상 연구의 두 번째 확장 코호트에서 나온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119명 환자의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10개월로 나타났다.11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에서 전체 반응률은 2건의 완전 반응과 69건의 부분 반응을 포함해 61%로 조사됐다.반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2011-06-23 14:37
“해외 25개국, 한국 건강보험 배우러 온다!!”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 해외 25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내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25개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2011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1, Korea)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포함해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 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한국문화체험, 연수생 자국 제도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점은, 우선 유럽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터키가 동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2008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참가하는 것이다. 터키 외에 중동 지역의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
2011-06-23 13:37
의료기관,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신원확인 필요

의료기관의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더욱 꼼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인들의 ‘국적세탁’과 관련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일부가 국내에서 출산한 자신들의 자녀를 브로커와 공고,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등재한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산부인과의 직인과 회사명의 도장을 위조ㆍ도용해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 제도를 악용해 발생했다고 하나, 그 중 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를 분만에 관련된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분만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와 같이 허위 출생증명서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와 한국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되는 경우, 국내적으로 법질서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부작용까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허위 출생증명서 발급금지 및 상기 부작용에 대한 직
2011-06-23 12:59
울산시의사회, 친절·예방·법령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가족문화센터 A동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병의원 친절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료관계법령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1-06-23 12:43
콜럼버스 프로젝트 의료기기 분야 참여기업, 성장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산업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이하 콜럼버스 프로젝트) 의료기기분야 참여기업의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의료기기 분야 참여기업(17개)의 주요 성과로는 치과용 CT 등의 美 FDA 허가획득, 딜러 계약 등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다.복지부는 지난 3월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의료기기기업 17개를 선정, 4월에는 기업별 면담을 실시했다.기업과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한바 있으며, 6월 현재 4개 의료기기 업체(바텍,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루트로닉)가 4개 품목 총 11개 제품에서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또한 콜럼버스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시장 판매 네트워크 구축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이중 바텍, 인피니트헬스케어 등 2개 기업은 GPO(병원에 사용될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제품들을 구입하는 병원 위주의 집단제품구매채널)와의 계약 등을 통해 북미시장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그 결과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은 북미시장 매출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바텍과 인피니
2011-06-23 12:36
지난해 감염병 발생, 2009년 대비 현격히 감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N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0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연보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환자(case-based) 감시 대상 65종류 감염병의 발생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2010년도에는 법정감염병감시체계(전수보고)로 집계되는 50종의 법정감염병 중 29종에서 감염병 발생이 보고됐다.감염병 보고환자수(2010년)는 13만3559명(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2009년 78민2754명(인구 10만명당 1576명)에 비해 64만9195명(8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인플루엔자 A/H1N1(2009) 유행 종결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됐다.2009년과 비교해서 감소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A/H1N1(2009) (2009년도 70만6911명에서 2010년도 5만6850명으로 92% 감소), 백일해(66명에서 27명으로 59% 감소)를 비롯해 장티푸스·파상풍·성홍열 등의 10종이고, 증가한 감염병은 홍역(17명에서 114명으로 증가), 일본뇌염(6명에서 26명으로 증가)…
2011-06-23 12:01
“한의사가 현대의학 영역 침범해선 안 돼”

“앞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했다.의협은 “수없이 강조했지만 한의약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굳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의약 육성·발전이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한의약시장이 죽었기 때문으로 그 이유는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진정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한의약이 현대의학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한의약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의협은 “개정
2011-06-23 11:58
서울대병원, “The Robot: Art and Medicine”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센터장 정도언)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한의원건물 2층에서 제 1회 ‘갤러리 대한’ (The Robot: Art and Medicine) 기획전을 가진다.내원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근호, 김동호, 김석 등 다수의 유명 작가들이 로봇 작품을 전시했다.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와 같이 만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로봇이 그림과 조형물로 전시되어 관람객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개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오전 10시~12시, 14시~17시, 토요일은 오전 10시~12시 이다.정도언 센터장은 “이번 기획전은 현대 의학에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서 예술로서의 로봇과 의학에 기여하는 로봇을 같이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며 “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갤러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내원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서울대학교병원 역사문화센터는 근대 의학 도입기 이후의 각종 의료기기와 병원사 관련 인문화(醫文化) 자
2011-06-23 11:54
서울대병원, 글로벌 경쟁력 갖춘 17개 전문센터 발굴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이 교육, 연구, 진료, 국제교류, 신기술 분야 세계최고수준의 전문센터를 발굴해 인증하는 ‘SNUH 월드클래스센터(SNUH World Class Center)인증’ 제도를 마련해 또 한 번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면모를 보인다.서울대학교병원은 6개월여 간의 준비과정 끝에 ‘SNUH 월드클래스센터’를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및 시상식’을 최근 개최했다. 이번에 월드클래스센터로 인증 받은 센터는 17개로 유방센터, 인공와우센터, 위암센터, 종양영상센터, 후두암센터, 안감각기관센터, 파킨슨센터, 의료정보센터, 장기이식센터, 강박증센터, 임상시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대장암센터, 소아심장센터, 뇌종양센터, 갑상선센터, 감마나이프센터이다.월드클래스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센터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이끌어가는 국제화된 병원의 치료성적 등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국제교류와 메디컬 투어리즘 등 의료의 글로벌화에 대비하고자 선정하게 됐다. 향후 병원에서는 이 센터들에 대한 교육, 연구, 진료 분야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
2011-06-23 11:40
가톨릭대 한센병연구소 50주년 세미나 성료

가톨릭의과대학 한센병연구소가 지난 21일,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제50주년 한센병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센병연구소 관계자들과 대한나학회 김난희 회장, 한센복지협회 김종필 연구원장,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진료부장, 삼육대학교 강태진 교수, 국립마산결핵병원 임상연구소 소장 성낙문 박사 등 국내 주요 한센병 연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필리핀세부스킨클리닉의 메리빅 발라곤 박사, 아르미 마카니 박사, 미얀마 보건연구원의 한센병연구자인 킨느웨우 박사, 타주르 민트 박사 등 20 여명이 참석해 한센병 연구와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발표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가 ‘한국 한센인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하며 의료적 부분 뿐 아니라 한센인의 삶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연구소장 채규태 교수(병리학교실)는 “어느덧 연구소 설립 50년을 맞이했다.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센병연구소는 지난 196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한센병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한다
2011-06-23 11:35
고대구로병원에 뜬 벽화그리기 봉사단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가득 채워졌다.동화 속 세상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은 다름아닌 삼성카드 자원봉사단. 이들은 지난 2월에도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찾아 벽화그리기 봉사를 펼쳤던 봉사단이다.이날 15명의 자원봉사단은 벽화아트 전문가와 함께 진료실과 치료실에 무공해 페인트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캐릭터와 동화 속 풍경들을 수 놓았다.
2011-06-23 10:51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법률안 발의 '대환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공협은 22일, “이번 발의안으로 공보의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근무여건, 처우관리가 이뤄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공협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와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공보의의 적정배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긴지 30년이 지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보의 배치와 처우 개선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6-23 10:19
건강검진기관의 불법행위, 건보공단이 방조

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이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이었다.하지만 전국에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전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아닌 다른 의사가 임
2011-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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