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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복도입원 시도 초읽기!
서울대병원이 조만간 국내 최초의 복도입원을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복도입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사업으로,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의 입원 시 복잡한 응급실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홍정익 사무관은 “이번 연구사업은 복잡한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입원이 결정된 환자에 한해 입원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환자들이 응급실 등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와 소아과 등에서 복도입원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도입원 연구자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는 “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다”면서 “정형외과, 소아과와는 일정부분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 타 과와도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곽영호 교수는 “외국 논문에 의하면 복도입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약 5%정도가 복도입원이라고 나와있다”며 “가능한 병동이 있는 과의 경우 의료진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또 복도입원
2011-04-06 05:47 -
국회 통과된 의료법·소득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요구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통과됐다.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돼 관심을 모은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했다.특히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규정했다.이 법은 정부이송 단계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주요골자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했다.이 개정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각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개정-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
2011-04-06 05:43 -
항궤양제 ‘레바넥스’ 등 국산신약 마이너스 성적표
항궤양제 처방시장에서 국산신약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유비스트 등 2월 원외처방조제액 자료에 따르면, 항궤양제 시장은 전년대비 4.0% 성장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1위 품목인 ‘스티렌’은 성장률이 거의 정체된 상태이며, ‘레바넥스’, ‘놀텍’ 등 국산신약들은 역신장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천연물신약 '스티렌'(동아제약)의 2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같은기간대비 0.8%로 소폭 오른 58억원을 기록해 선두자리는 지켰지만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반면 대웅제약의 자체개발신약 '알비스'는 전년대비 10.9% 성장한 32억원의 조제액을 올려 1위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꾸준히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란스톤'(제일약품)도 2월에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한 2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큐란'(일동제약)은 전년대비 2.7% 오른 21억원의 조제액을 기록했으며, '무코스타'(오츠카제약)도 전년대비 2.8% 성장한 20억원 조제액을 올려 플러스이긴 했지만 소폭 성장에 그쳤다. '판토록'(태평양제약)의 하락세는 2월에도 이어졌다. '판토록'은 전년같은기간대비 15.1% 떨어진 17억원
2011-04-06 05:21 -
의사협회, “방사능 검출량 극히 적어”
“현재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극히 미량이라 인체 유해성이나 일상생활의 제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에도 1차 권고를 통해 방사능 예방을 위한 요오드화칼륨 섭취를 권하지 않았던 의협은 이번 2차 권고에서도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건강과 환경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며 예방적 목적의 요오드화칼륨 섭취가 불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특히, 요오드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임신부가 하루 섭취 제한량의 3배를 섭취시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유언비어나 비공식 정보로 혼란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방사성물질의 확산과 건강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1-04-06 05:18 -
홈피 과대광고 성형의 무더기 입건 “초비상”
성형외과 의사 70명이 성형전후사진과 환자후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홈페이지 상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자 의료계가 초긴장 상태다. 현재 성형외과 뿐 아니라 피부과, 비뇨기과 홈페이지의 상당수도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5일, 홈페이지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성형의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은 의사들을 소환해 위법을 입증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부산북부경찰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가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현
2011-04-06 05:02 -
대구시 KGSP 시책방향 관련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가 KGSP 관련업무의 지자체 이양계획에 따라 올해 사후관리 및 자율점검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5일 오후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학순 약무담당자가 ▲2011년 KGSP 사후관리 시책방향 ▲KGSP 자율점검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언급된 올해 KGSP 주요 점검사항은 ▲실온유지 및 온습도 유지 ▲방충, 방서설비 및 도난방지, 소화설비 준수 ▲마약류와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 보관 준수 ▲온습도계 정상기능 유지 등이다. KGSP 자율점검 보고는 대구지역 전 의약품도매업체가 대상이며 6월부터 9월 사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뒤 9월 30일까지 시 보건과로 등기우편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나 내용이 미흡한 업체, 지난해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중 수시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내용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감시 면제와 포상 혜택을 주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김학순 약무담당자는 “올해 사후관리는도매협회와 협조해 시행되며 차후에 도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마약류 자율점검은 KGSP 자율점검과는 별도로 시행되며, 자율점검 보고서를 시군구 보건
2011-04-05 20:22 -
동국-LG생명과학, Gn-RH 주사제 코마케팅 체결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은 지난 4일 LG생명과학(대표 정일재)과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및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치료제인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3.75mg)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이를 통해 동국제약은 기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영역에서 마케팅 활동을 유지하며, LG생명과학은 동국제약의 로렐린데포주사를 소아청소년과에 중추 성사춘기조발증 적응증으로 판매하게 된다.최근 ‘한국인 전립선암 환자의 호르몬치료 후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해 국내 최초로 SCI 저널에 게재된 임상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동국제약은 비뇨기과 영역에 마케팅 및 영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동국제약 이영욱 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LG생명과학과의 제휴를 통해 큰 매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로렐린데포주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젤라틴을 포함하지 않은 류프로렐린 서방형제제로 개발돼 원개발국인 일본을 포함, 해외 10여 개국에서 제법 특허를 획득했다. 동국제약은 현재 세계 최초로 미립구 방식의 고세렐린 제제를 자체 개발해 전립선암 환자 대상으로 허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Gn-RH 주사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1-04-05 15:26 -
양승조 의원,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권한 부여 환영”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양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타 의원의 개정안과 묶어 대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동이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해 중앙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2011-04-05 14:31 -
당뇨병 급여기준 ‘당화혈색소’ 농도 따라 제한
보건복지부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 당뇨병)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의 일반원칙을 고시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슐린 주사제, 엑세나타이드 주사제 등에 따른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의 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당화혈색소(HbA1C) 농도에 따라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먼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환자는 메트포민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메트포민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설포닐우레아를 처방 받는다.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가 7.5%~8.5%일 때에는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적용받는다.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하는 3제요법이 인정된다.결국 당화혈색소 농도가 고시된…
2011-04-05 13:26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간 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종사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멘토링 프로그램은 협회 이사회 임원진이 멘토로 활동하며 참가를 신청한 의료기기업체 종사자(멘티)에게 성공노하우, 경영기법, 국제적 지식․ 경험 등을 지속적으로 전수해 임직원의 경쟁력과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멘토링 사업은 멘토 1인에 최대 5명의 멘티로 구성돼 상담을 실시하며, 협회에서는 멘토-멘티간 연결 및 원활한 상담을 진행을 돕기위한 연 2회 소정의 예산이 지원된다.윤대영 협회장은 “이번 멘토링은 협회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CEO, 세계 곳곳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 CEO가 다수 멘토로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기간 의료기기 산업에 몸담으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온 CEO의 노하우를 무료 상담받는 것은 흔치않은 기회다. 의료기기산업의 비전을 바라보는 임직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02-596-7401) 또는 메일(smsds0308@kmdia.or
2011-04-05 13:06 -
관동의대 명지병원, 환자안전주간 개최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인천사랑병원·제천 명지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2회 환자안전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전 직원의 환자안전의식 고취와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패러디 포스터 전시회’, ‘도전! 골든벨’, ‘함께해요 환자확인 캠페인’, ‘우리부서 실천 자랑대회’, ‘손씻기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특히 병원 로비에 전시된 패러디 포스터는 유명 영화나 광고 포스터를 ‘환자 안전’이라는 주제에 맞게 패러디해 환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2011-04-05 13:01 -
뇌출혈 후 장기간 사망위험 ‘저체중’일수록 높다
뇌출혈 환자 중 비만인 사람들은 뇌출혈 이후 사망 위험도가 낮으며 저체중인 경우 사망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팀은 뇌출혈 후 사망위험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33개 병원의 뇌출혈 환자 1604명을 모집해 연구 기준에 적합한 1,356명의 뇌출혈 환자를 선정해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 환자들은 입원 당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수집했다.이후 2006년 12월 31일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망 현황을 조사하여 체질량지수 및 비만도 기준과 사망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비만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 2000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인구를 위한 비만도’를 기준으로 했다. 연구결과, 뇌출혈 발생 이후 30일 이내의 조기 사망 위험은 비만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출혈 발생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사망 위험은 비만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뇌출혈 환자의 사망 위험은 정상 체중인 환자에 비하여 저체중인 경우에는 64% 증가했다. 반면, 과체중인 뇌출혈 환자는 정상체중인…
2011-04-05 12:05 -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병동’ 개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응급병동 공사를 시작해 12월 완공한 후 내부시설과 의료비품을 완비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11-04-05 11:49 -
전공의 모인 “참의료진료단 Expanded” 창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참의료진료단 Expanded’(참진단E) 창단식을 지난 3일 의협 사석홀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참진단E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의료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다. 참진단 E는 지난 3개월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단원모집과 약품 등을 정비해 왔으며 이번 창단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참진단E는 창단식을 통해 국별체계를 확립했으며 ▲안미영 진료국장(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윤주영 기획국장(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수현 홍보국장(경희의대 본과4)을 임명했다. 각 국의 주요 활동내용에 따르면 진료국은 진료소와 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를 담당하고, 기획국은 연2회 의료 취약지 의료봉사를 기획하며 예산을 관리한다. 홍보국은 홈페이지와 단원모집을 비롯한 진료활동 홍보를 진행한다.안상준 회장은 “봉사를 통해 진료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따듯한 마음으로 치유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의사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매월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봉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참의료진료단E는 매월 넷째주 서울역 근처에…
2011-04-05 11:35 -
바이엘, 물에 녹여 먹는 비타민 C 제품 출시
바이엘 헬스케어는 비타민 C 제품인 ‘레덕손 더블액션 발포정’을 국내 출시했다. 레덕손 더블액션 발포정은 물에 녹여서 복용하는 비타민 제형이며, 1정에 비타민 C 1,000mg과 아연 10mg을 함유하고 있다. 무설탕, 무방부제, 무 인공항료의 제품으로 하루 한 알로 피로를 개선하고, 햇빛이나 피부병에 의한 기미·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에 타서 마시는 발포정 형태로 필름 코팅정이나 캡슐정보다 체내에 빨리 흡수돼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발포정이 물에 녹으면서 발생되는 탄산 성분이 상피세포의 공간을 확장시켜 보다 많은 활성 성분들이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 물에 타서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름코팅정이나 캡슐정을 삼키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쉽게 복용이 가능하며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도와준다. 권해옥 브랜드 매니저는 “2009년에 출시한 베로카 퍼포먼스에 이어 레덕손 더블액션을 발포정 형태로 출시함으로써, 아직 물에 녹여먹는 형태의 비타민이 낯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발포정의 장점과 트렌디한 스타일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발포정은 일반 필름 코팅정이나 캡슐정 복용이 어려운 사람도 거부감…
2011-04-05 11:32 -
조아제약, 올해 영업목표달성 위한 워크숍 개최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지난 1일~2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신묘년 영업목표달성을 위한 ‘2011영업력강화 프로그램’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 14개 영업소 직원, 본사 팀장,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2011년 새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 영업사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분기목표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올 2011년 1분기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며 “분기실적 성장을 위해 애쓰신 영업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1분기 실적 최우수사원과 우수 영업소에 대한 시상 ▲1분기 영업실적 분석 및 상반기 예상실적 분석 ▲제품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강상체육공원내 야구장에서 조아제약내 5개 야구팀의 토너먼트 야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1-04-05 11:30 -
면허신고제-자율징계권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 등을 통과시켰다.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 도입을 명시했다.또한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했다.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사전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5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검증대상자 수는 약 4만6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에 따르면 현재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2011-04-05 11:28 -
“2011년 영업실적 목표 달성 화이팅!”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지난 1일~2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신묘년 영업목표달성을 위한 ‘2011영업력강화 프로그램’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 14개 영업소 직원, 본사 팀장,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2011년 새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 영업사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1-04-05 11:16 -
경실련, 공무원 건보료는 왜 일반인과 다른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일반인의 형평성과 어긋난다는 지적과함께 이를 둘러싼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때문이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질의에 “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더 나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수는 보험능력을 의미하는 경제적 척도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및 복지급여 등이 모두 보수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법으로 삼고 소득세법 열거주의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사실상
2011-04-05 10:47 -
서울대암병원, 개원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암병원(병원장 노동영)은 9일과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1 및 제2 강의실에서 ‘Implementing Innovative & Personalized Cancer Treatment'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암병원 개원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분자 프로파일링과 진단, 첨단 영상 기술, 암 치료의 발전, 위암에 대한 임상 강의 시리즈, 암치료의 개인화, 중개연구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또한, 해외 저명 학자와 국내 연구자들의 참여로 최첨단의 암진단 및 치료에 대해 20여 편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미국 Lawrence Shulman 교수와 Mehra Golshan 교수가 각각 Dana-Farber and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개인별 암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의 암 치료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Henry Rodriguezh 교수가 실험에서부터 임상에서의 Proteomics의 활용에 대해, 일본 Keio University의 Yuko Kitagawa 교수가 위암 치료를 위한 아시아 지역 내
2011-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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