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은 22일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용(환자용) 어플과 의료진용 어플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u-SMART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어플리케이션은 의료진과 고객용으로 개발돼 의료진은 수시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진료예약이나 병원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용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의사와 간호사로 구분되며, 의사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환자를 아이폰에서 터치할 경우 환자 기본 정보는 물론 각 종 처방 내역, 검사 결과, 수술 정보 등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의사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병원 밖에서 자신의 환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환자들은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진 환자에 대해서도 세부 정보 확인이 가능해 안전도가 더욱 높아졌다. 말 그대로 24시간 진료서비스가 실현된 것. 간호사 어플리케이션 역시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전담간호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아이폰을 통해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바로 진료예약이 가능하다. 진료예약은 증상에 따라, 질환에
2010-12-22 15:14선택의원제 및 야간응급의원 추진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 발표에 “정부가 결국 1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개원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주지해 왔던 전담의제가 결국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재추진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개원가는 특히 복지부의 야간응급의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약사들이 추진한 응급약국제도의 편들어주기 정책이며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박인태 회장은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선택의원제라느니, 야간휴일응급의원제는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고사위기에 처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개원의사들을 다시 옭아매고 죽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박 회장은 이어 “복지부에서 도저히 일차의료 살리기 복안이 떠오르지 않아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야간휴일응급의원제도는 약사회서 내놓는 안이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의사회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반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이사는 “명칭은 다르겠지만 선택의원제는 전담의제랑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면서 “이를 도
2010-12-22 12:55서울성모병원이 지난 21일, 일일 외래환자 7205명을 기록해 하루 외래환자 7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병원을 이전보다 1.4배 규모로 확장한 후 외래환자 수가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지난 해 850병상에서 1200병상 규모로 재탄생한 서울성모병원은 개원 4개월만에 외래 환자 6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1년 9개월 만인 지난 21일, 하루 외래환자 7205명을 기록했다. 병원은 이번 외래환자의 7000명 돌파가 개원 전 하루 외래 환자 3700여 명에 비해 1.95배 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성장에 대해 병원은 그간 소프트웨어 정비에 힘쓴 경영 성과로, 지난 6월 AAHRPP(미국 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 인증에 이어 7월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등을 통해 진료와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병원은 또 자선활동 영역에서의 동반성장도 이어져 개원 전에 비해 2.64배에 이르는 24억 7천여 만원의 자선진료를 했다고 전했다.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은 “요즘은 병원이 경제 활동의 한 축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의료의 본질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생명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톨릭의 생명 존중 이념과 환자
2010-12-22 12:08교통사고의 나이롱환자가 상반기보다 1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국토해양부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50여 일간 실시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상반기보다 10.2% 감소한 3.5%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부재율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점검당시 외출ㆍ외박중인 환자의 비율이다. 이와함께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평균 5.0일로 전월의 7.7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앞으로 국토부와 금감원은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
2010-12-22 12:04심평원이 오는 2011년 6월28일로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재 대다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DI청구서비스 계약(한국통신) 만료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통해서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방법이 개정했다고 말했다.심평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청구 방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방법 고시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됐다. 동 고시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선택)의 ‘EDI’가 ‘정보통신망’으로 변경, 적용된다.심평원은 “전자문서 작성요령에서는 ‘항목명’과 ‘항목설명’만을 안내했으나, 기타 항목('MODE'와 'POSITION')을 추가해 청구프로그램 개발이
2010-12-22 12:03식약청이 내년부터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특화시키는 등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 토론에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 빈곤추락 방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식약청은 내년도를 오송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6대 핵심과제로는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가 추진된다.각 핵심분야별 추진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연령별 영양관리 실천 로드맵과 비만 예방 시스템 구축(6월)※ 한국인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 1조8,239억원 (‘08, 국민건강 보험공단) -어린이
2010-12-22 12:0324시간 소아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개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의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공모·지정했던 ‘소아전문응급센터’ 2개소(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에서 23일 시설공사를 끝내고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기관별로 응급의료기금 10억원(자부담 50% 매칭)이 지원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서울아산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기존의 응급실과는 별도의 독립공간에 소아전용 응급외래 진료실, 소생실, 외상환자 수술 처치실, 격리실 등을 설치한다.소아전용 초음파, X-ray,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응급혈액검사장비 등 소아응급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하도록 상주하고 전공의·인턴, 간호사 등 26명의 전담 인력체계로 운영돼 소아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상당 수준 높여 치료 성공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가장 빠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응급실(Fast Track)을 동시에 운영해 입실에서 치료·퇴원까지 평균 응급실 체류 시간
2010-12-22 12:01중외신약의 류마티스관절염 면역세포치료제가 복지부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중외신약(대표 김진환)은 자회사인 크레아젠의 류마티스관절염 면역세포치료제 프로젝트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최종 과제로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크레아젠은 향후 2년간 정부지원금 1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게될 전망이며, 이는 ‘크레아박스-RA’의 임상 1상시험에 투입된다. 크레아젠은 이번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대형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가속화해 내년중 1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크레아박스-RA’는 크레아젠의 수지상세포 기술과 크레아젠의 재조합 RA 자가항원 복합물로 제조되는 세포치료제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다. 이 약물은 기존 치료제와 달리 자가면역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가면역 T 임파구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류마티스관절염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배용수 크레아젠 대표는 "이번 정부 과제 선정은 크레아젠의 기술력과 크레아박스-RA의 제품화 가능성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은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를
2010-12-22 11:57
종근당(대표 김정우)은 최근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돌며 600명의 장기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문구용품세트를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난치성 환아 희망사랑 나누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흡수장애, 심장 질환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0-12-22 11:40복지부가 천연물신약과 항암신약개발에 집중하는 등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제약산업의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22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업무보고 추진방향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R&D 인프라 및 수출지원 등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세계시장이 1.3%)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2010년 0.5%에서 2015년 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제품화 성공 또는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글로벌 신약 개발지원 지속한다.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50억 등 ‘11년 총 500억원이 투입된다.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천연물신약개발 촉진계획 등도 추진하게 된다.유망물질 발굴 및 임상 전과정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에 50억을 지원하며 보건산업 기술이전, 해외 인허가 지원 등 의약품 수출산업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북경, 뉴욕,싱가포르 3개소)의 기능도 강화시킨다.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율 등을 고려해…
2010-12-22 11:31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속칭 ‘당번의원’이 생겨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원급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키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비응급 일반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형국으로, 대다수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 저녁 8시 이후 및 휴일의 진료공백이 크고 불안정하며 동네병의원 대신 응급실 방문시 대기시간 및 비용가중(감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비는 의원의 약 3.5배)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판단이다.이에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2010년 7월부터 시행중)와 더불어 휴일진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의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의원을 필요한 수만큼 당번의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또한 비응급 및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오히려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
2010-12-22 11:30‘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한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를·제정할 계획이다.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은 △의원: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상급종합병원: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방침으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더불어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 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선택의원제는 자율 참여와…
2010-12-22 11:30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가 21일, 췌장이식 환자와 보호자들의 건강교육과 친목도모를 위해 '췌장이식 환우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췌장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평소 췌장이식에 관심이 많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췌장이식 후 올바른 건강관리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2010-12-22 09:32영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불우환우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병원 간호사들의 모임인 백영회(회장 이미숙)가 그동안 십시일반 모아온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불우환우를 돕는데 써달라고 기탁한 것. 이 후원금은 A씨 항암 치료비와 B양 장애보장구 구입비로 소중하게 사용된다.백영회는 영남대병원 간호사 58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돌봄 진료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불우환우 성금 모금, 천사데이 행사 개최, 지역민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고객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0-12-22 09:01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 신문광고 허용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워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 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을 조장 할 수 있는 사안을 시장논리와 규제완화라는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과는 반대로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의거하여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행 법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의협은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은 특히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그 환자에 대한 병력, 체질, 특이사항,…
2010-12-22 05:54“자동차 보험 재정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통사고 장기입원 환자 등을 없애려면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의 일원화가 아닌, 기존 입원 보상 시스템을 피해수준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이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침을 가했다.21일 보험개발원의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 건강보험 진료에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비싸고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할인혜택은 낮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를 과잉진료 · 장기입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일원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로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 그리고 자보환자와 건보환자 정보 공유 등이 제시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자보와 건보의 일원화를 하자는 의견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보 및 건보일원화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장 위원장은 우선 “자동차보험
2010-12-22 05:43복지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전문가들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나 총액관리제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의경 교수의 대안제시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양질의 의약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선별등재제도를 통한 관리의 ‘양적 효율화’,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급여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나 총액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교수는 “참조가격제 및 약제비 총액관리 등에 대한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아직은 ‘시기상조’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서기관은 “참
2010-12-22 05:32심평원이 오는 1~2월중 41개 효능군 평가 대상을 공개하고, 2011년까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미 평가를 끝마친 고혈압치료제를 비롯한 변경공고에 따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변경 공고 내용을 보면,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를 추진한다.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눠 인하조치하되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할 방침이다.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는 5개 효능군 추진 대상에는 장질환치료제(104), 기타소화기계용약(141), 소화성궤양용제(91), 골다공증치료제(56), 기타순환기계용약(303) 총 695개 성분 3121개 품목이 포함됐다.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를 선별하고, 치료보조제나 경미한 질환에 환자가 자가 선택투여가 가능한 약제를 관련학회 의견과 관련 문헌정보 등을 고려해 선별하게 된다. 또 고가
2010-12-22 05:21‘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혀서는 안 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과거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1인 약국체제였지만 최근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전산입력원이나 기타 보조원이 필요해져 약국내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일선 약국의 상당수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어 소비자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2010-12-22 05:17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허위ㆍ부당 청구 등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심평원은 21일 열린 ‘제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현지조사의 결과 처분과 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하고 가중처벌과 무관용을 강조하며 요양기관의 적정진료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조성을 촉구했다.심평원 급여조사실 오병록 부장은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할때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게 돼있다”며 “이같은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법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지조사 결과 드러나는 허위청구의 경우에 해당기관은 형사고발과 명단공표, 면허자격 정지, 조사대상기간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감경기준과 무관하게 감경에서 제외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설명이다.발표에 따르면 일선 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청구의 유형으로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
2010-12-22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