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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환자 요역동학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역동학 검사에 대한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지적과 달리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임상적 순수 복압성요실금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요역동학 검사에서 사실은 배근과활동, 내뇨근저활동, 또는 방광출구폐색을 가진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학교실 정성진 교수팀은 최근 ‘임상적으로 진단된 순수 복압성요실금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전에 반드시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요실금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임상적 순수 복압성 요실금 증상에 대해서는 각 A이드라인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연구팀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요실금을 주 증상으로 요역동학검사를 받은 30~80세의 여성환자들 1,019명을 대상으로 증상, 배뇨일지, 증상점수 등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했다.또 이를 근거로 배뇨근과활동 또는 배뇨곤란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의된 ‘임상적 순수 복압성요실금을 진단하는 정확성’과 NICE와 AUA가이드라
2010-12-08 05:32 -
국내사 수출, ‘고마진 장기성’으로 탈바꿈 현상 뚜렷
국내 제약사의 수출 형태가 저마진 일회성에서 고마진 장기 형태로 개선되고 있다.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일회성이고 저마진의 원료의약품 중심에서 장기성격이면서도 고마진의 완제품으로 수출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년 전만해도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품목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원료의약품이 주류로 일회적 성격이 강하고 마진 자체도 매우 낮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량신약 등 자체개발품목을 바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성격의 완제품 수출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완제품은 기존의 원료의약품보다 매출규모도 큰데다 마진도 높아 수출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는 지난 200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등 SCP(Saudi Centre for Pharmaceutical)에 제품시판후 3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10월엔 러시아와 5년간 5000만 달러, 12월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등 19개국에 5년간 5800만 달러의 완제품 수출 계약을 맺었다.또 2008년 7월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6개국에
2010-12-08 05:21 -
건강관리서비스가 보건소 대표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보완책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들이 금연·절주·식이관리·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서비스 제공은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허가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민간주도 서비스시장화로 인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복지부가 대안 카드로 내민 것이 보건소에서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즉 보건소 주요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보건소 대표사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이다.이는 민간영역의 제도 도입으로 공공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효율화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복지부는 금연·영양·운동·절주·비만 등 개인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개별사업 중심으로 제공되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2010-12-08 05:04 -
고혈압관리협, 고혈압 주간 기념행사 성료
한국고혈압관리협회와 대한고혈압학회가 주관하는 제10회 고혈압주간 행사가 최근 전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약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고혈압 주간 행사에서는 대시민 고혈압 무료 공개강좌, 혈압 측정 및 신체계측, 고지혈증 검사 및 고혈압 진료상담이 진행됐다.
2010-12-07 13:31 -
위암 100문 100답, 복지부 우수건강도서 선정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 출판도서 ‘위암 100문 100답’이 보건복지부 선정 ‘2010년 우수건강도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책은 위암에 관한 최신 지식 뿐 아니라 의료진의 살아있는 경험과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을 알려줌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한편, ‘암 100문 100답’ 시리즈는 현재까지 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자궁암, 위암, 폐암편이 출간됐으며 앞으로 전립선암, 난소암, 간암편이 곧 나올 예정이다.
2010-12-07 13:26 -
전남도醫, 경만호 회장 퇴진 요구 공식화 하나?
전라남도의사회가 오는 10일 24개 시군구회장단 및 임원진연석회의를 열고 경만호 회장의 퇴진 요구에 관해 논의할 예정에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이 모아진다.전라남도의사회(회장 박인태)는 6일 박인태 회장을 비롯 총 20여명의 상임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무안군의사회가 결의한 경만호 회장 퇴진 촉구 및 의사협회비 납부 거부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이는 도의사회 차원에서의 입장 개진을 요구한 무안군의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앞서 무안군의사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무능한대처, 회장 부인 명의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의혹, 대외적 실언으로 의사 명예 실추, 그리고 횡령의혹을 비롯한회계비리 의혹등, 잘못된 언행과 무능함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며 경만호 회장이 사퇴할때까지 의사협회 회비납부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또 의사협회 회비 전액에 준하는 금원을 전국의사협회총연합의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임의비급여 헌법소원 기금으로 기탁하고, 현상황에 대한 도의사회장의 명확한 입장정리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도의사회비 납부를 보류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논의 결과 전남의사회는 회비납부가 회원
2010-12-07 12:06 -
유통부터 복약지도까지 원스톱
한미약품은 지난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0 RFID USN Korea’ 전시회에 참가, RFID를 통해 의약품의 진품여부, 유통경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복약지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물류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날 전시회에서 한미약품은 RFID 부착 의약품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시연장을 구성, 관람객들이 직접 RFID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모았다.
2010-12-07 11:43 -
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 직접 출력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송시대 개막과 함께 민원업무의 온라인·전산화를 위한 조치로 화상민원상담시스템 도입에 이어 의약품 허가증 발급업무를 온라인화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허가증 발급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송부 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허가 신청시에 허가증 수령방법으로 웹수령을 선택하면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을 직접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올해초 두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전산상의 문제나 보안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보다 엄밀한 조치를 위해 12월 한달간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점검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암호화한 데이터송부, Keyboard 해킹방지시스템, 온라인 백신, 2차원 바코드, time stamp, 복사 식별장치 등이다.식약청은 이번 온라인 허가증 발급을 통해 그간 허가증을 받기까지 기다리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관리상의 불편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의약품민원업무가 민원상담부터 접수, 처리, 허가증발급까지의 전과정이 온라인화돼 무방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화상민원상담시스템, 온라인 허가증 발급 등…
2010-12-07 11:36 -
남성비만율 35.6%로 여성 26.5% 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로운 건강문제로 떠오르는 비만율은 지난 1998년 26%에서 2008년 31%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의 비만율은 35.6%로 여성이 26.5%인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이같은 이유는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개선에 비해 운동실천율과 걷기실천율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1회 30분, 주5일 이상’ 실시하는 운동실천율은 지난 2008년 기준 14.5%에 불과했으며 걷기실천율도 2001년 대비 약 30%가 떨어진 것으로 측정됐다.한편, 20세 이상 성인의 13.6%에 달하는 만성질환자 중 약 88.9%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 수준은 비만성질환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상위 계층에 속하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소득 하위에 속하는 비만성질환자의 삶
2010-12-07 11:18 -
공단,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선정 ‘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가 웹어워드코리아(사)에서 주관하는 2010년 우수 웹사이트 선정 평가회의에서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웹어워드 평가는 웹어워드코리아(사)가 국내 웹전문가 1,600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1,058개의 웹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공단 홈페이지가 공공의료 부문의 준정부기관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웹어워드코리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은 2010년 12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실시한 행안부의 장애인 웹접근성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한편, 이번 ‘대상’ 수상을 받은 공단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보험료 조회 등 스마트폰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12-07 10:44 -
항암제 ‘아바스틴주’ 턱뼈괴사 발생 부작용 주의
항암제 ‘아바스틴주’와 관련해 턱뼈괴사 발생 사례가 보고돼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항암제 ‘아바스틴주’의 시판후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이 품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하거나 사용 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약 80만명의 환자 중 55명에서 턱뼈괴사 발생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에서는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이 발송된바 있다.이번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6일 국내 수입품목인 ‘아바스틴주’의 허사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턱뼈괴사 부작용에 대한 정보사항 반영을 검토 중에 있다며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다.식약청 권고 사항을 보면, 턱뼈 괴사 발생 위험 케이스를 아바스틴주를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병용하거나 아바스틴주 사용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경우로 규정지었다.또 아바스틴주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검사 및 적절한 치과적 예방조치를 고려해줄것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하거나 투여력이 있는 환자는 가급적 치과 관련 외과적 수술을 삼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유전자재조합의약품인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는 한국로슈가 국내 수입하고 있으며 전이성 결장직자암, 전이성 유
2010-12-07 10:42 -
전북대병원, 감마나이프 수술 500례 돌파
전북대학교병원의 감마나이프 수술이 500례를 넘어섰다.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감마나이프센터는 지난 11월 말까지 감마나이프 수술 건수가 507례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06년 5월 감마나이프 치료를 시작해 4년 6개월 만에 500례를 돌파했다.감마나이프센터는 감마나이프 수술의 경우 대장, 유방, 폐 등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인 ‘전이성 뇌종양’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이성 뇌종양은 두개강 내압의 상승으로 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편마비, 시야결손, 실어증, 국소적인 간질, 보행의 어려움 등도 발생시킨다는 것. 전이성 뇌종양 치료는 이러한 증상의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대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500명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240여 명이 전이성 뇌종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밖에도 뇌수막종(20%), 청신경초종(7%), 뇌하수체종양(6%) 등 뇌종양을 치료하는데 감마나이프가 활용됐다. 또한 뇌동정맥기형(5%), 동모양 뇌혈관기형(4%) 등 ‘뇌혈관 기형’을 치료하는데도 높은 효과를 보였다.전북대병원 감마
2010-12-07 10:01 -
온 종합병원, 연말연시 문화예술 공연 실시
부산진구 ‘온 종합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7일 저녁 사물놀이 및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각종 연극 공연과 음악회가 12월 내내 이어진다. 특히 13일 공연되는 ‘서툰사람들’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소극장인 가마골소극장 단원들과 함께 환우들을 위한 특별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 이목을 끈다. 이후 온 종합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동성원의 원아들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 자선 음악회, 동아대학교 인재뱅크와 온 종합병원이 후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포도원멜로디’ 성탄축하 음악회가 연이어 개최된다.아울러 온 종합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18일에는 ‘아름다운 가게’(부전점)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수집·판매하는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또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는 병원 전 직원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2011’ 행사를 개최하고, 환자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함께 초청해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정근 병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개최
2010-12-07 09:57 -
‘미쎄라’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질환자 보험급여 확대
한국로슈는 자사의 만성신질환 빈혈치료제 ‘미쎄라’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질환 환자들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전까지 ‘미쎄라’는 투석을 받는 만성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에 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번 약제급여 기준의 확대로 인해 ‘미쎄라’는 투석을 받지 않고, GFR30mL/min/1.73m2 미만인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Hb)가 10g/dL 이하인 신부전증 환자에게까지 투여가 가능해졌다. ‘미쎄라’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작용을 촉진,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상승시키는 적혈구형성-자극제(ESA)로서 월 1회 투여로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빈혈은 만성신질환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합병증 중의 하나로 신장질환이 진행되면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한다. 체내 혈액의 산소공급을 담당하는 적혈구 생산이 원활해지지 않아 의욕감퇴, 어지러움,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만성신질환 환자에 있어 빈혈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한국로슈 측은 “빈혈은 투석 단계의 말기 환자들을 비롯해 만성신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라며, “이번
2010-12-07 09:41 -
국립암센터, 7일 향상활동·혁신사례발표회 개최
국립암센터는 12월7일 오후 2시~5시까지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 질향상활동·혁신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에는 총 37개팀이 참가해 10개팀이 구연 발표, 27개팀이 포스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는 보다 더 나은 2010년 질향상활동을 위해 중간 활동비 지급, 교육 등 지속적인 부서 지원은 물론 계획서(3월), 중간보고서(7월), 최종보고서(11월) 생산을 통해 진행중인 QI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환류를 실시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2010-12-07 09:40 -
부산대한방병원, 범어사와 협약 맺어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와 지역복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협력내용으로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 청소년심성교육, 범어사 대중의 의료·보건·위생과 관련된 사안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활동에 협력하고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한 심신안전 프로그램 지원 등을 꾀하기로 했다.
2010-12-07 09:36 -
양승조 의원, 진료실 출입제한 결국 일내나?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를 비롯한 제 3자가 진료실에 드나들기 전 환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입법안을 만들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목적의 수련참관에 대해 환자의 사전동의서가 입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여 그간 이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양승조 의원실의 조기호 보좌관은 6일 ‘의사와 환자 관계윤리’를 주제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나 인턴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입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앞서 양승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와 제 3자 들이 진료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임산부를 마루타 취급한다며 이같은 출입에 대해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전협은 의료 현실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망언을 했다며 양승조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양승조 의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입장을 견지하는 등 양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조 보좌관은 의료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진행중이며 그 내용을 참작해
2010-12-07 06:02 -
의료계, 진료실 출입관행 주장 설득력 부족하다!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진료실 등에 학생들을 참관시키는 경우 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윤리연구회가 6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사와 환자관계 윤리’를 주제로 연 강의와 토론에서는 ‘교육목적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안’에 대해 윤리적 차원에서 사전양해를 통한 환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단국대 가정의학과)는 “과거에 대학병원은 환자를 낫게만 해주면 된다는 인식이었으나 지금은 환자의 자율성도 커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며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진료실 출입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목적을 달성하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즉 과거에는 의사와 환자가 수직적 관계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한 만큼 별 다른 고민 없이 관행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정유석 교수는 양 의원의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 제안이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의료계의 일부 지적에 대해 “인기영합 측면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환자의 삶의 질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2010-12-07 05:59 -
[창간특집]말 많은 수가계약…풀어야할 과제 산더미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이후 매해 반복된 의원급의 수가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라는 단서를 달고 수가가 결정됐다.이에 회원들은 수가를 구걸해 얻은 결과라며 의협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퍼주기라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내놓는 현상이 매해 반복되는 형국이다. 의사협회 역시 수가협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다. 여기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무엇보다도 “수가협상이 공단의 재정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된다”점을 꼽고 있다. 즉, 구조적으로 당사자 간 협상이 불가능한 형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수가계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단순한 ‘수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엔 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 지불제도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수가협상 아닌 수가고시제?…병원, 규모별 환산지수 차등화그동안 수가계약 과정에 대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는 ‘수가계약의 이론과 현실’이라는 책
2010-12-07 05:54 -
성형외과醫, 미용성형 부가세 결정에 소송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최근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이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침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쉬원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성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 확대, 지방흡입 등의 미용수술에 부가세 10%가 과세된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부가세에 대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의료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타진료과와의 형평성에도 위반된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미용성형수술을 영리목적으로 판단하고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사
2010-12-0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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