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김정덕 한국병영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안 연수세미나(병영경영연 주최)’의 발표자료를 통해 현행 현지조사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법률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지만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지조사는 설명 자료로만 존재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자료제출 요구시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관행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심평원 직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최소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점도 문제 삼았다.세무조사의 경우 기본권을 존중(납세자 권리 헌장)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범죄자로 취급하며 조사하고 조사개시 통보 시점도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보해주고 있는 반면 현지조사는 조사 당일 통보한다는 것이다.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을 기회가…
2010-07-10 05:07해마다 급증하는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지사장 남시홍)가 손을 잡았다.올해 초부터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지역 내 당뇨병환자에 대한 의료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한 양측은 8일 업무협력 조인식을 열고, ‘당뇨병 건강교실’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상호간 업무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은 환자(동작구 내 약1300명)에게는 보라매병원이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당뇨병 건강관리 교육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이철희 보라매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과 의료기관간의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라매병원 서울의대 교수진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협력사업은 당뇨합병증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병
2010-07-09 16:35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폐구균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에 폐구균을 포함시키고,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해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어린이와 성인 등의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2010-07-09 16:19의약품이 일시적 품절 상태라 하더라도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식약청에 중단사유를 보고해야 한다.9일 열린 의약품바코드 관련 설명회에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생산 수입 공급중단 의약품 보고에 대한 보고시점, 중단기간 등에 대한 민원질의에 답변했다.생산 수입 공급중단 의약품 보고는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유도, 요양기관 어려움 해소,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복지부 고시가 이뤄졌으며, 올 4월 1일부터 시행됐다.완제품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중단시 10일 이내 식약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대상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 수입이 있는 의약품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의약품 등 8종류다.공고현황을 보면 211개 제약 수입사의 총 1444개 품목으로, 이중 전년도 생산 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18품목(192개 업체)으로 가장 많았다.정확한 보고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센터는 중단후 10일 이내에 중단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2010-07-09 15:19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은 자유선진당 3선 의원으로 지난 15대와 16대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상임위 활동이 낯설지 않다.하지만 복지위 위원이 아닌 위원장으로써의 그의 역할은 보다 막중하다.이유인 즉, 의료민영화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 등 향후 첨예한 보건·의료관련 쟁점 조율에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건·의료관련 현황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다.보건복지위원장 맡게 된 소감은=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마음한편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우리사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기 조차 힘든 사람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처럼 사회에서 고통 받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및 빈곤층을 먼저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관여하는 분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 후까지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분야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만족지
2010-07-09 12:18의약품 명칭의 기재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의 한글명 표기방식을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클로로치아짓'은 ‘클로로티아지드’로, ‘니푸록사짓’은 ‘니푸록사지드’로 변경됐다.의약품의 명칭 기재방식도 주성분의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먼저 표기해 의약품의 효능 부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황산겐타마이신’은 ‘겐타마이신황산염’으로, ‘염산시메티딘’은 ‘시메티딘염산염’으로 바뀌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vir'로 끝나는 성분의 한글명이 ‘-비르', ‘-버‘, ‘-비어‘로 기재됐으나, 이를 ‘-비르’로 통일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그 예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아시클로버', ’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으로 기재되던 것을 ‘-비르’로 통일한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의약품 명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07-09 12:18건강검진 당일에 검진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만약, 검진의사가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이의신청된 ‘건강검진 당일의 진료에 대한 진찰료 청구’를 심의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건강검진 당일에 염증치료를 한 후 진찰료를 청구했으나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것에 대한 건이다. 신청인은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환자의 95% 이상은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라며 ”검진당일에 염증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환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검진당일에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찰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등에 따라 검진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의 별도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검진항목이 아닌 이상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검지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
2010-07-09 11:57
녹십자가 허셉틴 바이오베터인 ‘MGAH22’의 한국내 공동개발 및 독점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MGAH22’는 미국 마크로제닉스(MacroGenics)社가 개발한 제품으로, 허셉틴 바이오베터가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07-09 09:58녹십자가 허셉틴의 바이오베터인 ‘MGAH22’의 한국내 공동개발 및 독점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MGAH22’는 미국 마크로제닉스(MacroGenics)社가 개발한 제품으로, 허셉틴 바이오베터가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아 ‘MGAH22’가 바이오시밀러보다 먼저 국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MGAH22’는 허셉틴과 같이 암 유발 항원인 HER2에 결합해 면역세포가 종양을 제거하도록 하는 항암 항체의약품으로, 마크로제닉스의 독자기술인 Fc부위 최적화기술이 적용돼 허셉틴보다 항암효과를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Fc부위는 항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하는 고정부위로, 항원-항체 반응후 면역세포가 결합하는 항체의 일부분이다.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허셉틴은 개인별 면역세포의 유전자 차이에 따라 면역세포와의 결합력이 다르기 때문에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에서만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반면 ‘MGAH22’는 면역세포와 항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항체의 Fc부위를 개선해 개인별 유전자 차이에 관계없이 허셉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80% 환자에게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대
2010-07-09 09:55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은 최근 척추전문병원인 광혜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병원은 응급환자 진료, 의료정보교류 및 협진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맺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10-07-09 09:42우리들병원이 척추수술 기술로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오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들 국제 척추병원(‘WISH=Wooridul international spine hospital)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해 말 상하이 우리들병원 개원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 연말에는 두바이 아부다비와 터키에도 우리들병원을 오픈한다. 자카르타에서 개원하는 ‘우리들 국제 척추병원’은 인도네시아의 대기업인 사이드사와 파트너 제휴를 맺으면서 이뤄진 성과로, 우리들병원은 의료기술만 공급하고, 병원신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투자자금 전액은 인도네시아측에서 부담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과 단순한 브랜드 사용료가 아닌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우리들병원의 이 같은 행보는 더 이상 국내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전역으로 우리들병원의 척추수술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과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상하이 우리들병원은 개원 1년 만에 중국 최고의 건강사이트 ‘39건강망(www.39.net)’이 발표한 2009중국건강연도총평방에서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
2010-07-09 09:41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7월10일~17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진료를 한 후, 6시간 떨어진 거리의 시골 볼강지역을 찾아 도립병원에서도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몽골 신다르항 지역에서는 계명대 학생봉사단 40명과 연합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손은익 봉사단장(신경외과)은 “이번 봉사에는 창원, 부산 등 지역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동참키로 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인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고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7-09 09:40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7일 오후 6시 의대 앞 잔디광장과 햇살나눔정원에서 전교직원이 함께하는 맥주파티 '호프데이'를 개최했다.이날 호프데이에는 50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맥주와 바베큐를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병원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안암병원 호프데이가 처음이라던 한 교직원은 “병원에서 모처럼 여러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 나누고 맘껏 웃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창덕 원장, 정광윤 진료부원장, 이기형 기획실장, 오유환 교육수련위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은 광장을 돌며 교직원과 일일이 건배제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스킨십경영, 소통경영을 이어갔다.김창덕 병원장은 “오늘의 병원발전은 자신의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고대병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살피겠다.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 제일의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2010-07-09 09:38의사가 수주 받은 PMS 연구를 데이터에 입각해 충실히 수행하고, 제약회사 역시 그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 보고했다면 이를 대가성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 6부(판사 김홍도)는 조영제 판매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비를 받고 PMS를 수행 후 배임수재의 혐의로 의사면허정지 1월을 처분 받은 3인의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원고들이 PMS의 목적에 맞게 연구데이터와 증례로써 충실히 수행했고, 업체 역시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식약청에 보고하는 등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의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이모 씨, B대학병원 심장내과 과장 김모 씨, 대구 모 병원 영상의학과장 이모 씨 등 3명은 각각 지난 2005년 조영제 수입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이에스(이하 GE)의 임상연구 수탁기관인 DreamCSI로부터 옴니파큐와 비지파큐의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의뢰 받았다.이 약물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의뢰
2010-07-09 06:30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특히 경쟁이 심각한 개원가의 병의원의 브랜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9일 인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 개정 법률이 공포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차질 없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과연 인증제는 무엇이고 인증을 받을 경우 어떤 혜택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인증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본다.의료기관 인증제란 무엇인가?=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소비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증제는 현행 평가제와 달리
2010-07-09 05:41
“여성 마케터의 가장 큰 장점은 부서간 협조를 이끌어낼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올 1월부터 WMM(Woman Marketer Meeting)회장을 맡은 장영희 한국AZ 상무는 여성 마케터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하고, 후배 양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장 회장은 “처음 모임을 시작한 1992년도 당시 제약업계는 남성 마케터들이 많았다”며 “등록업무나 메디칼쪽에 여성들이 많았지만 마케팅 부문에서는 드물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여약사들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는 17개사 40여명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부, 대관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구성돼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혈액투석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WMM은 일년에 한번 5월중 공개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전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초청이 이뤄지며, 두달에 한번정도 내부 모임이 있다. 연말에는 한해를 정리하는 친목도모 여행과 워크숍, 연초에는 신년모임 등을 개최한다.장영희 회장은 “그간 이론적인 공부에 치중했다면 올해는 “창의적으로 삶을 채우자”라는 모
2010-07-09 05:21감기환자들이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질환 진료비도 매해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공개한 `‘1~`09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감기질환과 같은 경증환자들이 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료에 의한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56.03%로 절반 이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40.91%로 무려 16%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1.93%에서 2009년 4.58%로 약 4%가 증가했다. 종합병원(`01년 4.84%→`09년 10.77%), 병원(`01년 2.24%→`09년 6.41%) 등은 점유율이 늘어갔다. 의원급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의원급
2010-07-09 05:02정부가 최근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2년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며 가격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다.
2010-07-08 19:03국립암센터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성자치료 기술, 암예방검진 등 국립암센터의 의료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한국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한국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7-08 18:54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37.4%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2010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이다.조사는 서울, 전주, 나주 소재 3개 의약품도매상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각 1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06개 업체의 2,4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심평원은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7 곳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37.4%를 나타나 2009년 하반기에 비해 6%p 감소했으나, 오류가 발생된 품목은 168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7.0%의 오류율을 나타내 2009년도 하반기에 비해 0.3%p 증가했다.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2009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의 바코드 부착 현황을 조사한데 비해 금번에는 그간 바코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을 위주로 조사해 일부 업체에서 다수의 품목에 대해 오류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품목이 많지 않은 일부 업
2010-07-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