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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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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2만 곳 중 61개소만 참여?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위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수는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한 개소도 없으며, 부산·대전·울산·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의원은 “2010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대안으로 시행중이었던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2010-10-04 17:13
원희목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의문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제도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과 의약품의 가격을 연동한다는 의미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의약품의 가격을 감소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할 때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증가율은 58.5%~487.4% 로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이에 따른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BF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 증가했는데도 약가는 -6.5%정도만 조정됐다. 또한 AAR의약품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68.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격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이는 약가조정폭이 너무 작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것.현재 ‘약가협상지침’에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낮게 보고해 실제사용량이 크게 증가해도 약품비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약가인하 참고산식’에 근거해 10%미만으로 약가조정률을 결정토록 돼 있다.실제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도 약가조정률이 낮다보니…
2010-10-04 16:45
인체칼슘통로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DB 구축

인체의 다양한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P 칼슘통로의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구축됐다. 이 연구는 서울대의대 생리학교실 전주홍 교수, 서인석 교수와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권동섭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 잡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9월 17일자에 게재됐다.TRP 칼슘통로는 근육, 신경과 같은 흥분세포와 상피세포, 면역세포 등의 비흥분세포에서 칼슘의 유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막단백질이다. TRP 칼슘통로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 안으로 칼슘을 이동시킨다. 이와 같은 칼슘 이동은 인체의 생명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현상으로 근육의 수축,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면역세포의 활성화, 상피세포의 분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새로운 치료제 타깃 발굴을 위해서는 질환의 병인기전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병인기전 이해의 토대가 된다. TRP 칼슘통로의 경우 아직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는
2010-10-04 16:00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만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정감상에서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2010-10-04 15:37
선택진료비 1조원, 2015년 2조원 전망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선택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에 따르면, 2009년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으로 집계됐다.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원,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로 확인됐다
2010-10-04 15:30
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 건보법 제정 취지 위배

오는 12월 건보공단에서 도입하려는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봉 의원은 건보공단의 FDS시스템과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연구결과를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업무중복성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FDS도입 시 요양기관 감독․관리 및 추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이해봉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 기관 고유 권한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사업 주체별 업무 및 역할에 따른 관계 재정립이 필
2010-10-04 13:55
국정감사대 오른 보건연 카바수술 보고서 누출

카바수술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누출 건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제기된 카바수술 오류를 지적하고 의료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카바수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보건연은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 이애주 의원을 통해 최근 언론에 유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 보고서에는 카바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졌고,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한 이를 판막치환술을 시행하는 대학병원 사망률(1.4%)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최 의원은 이에 대해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이 쓰이는 질환은 서로 달라 비교할 수 없음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사망률이 높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즉,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을 비교하면서 파막치환술과 비교할 수 있는 판막질환 환자만을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질환을 폭넓게 산정했다는 것.최 의원은 또 보고서에 인용한 4개 대학병
2010-10-04 13:10
병원선납 진료비·예약금 피해 ‘심각’하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금액도 2만원~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말까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총 777건 접수)로 진료항목별로는 77.3%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는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2010-10-04 12:32
“복지부,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퍼준다!”

복지부가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를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 민간병원, 복지부 유관 단체에 공중보건의사를 무분별하게 배치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방의학원, 공중보건 장학제도 등을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oo병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되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더욱이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
2010-10-04 12:17
조아제약, 창립 22주년 한마음 정진대회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창립22주년을 맞아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전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 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 정진대회는 전직원이 참여한 체육대회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야구와 발야구,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010-10-04 12:16
의협, 회장 간선제 대법원 가서 적법성 가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 간선제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의 적법성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최근 의협회장 선거 간선 선출 방식을 무효화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결의했다.대의원회 관계자는 “이번 2심결과를 1심과 비교했을 때 법리해석의 오해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간선제에 대한 의견을 재취합할 예정이었으나, 판결문을 살펴 본 결과 고법이 대의원회 운영 방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기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즉, 주로 거수에 의한 찬반으로 진행되는 대의원회에서 안건 결의에 대해 고법이 이런 과정만으로는 출석대의원이 누구인지와, 정족수를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고법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결국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진행한 대의원회의 의결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 2심 판결이 여태껏의사협회가 회의체 운영하면서 했던 것을 부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부정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자는 “고법은 우리 대의원회의 정기총회 상황을 변호사의 제출…
2010-10-04 12:10
건보, 양약개량 ‘우대’-한약개량 ‘천대’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4일 단미엑스산제 대비 복합과립제 비용효과성 이 우수한데도 찬밥신세라며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중에 있으나 직능단체간 의견이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한방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약사회 반대에 부딪쳐 한방 의약분업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위기라는 부연이다.효과가 좋고 복용이 편리한 복합제제의 우선 보험급여화를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조율 및 설득 중이나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 등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양방에서는 제형을 개선하거나 변경 등을 통해서 약의 효능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개량신약이라고 해서 보험급여 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의원은 “관련 단체들 의견에 휘둘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양방과 한방의 건강보험 균형을 위해서 한방에도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해 효능과 제형을 개선하거나 비용효과
2010-10-04 12:03
흉부외과 수가인상, 국립병원들 배만 불린 결과?

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오히려 병원들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다.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에 대해 수가를 100% 인상하고 발생한 추가수익이 병원의 수익으로 사용치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되어 사용되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협조를 구했다.그러나 분석 결과,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 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수준인 10억 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 5,9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총 102억 2,990만원 → 총 193억 8,970만원) 서울대학교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
2010-10-04 11:59
주승용 의원, 장사 잘 되는 병원‘항생제 폭탄’

일부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10번에 3번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주승용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써 전체 처방률 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실제로 제주의 A 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94%에 육박하고, 부산의 B 소아과는 92% 가량 소아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을 정도이다.특히 대전의 F 소아과는 2008과 2009년 89%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2008년 11억원, 2009년 13억원을 청구해 월 평균 1억원씩 벌어들였다.주승용 의원은 “현재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복지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개항목이 현재는 상기도감염(목이 붓는 것.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범적인 공개에 그칠게 아니라 전체…
2010-10-04 11:34
정신질환자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 '의혹 제기'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신질환자가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008년 정신분열병 환자인 K씨(34세, 여성)는 환청, 피해망상, 불안, 불면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1994년 3월 국립A병원 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있다. 이후에도 K씨는 국립A병원에서 4년 동안(2004.6.1~2008.7.17) 총 44회의 진료를 받았다.K씨는 A병원이 B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에 참여해 2008년 6월 연구 등록됐고, 이후 해당 약품을 투여받기 시작해 12mg까지 증량해 투약 받았다.2008년 7월 마지막으로 A병원에 방문했으나, 다음 방문 예정일이던 8월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측은 8월18일 경찰서 공문을 통해 K씨가 8월9일 투신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와 관련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는 당시 자살은 해당 약물변경한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했다.하지만 약물사고 발생시 임상시험 계속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임상시험심사위는 임상시험약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행중인 임상시험
2010-10-04 11:25
면역억제제 ‘라파뮨’ 13세이상 신장이식환자 보험급여

한국와이어스(사장 이동수)는 10월 1일부로 면역억제제 ‘라파뮨’(성분명: 시롤리무스)의 건강보험급여가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라파뮨’은 13세 이상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신장이식은 당뇨병성 신증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부전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해 거부반응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칼시뉴린 억제제(Calcineurin inhibitor, CNI)가 장기이식후 기본적인 면역억제제로 사용됐으며 이 약제는 이식된 장기의 단기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같은 단기 생존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식신장은 만성 이식신병증 (Chronic allograft nephropathy, CAN)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적으로 기능을 소실하게 되며 이는 신장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칼시뉴린 억제제로 인한 신독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환자에
2010-10-04 11:24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이 환자들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병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며,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의 55%, 검사비의 50%, 마취는 100%, 수술도 100% 등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개, 총매출액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 1,513억원이 선택진료비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스스
2010-10-04 11:17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올 5월에 월 77억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000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신상진 의원은 상
2010-10-04 11:00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교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했다”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재정위 구성을 공백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문을 통해 확정한 내용조차 뒤집으면서 위원을 구성한 실질적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문을 시행할 때에 없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제시하며 ‘오래된 단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기준이 바뀌었다’며 내부결정을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하기 위해
2010-10-04 11:00
박은수 의원, “친서민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발가락이 까딱인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혜택을 박탈당한 장애인, 벽 짚고 세 걸음 움직일 수 있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할 위기에 몰린 장애인 등 장애등급 재심사의 실상을 전했다.박의원은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해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뇌병변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은 참여해야 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 대표 등이 참여해서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운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0-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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