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입자단체 교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처구니 없는 복지부의 행태와 관련한 의혹 규명돼야”

시민사회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했다”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재정위 구성을 공백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문을 통해 확정한 내용조차 뒤집으면서 위원을 구성한 실질적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문을 시행할 때에 없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제시하며 ‘오래된 단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기준이 바뀌었다’며 내부결정을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하기 위해 꿰맞춰진 기준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가입자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세우거나 가입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수가협상에 그동안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해 온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권의 코드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