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에 늘푸른희망연대-녹색소비자연대 참여

8일 재정위 첫 회의 예정…시민단체 “퍼주기 작정했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제외된 제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확정했다. 이번 제6기 재정위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한양대경제학과 사공진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몇몇 단체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늘푸른 희망연대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주부들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다 늘푸른 희망연대로 바뀌었으며 현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입자단체를 정부의 들러리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퍼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약제비 절감부분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과연 새롭게 위촉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떤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