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재정위서 경실련ㆍ참여연대 돌연 교체

“형평성 문제제기로 교체”…“뒤통수 맞았다” 격분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반응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복지부의 최종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이처럼 두 단체가 충격에 빠진 것은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 결국 두 단체는 “복지부에게 당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의 통보와 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해 단체를 바꾼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하며 “위원을 추천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가”라며 분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체를 교체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실련,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해온 단체”라며 “하지만 시민단체는 매우 다양하며 한 단체가 오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교체하게 됐다”고 교체 경위를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7일 단체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공문 내용에서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자 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 한다며 29일까지 적임자 2인 이상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았던 경실련과 참여연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절차였다. 그런데 내부 검토 중 소비자연맹만 단체를 교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단체를 교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