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공단 재정위 위원교체 왜 우려하나?

수가 결정 시점서 꼭 위원교체!…“건정심도 그랬는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가입자단체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입자단체의 이 같은 우려는 지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교체 과정에서 불거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8년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포함됐던 전례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정치적 성향 또한 가입자단체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는 전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만료는 9월말. 이 기간은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단은 재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문제. 공교롭게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말이라는 것이 이유다.

재정위 역시 수가협상 기간 중 위원들이 임기 만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기 만료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법률 자문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 선임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고 친 정부 성향의 단체로 교체할 가능성이다.

지난번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위원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이 문제다. 지난 건정심에서 있었던 일처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재정위원 선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투명성과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의 임기가 불과 4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복지부장관 교체도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나치게 친 정부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벌써부터 가입자단체 교체설이 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 교체에 대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본다. 현 정부 자체가 말이 많은 것을 전혀 계의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심 위원교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서 교체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임기가 9월말에 끝나고 이어 다음기수가 이어 받는 시스템은 문제”라며 “수가협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재정위원조차 단체를 교체한다면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기조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가입자단체를 교체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