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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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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추석을 맞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소요기간을 최소화하여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직원이 야간까지 심사를 함으로써, 재가시설은 8만8천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천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ㆍ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달 추석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5,341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10-09-23 18:55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건보 전환, 건보재정 부담

국회예산정책처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가부담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전환 후에는(희귀난치성질환자 2008년 4월 전환,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2009년 4월 전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됐다.특히 보건복지부는 2010년 26만명, 2011년 28만명, 2012년 31만명, 2013년 34만명으로 향후 지원 대상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즉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또한 건보 일반가입자와의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
2010-09-23 05:42
성공적 신약개발 “전주기 통합적 연구지원 필요”

성공적인 신약개발 사업화를 위해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효율적 연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신약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지만 신약 승인건수는 감소추세로, 전략적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경우, 신약개발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의약기반연구소는 신약개발 지원의 독립법인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 내용으로는 유전체, 단백체, 유전자 도입 제어 등 기초적 기술연구와 세포, 유전자, 실험동물 등 표준화 및 실험법 공급 등 생물자원연구, 의약품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업무, 연구진흥 업무, 희귀의약품 등 연구개발진흥업무다.국내 제약시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과 BRICs 등 개발도상국의 제네릭에 의해 이중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화이자 등 세계 5대 제약사의 평균 매출이 329억 달러, 평균 R&D비용이 50억 달러, 매출액대비 R&D비중 16.0%에 이르는 것에 비해, 국내 5대 제약사는 평균 매출 4억 달러, 평균 R&D비용 2000만 달러, 매출액대비 R&D 비중은 5.7%에 그치는 수준이다.하지만 15개의 신약개발 경험과 달성 가
2010-09-23 05:21
만성질환관리료 초진시 착오청구 너무 심해!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착오청구가 잦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요양기관들이 초진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 청구와 산정횟수에 대한 착오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의 착오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올바른 청구를 독려하고 나섰다.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 모두 초진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착오청구를 하고 있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초진인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으나 이를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상병으로 초진 내원한 경우에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 심사조정됐다. 심평원은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 청구 착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만성질환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월 2회이내)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 뇌경색 등 상병으로 동일 월에 3회 내원한 경우 만성질
2010-09-23 05:04
일반약 국내 시험으로 재평가 신청 중앙약심 거치도록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20일 고시했다.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일반의약품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떠 재평가 결과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를 현행 약사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제4조제2항)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절차는 의견수렴절차가 불필요(제7조제1항) △재평가 결과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를 현행 약사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 했다.(제11조제2호)
2010-09-22 07:4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58.8% “부담 높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방비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급여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 실부담률은 58.8%로 의료급여제도에서의 지방비 부담인 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의료급여제도와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고보조율이 서울 50%-지방 80%로 동일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다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분석이다.즉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노인시설운영(장기요양시설, 양로원)사업과 노인복지비사업(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체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요양급여비를 지자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다는 것.특히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에 대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내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상이한 문제, 의료급여 제도와
2010-09-22 05:49
개량신약 ‘알비스’ 임상데이터 확보 나서

“다양한 임상데이터로 ‘알비스’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만들겠다”대웅제약 진태봉 차장(마케팅본부)은 위염치료제 ‘알비스’의 성공스토리와 향후 임상자료 보강에 관한 계획에 대해 밝혔다.시장출시 당시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 진태봉 차장은 “초반에 궤양 시장에만 집중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차츰 타깃팅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급격이 상승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성장하고 있는 궤양시장에서 실패위험을 안고 시장에 침투했다”라며 “소화기중 유일한 복합제였기 때문에 처방 인식 개선에 주력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진 차장은 “하지만 현재는 복합제에 대한 인식변화로 처방패턴이 변화되고 보험규정 강화로 복합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알비스’의 매출 성장과 관련해서는, “처방시장과 보험규정강화 등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목표액에 더욱 쉽게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하면서 “국내에서는 ‘알비스’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평했다.제약 영업시장 위축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알비스’의 효능을 의사들에게 적극 알리는수밖에 없다”며 “라니티딘,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 등 3가지 성분이 ‘이중핵정’구조를 통해 각…
2010-09-22 05:21
추석연휴 스마트폰으로 ‘1339 응급의료’ 이용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 21일(화)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1339 응급의료’ 무료 앱*을 제공한다. 앱: Application의 준말로 스마트폰 등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제공되는 정보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09년 평가결과 포함),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지도, 이미지 및 문자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총 8만여 종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료 제공한다.*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제세동기 =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아이콘 색을 꽃양귀비 꽃잎 색으로 정한 이유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양귀비를 응급질환에 사용해 왔고 꽃잎의 색깔이 붉은색 계열로 아이콘 식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란 설명.스마트폰을 이용한…
2010-09-21 15:51
진 장관, 추석연휴 비상진료상황 점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0-09-21 15:30
해열진통제 복용후 음주, 간손상·-위장출혈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연휴를 맞아 주의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와 함께 식중독예방정보를 제공한다.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첨부된 설명서를 살펴봐야 한다.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어 추석연휴 고향 가족, 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그밖에 추석맞이 벌초 또는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10-09-21 05:26
의약품 등 사용되는 타르색소 안전기준 강화된다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는 적색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이 추가되는 등 국내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내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되어있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9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 ▲그 밖에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이다.타르색소란 콜타르 및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하여 얻은 색소를 말하며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또 레이크는 타르색소를 기질에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확산시킨 색소이다.식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에 대해 위해 정도
2010-09-21 05:20
개원가, 최대 9일 연휴에 ‘부익부 빈익빈’극명

최대 9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를 비롯한 개원가의 연휴특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그러나 이번 연휴기간의 경우 대형의원과 소규모 의원 간 특수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성형외과와 안과의 경우 몰려드는 예약환자들로 인해 연휴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의원들의 경우 휴무에 들어가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는 지난 주말부터 연휴 시즌을 겨냥한 연장근무에 돌입했다. 연휴시작되는 금·토·일이 예약환자로 꽉차 있었기 때문. 이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연휴가 사흘 정도로 짧아 특수가 없었는데 올 추석의 경우 최대 열흘까지 활용할 수 있어 환자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주로 시술에 나서는 부위는 쌍꺼풀 수술과 코, 그리고 지방이식이 대부분이며, 쉬는 동안 집중관리가 필요한 안면윤곽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과의 경우에도 긴 연휴에 따른 호재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 기간을 이용해 라식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서울의 B안과의원 관계자는 “
2010-09-20 05:53
화상처치 여러 부위라도 1회만 인정 “주의 요망”

화상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 화상범위를 합해 소정점수 1회만 청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서울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관련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상담 사례는 ‘창상봉합술과 창상처치의 청구방법’과 ‘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 가산청구 가능’ 등이다. 공개된 사례에 의하면 화상처치의 경우 여러 부위와 상관없이 소정점수 1회만 인정한다. 상담은 양측 팔꿈치쪽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실시한 화상처치는 각각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화상처치는 각각 청구할 수 없다”며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 화상범위를 합해 해당 소정점수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 팔에 실시한 처치는 양측 부위의 화상범위를 합해 1회만 청구해야 한다. 화상범위를 계산할 때 1도 화상범위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상처치는 일반외과 전문의만 처치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이다.이와 관련 심평원 서울지원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화상치료 목적으로 처치(자18-1)를 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산정코드…
2010-09-20 05:40
장기간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 심사기준 만든다

저분자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embolism)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만간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내과 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저분자량헤파린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 헤파린보다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으로 일반헤파린에 비해 투여가 간편하고 잦은 혈액응고 검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에 의거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가능하나 내과 질환 환자에 대한 투여는 약제마다 허가사항이 다소 상이한 상태이다. 일부약제는 14일 이내에서 또 일부약제는 내과환자에 대한 투여 허가사항이 없는 등 그간 임상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약제.따라서 동 체계적 문헌고찰은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내과환자에게 정맥혈전증…
2010-09-20 05:32
고혈압시장, 제네릭 강세 ‘올메텍’ 5개월 역신장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ARB제제가 주요치료제중 유일하게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복합제와 ‘코자’ 제네릭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엑스포지’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자’ 제네릭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카’와 ‘아모잘탄’은 꾸준히 세 자리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반면 ‘코자’ 제네릭의 시장 잠식으로 ‘올메텍’은 5개월 연속 역신장하고 있다.대웅제약 ‘올메텍’의 8월 원외처방조제액은 74억원으로 전월대비 -0.9%,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했을때도 9.8%나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노바티스 ‘디오반’도 전월대비 -1.2%, 전년대비 3.1% 하락한 71억원, 종근당 ‘딜라트렌’의 경우에도 7월에 비해 3.0% 떨어진 60억원의 원외처방액에 머물렀다.화이자 ‘노바스크’는 지난 4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바스크’의 8월 원외처방액은 전년같은기간대비 -7.0%로 역신장한 59억원을 기록했으며, 유한양행 ‘로자살탄’도 전월대비 -4.4%, 전년대비 -7.2%로 10억원에 그쳤다.MSD ‘코자’의 경우 제네릭의…
2010-09-20 05:21
한약판매업자, 한약재 가공·포장·유통 금지되나

‘한약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유통하는 자가규격 제도를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개정안은 한약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자만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 규격품으로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약 자가규격)하고 있어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즉 한약 도매업소가 제조업소와 같이 한약 규격품을 제조하는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하고 업계의 영세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복지부는 ‘한약 자가규격’ 폐지는 한약규격품의 제조를 제조업소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매업소에게 허용됐던 한약재의 단순가공 판매행위를 금지, 모든 한약규격품이 제조업자의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되므로 이는 한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2010-09-20 05:16
리베이트-쌍벌제 허용범위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약품 등 리베이트 허용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법령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5월27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위한 것.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가능 △학술대회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가능 △임상시험 지원: 최소 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 가능 △제품설명회: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지원 가능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 가능(월 4회로 제한) △
2010-09-20 05:04
중고 의료기기, 유통-판매 “전면 허용” 추진

현재 중고의료기기의 유통·판매와 관련해 수입품과 일부 폐업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지돼 왔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모두에게 중고의료기기 유통·판매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의 주요 개정변경 내용은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개선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신제품 규격기준 예비제도 도입△임상시험계획 승인 서류 간소화 및 제외대상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이외에도 △과도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이중 제재ㆍ처분 개선 △변경된 기준규격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무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명확화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 심사 업무 중 일부를 지
2010-09-19 13:09
추석 연휴기간, 건강한 음주 즐기려면?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한가위,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특히 주말을 끼고 있어 최대 9-10일을 쉬기 때문에 들뜬 마음에 기분대로 술을 즐기기 좋다. 그러나 명절연휴에 육체적 스트레스와 피로만 더 축적될 수 있으므로 술자리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병원 전용준 원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 즐거운 마음에 음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추석 음식 중 기름진 음식과 음주궁합은 삼가고, 자신의 평상시 음주량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용준 원장의 도움말을 빌어 연휴기간 동안의 건강한 음주습관에 대해 알아보자.간에서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한차례 마실 수 있는 적당량은 알코올 50g 정도로 소주는 반병(성인 남자 기준 3~4잔, 한잔은 50cc, 한 잔의 알코올량은 0.25×50=12.5g), 양주는 스트레이트로 3잔, 맥주 2병 정도다.명절 기간 중 즐거운 마음에 음주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점을 명심하고, 특히 자신의 평상시 주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음하기 쉬운 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과음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또 어떤 안주를 먹
2010-09-19 07:42
노연홍 청장,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노연홍 청장이 16일 오후 파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가 없이 좋은곳'을 방문, 추석명절을 맞아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0-09-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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