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후원회(회장 김준석)는 최근 ‘호스피스 사랑 나눔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익금 127만원 전액을 호스피스 환자 의료비와 병동 운영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자회는 4월부터 한 달간 교직원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후원받은 총 6백여 개의 기증품으로 운영됐으며, 이들 물품은 싸게는 5백 원에서 부터 비싸게는 4만원에 각각 판매됐다. 기증품은 옷, 가방, 가전제품, 주방용품, 베이비캐리어, 시중 감정가 약80만원에 이르는 직접 만든 십자수 액자 등 다양했으며, 교직원과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오픈한지 2시간 반 만에 모두 판매되었다.김준석 호스피스후원회 회장(종양내과 교수)은 “교직원 및 주민 여러분들이 좋은 품질의 물품들을 기증해주셔서 바자회가 더욱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다”며 “수익금은 환자들의 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자회에서 물건을 구입한 한 환자 보호자는 “필요했던 물품도 싸게 구입하고, 환자들도 도울 수도 있어서 뿌듯하고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호스피스후원회는 2007년부터 매년 바자회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직웜 및 지역 주
2010-05-28 09:48“DUR 팝업 안내에 따른 중재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의경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예외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제사유코드’ 기재비율이 70%를 상회해 중재가 활발하지 않고 약품비 절감액은 ‘가상적인 약품비 절감 최대액’의 2.33% 수준이라는 것.이교수는 “DUR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이고 약품비 절감은 부차적인 효과지만 안전 확보 이외에 약품비 절감효과까지 나타난다면 제도도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처방의 변경 및 삭제 등 중재(intervention)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DUR 팝업 안내 처방전중 일부만 처방이 변경되고, 실제 약품비 절감액 또한 적은수준이므로 처방의 변경 및 삭제 등 보다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처방 미 변경사례에 대한 검증과정을 마련해 사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DUR 팝업 안내가 적게 발생하도록 적정처방에 대한 교육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밖에도 정책 대안으로 의사 및 약사 동시 실시하는 DUR 방식을 유지
2010-05-28 09:01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며 의사사회의 내홍을 야기했던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선제 전환이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 시행될 지 향 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의협 대의원회는 우선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대해 내부혼란이 종식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선거인단 구성 및 간선제에 필요한 하부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대의원회는 이미 지난 2월 대한헌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의원회는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회원 50명당 1인 선거권을 인정해 총 1,6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또한 회원수가 50명 이하의 시·군·구의사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수를 정하자는 내용도 논의 됐다.결선투표제도 도입된다. 간선선출에 따른 대표성을 확실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다. 당시 조 교수는 선거인단이 실시한 투표에서는 과반수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모한다면 대표성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2010-05-28 06:20“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한다”(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논평을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먼저 정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육성해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제했다.보건복지부의 대통령보고, 서비스산업육성대책 등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었고, 관련 내용이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단계로 들어섰다는 것.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국민들 중에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절차 명시 ▲각각의 건강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판매하는 기관의 설립자격과 허가에 관한 내용 규정(국민들을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위 분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각각의 분류군별로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강서비스 공급자들은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
2010-05-28 05:50원격의료법안과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 등으로 회원들의 신임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가 그 자구책으로 3000여명 규모의 자문단을 꾸려 회원의견을 수렴해 민심달래기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 추진과 관련해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문단’ 운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경만호 회장은 자문단 구성에 앞서 “나날이 높아져가는 회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회원 의견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의협에 따르면 자문단은 약 3,000여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의 반영을 위하여 의료계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자문단 위원 구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문단 위원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회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송부 받게 되며,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자문요청에 대해 의견을 회신한다.의협은 자문단 위원 위촉과 시스템 점검 등 실무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이를 가동할 예정이다.한편, 이와 관련 의협 문정
2010-05-28 05:30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장애진단검사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심사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이 돼 별도의 부담이 없다.하지만 장애등급심사는 이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MRI 등 고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된다.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기존 등록장애인임을 감안해 구비서류 완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어 모든 뇌병변 장애인이 반드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이어 장애진단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국공립병원 등에 협조를 구해 MRI 등의 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기는 하나 보험수가와 같은 최소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0-05-28 05:26경험 부족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이 미국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27일 열린 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식약청 이승훈 의약품품질과장은 우리 제약기업들은 투자회수가 불확실한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 대응과 국내 안주로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미국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개혁 추진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사용 장려,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제네릭 시장은 2007년기준 약 585억달러, 2010년까지 특허만료로 약 1000억원(100조) 달러로 예상된다.인도, 이스라엘 등의 제약기업은 이미 미국 제네릭 시장에 진출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제네릭 시장은 Teva를 비롯, Apotex(캐나다), Ranbaxy등이 점유하고 있다.제네릭 중심의 우리 제약산업 특성을 살려 빠른 시간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최대시장인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에 정책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등록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시장 제네릭 진출은 국내 제약산업의 사실상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2010-05-28 05:20Frovatriptan경구제(품명: 미가드정2.5mg)와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가드정2.5mg는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수명(광선공포증)·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더마카인5%크림은 ▲귀 부위 항목: 자556(이용적출술), 자557나(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 자560(고막절개), 자561-1(고막소작술), 자562(중이내튜브유치술), 자562주(중이내튜브제거술), 자565-1(현미경하고막팻치술),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귀 부위 항목: 1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자14-2가(전염성연속종제거술-전신성인 것): 3개(5g/개) 범위내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산정할…
2010-05-28 05:18심평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한 표준코드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처럼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비급여 가격정보를 포함한 총진료비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인터넷상 신뢰할 수 없는 의료가격정보로 인한 소비자 유인 및 부당한 의료비용의 증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실질적 보장 등에 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별 서비스 가격 비교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번 연구목적과 관련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코드 마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진료비용 정보 제공모델 개발,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주기적 비교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비교자료…
2010-05-28 05:0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기관 지정서를 교부받고 5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해 공적으로 제도화하고자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국 10개 병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공단 일산병원 역시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병 인력이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양질의 공동 간병(1:4)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환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강, 세발, 목욕과 같은 개인위생과 식사 보조, 단순운동보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간병비는 환자의 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월 4만36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간병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김광문 병원장은 “간병서비스제도화는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게 됐을 뿐 아니라 비용의 투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 적용해 환자 및 보
2010-05-27 19:19대한의사협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간호조무사 직무 제시안(주사(보조)하기)은 최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 분석자료 중 연구진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직무 중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를 ‘근육주사(보조)하기, 정맥주사(보조)하기, 피내주사(보조)하기, 피하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하고, 의협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다.의협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보건연의 주사(보조)하기로 규정한 간호조무사 직무 제시안은 최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의 직무의 질 향상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또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하나인 주사행위를 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한 것은 현행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원칙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판례에 배치되는것”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2010-05-27 18:40최근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사실상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해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바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사보노조는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건강관리분여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의료행위로 보장되고 있는 건강상담과 혈압측정 등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것이다.이어 사보노조는 “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건강의 문제에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폐기를 주장하는 사보노조는 ▲개인질병정보 민간영
2010-05-27 18:24침구사 교육과정을 마친이에게 자격인정을 부여하고 시술소에서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7일,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구사 자격인정 및 침구시술업 가능'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의료(면허)제도의 예외사항으로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질서 혼란, 의료자원의 과잉 공급,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의협은 “침구사제도는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다만 기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한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담당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행위가 직접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
2010-05-27 17:30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01년에 처음 시작된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은 성인 흡연으로 이어지기 쉬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침 무료시술 지정 한의원에서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흡연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 지정 한의원으로 참여한 한의원은 2010년 5월 현재 1662곳으로 지난 해 1353곳에 비해 22.8%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1학교 1한의원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 한의사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연예방교육과 함께 금연침을 시술하는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연침의 뛰어난 금연 효과는 이미 각종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006년 대한침구학회지에 발표된 ‘청소년에 대한 금연침 효과’(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문성일, 손지형, 이원희, 장하정, 서주희, 동서한방병원 정경숙)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씩 총 5회의 금연침 시술을 받은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연침 시술 후 조사 대상 학생의…
2010-05-27 15:15의학용어 ‘간질(癎疾)’이 ‘뇌전증(腦電症)’으로 변경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학용어인 ‘간질(癎疾)’ 이라는 병명을 ‘뇌전증(腦電症)’으로 변경키로 했다.이번 의학용어 변경은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의 ‘간질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의협은 내과, 소아과, 소아신경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용어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뇌전증으로의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간질의 유병율은 전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흔한 만성 뇌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 문화적으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간질 환우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과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협은 이번 의학용어의 변경이 간질 환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새로운 의학용어인 뇌전증의 사용에도 의료인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10-05-27 15:11고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41)교수가 폐암 치료 임상연구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김현구 교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실시한 ‘2010년도 임상시험기술개발 신규 과제 선정평가’에서 ‘초기비소세포폐암환자에서 99mTc-MSA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탐색의 유용성’이란 주제로 지원연구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에 따라 주관책임자인 김현구 교수는 핵의학과 김성은 교수와 함께 향후 2년간 4억 원을 지원받아 서울대 핵의학과 정재민 교수팀이 개발한 혈청알부민 99mTc-MSA를 초기 폐암환자에게 임상 시험하는 연구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초기 폐암환자에게 감시림프절 탐색을 이용해 폐조직 또는 림파절을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도 기존 수술과 동일한 예후를 보임과 동시에 수술 합병증은 줄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임상시험. 폐암에서의 감시림프절 탐색은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와의 긴밀한 팀웍과 세밀한 수술 중 탐색기법. 그리고 적절한 탐색용 물질이 필요하기에 국내에서는 아직 고대 구로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의 센터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2010-05-27 13:29간병·돌봄·보육·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하지만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 제도화=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해 추가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다.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모두 충족시 최대 9만명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 복지부에서는 올해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2010-05-27 12:12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장 대의원 간선투표제 선출에 대한 정관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 18일자로 지난 6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장 선출방식을 기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한다는 대의원회의 의결 이후 선거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앓아왔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권 찾기 모임에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의협 대의원회의 회장 선출 간선제 전환절차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관변경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관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을 미뤄왔지만 1심에서 대의원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고려해 최종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또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계속 내버려 둘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
2010-05-27 12:09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제도의 글로벌화와 전망'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전인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적인 인허가 규정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학술단체인 미국 RAPS와 지난 2월 17일 제휴협정을 맺고 규제과학의 발전과 국제적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품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연구기획, 제조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과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개량신약의 연구개발 전략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생물의약품의 인허가 심사현황과 방향, 미국 및 유럽의 규제당국의 현지 GMP 조사현황과 약무정책방향, 의료기기 제도 정책과 허가심사 등 6개 세션의 심포지엄을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개량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GSK와 일본 CoreMed 사의 임원을 초청하는 등 국내외 인허가 및 GMP, CRO전문가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2010-05-27 11:30최근 분만수가 인상과 관련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나마도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분만 포기기관의 속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입자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은 도시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상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수가 50% 인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분만수가 50% 인상으로 산부인과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택도없는 말”이라며 “이조차도 OECD의 1/5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매년 80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다. 산부인과를 보존하기 위해 그나마 분만수가라도 인상해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분만기관들이 감소, 결국엔 원정분만으로까지 이러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또한,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분만 소외지역과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TF를 운영하며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분만수가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단체는 또 일부과를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2010-05-2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