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금액도 전년 동기대비 1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0년(1~2분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공개된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총 1만4119건으로 지난 2009년 상반기 2만2185건보다 8066건, 36.4%가 줄어들었다. 환불금액도 올해 상반기에는 30억3539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억2853만5천원보다 11.5%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확인 민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NST(태동검사) 환불과 관련된 열풍이 일었을 정도로 진료비확인 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태동검사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늘어난 것은 급여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으로 이원화돼있던 진료비확인 민원이 심평원으로 통합되면서 병원과 의원에 대한 단순 민
2010-07-23 05:06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2010 대한민국보건산업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지난 20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김우경 원장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수상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은 1983년 의료의 취약지구였던 서울 서남부권에 최초의 대학부속병원으로 개원한 이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충실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다양한 국책과제연구를 통한 한국의학발전 선도하고, 국내외 의료사각지대 및 재난지역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인술을 실천해오는 등 국내의료발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김우경 원장은 시상식에서 “구로병원 개원 이전에는 서울서남부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재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양질의 진료를 받기 어려웠다”며 “고대 구로병원이 대학부속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에 개원하면서 첨단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작했고, 매우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환자들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함께 발전해 왔다, 또
2010-07-22 17:35귀 전문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이어케어네트워크’(www.earcarenet.com)는 청각장애인 후원단체 ‘사랑의 달팽이’, 세계 3대 보청기 브랜드 ‘지엔리사운드 보청기’와 함께 ‘안쓰는 보청기, 고장난 보청기’ 기부 캠페인을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보청기가 꼭 필요한 난청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명 ‘장롱 보청기’로 통하는 를 기부 받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기부 신청은 이어케어네트워크 전국 22개 소속 병원과 고객센터(1577-9275)를 통해 하면 된다. 보청기 기부시 발생하는 모든 택배 배용은 이어케어네트워크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3년 이내의 보청기로 기부 조건을 제한한다. 이는 실제 난청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보청기를 기부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어케어네트워크 전국 22개 소속 병원 어딩서나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평생 청각 관리 멤버십 상품권’과 함께, 보청기 기부 결과를 개별적으로 제공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케어네트워크(www.earcarenet.com)와 지엔리사
2010-07-22 17:06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수가 변천과정 등 이력자료를 정리해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동 이력시스템에는 수가제도개요, 수가항목 변화, 본인부담제도, 진찰료 등 주요 수가이력,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보장성강화 내역 등 상세자료를 담고 있다.이는 수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그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학계와 연구기관, 의약단체, 국민 누구나 쉽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동 시스템에는 ‘수가제도 개요(수가구조, 체계, 항목수 변화, 종별가산율, 본인부담제도) ’와 ‘주제별 주요 이력자료(진찰료, 입원료, 각종 가산제도 등)’, ‘연도별 수가 개정내용(34년 간 85회 고시내용) 및 분야별 보장성강화 내역’ 등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했다. 수가항목은 ’77년 제정 당시 763항목으로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10배이상 증가해 7,993항목(‘10.6월말기준)에 이르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상대가치연구결과 반영, 급여보장성 강화 등의 사유이다. 특히, 진찰료는 중요한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료와의 통합, 진료분야 별 세분화, 차등
2010-07-22 15:47이대여성암전문병원(병원장 김승철) 부인암센터 문혜성 교수가 세계 최초로 ‘무흉터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법’을 이용해 복강 내 거대 종양(보통 20Cm이상의 종양을 지칭함)을 흉터 없이 수술하는 데 성공했다.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22일 부인암센터장인 문혜성 교수가 지난해 12월 복강 내 38cm의 거대 종양을 가진 난소 종양 환자(여, 26세)에게 무흉터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이래 이달까지 13세에서 26세에 이르는 여성종양환자 4명의 종양을 모두 제거하고 흉터도 남기지 않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무흉터 단일 절개 수술로 거대 종양을 수술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무흉터 단일 절개 복강경 수술은 수술로 인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어 배꼽에 약 1.5-2cm의 절개를 하고 다른 부위에는 절개 없이 수술을 진행한다. 이 단일 절개 부위를 통해 복강경 수술을 실시하는 데, 수술 후 배꼽 쪽 흉터는 보이지 않아 흉터가 없는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술법은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보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흉터가 남지 않아 특히 젊은 여성 및 미혼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술법이다.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2010-07-22 11:52수시 개ㆍ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60%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201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9개기관에서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이었으며, 적발된 기관당 약 1800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의ㆍ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기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다”며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았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 중 고령(만 75세 이상) 의ㆍ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절반가까이는 인력과 관련된 부당청구(48.1%)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ㆍ초과징수(1.4%) ▲본
2010-07-22 11:42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6월 PET-CT 도입 이후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PET-CT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PET-CT는 현재 국내에 3대밖에 도입되지 않은 최신 기종으로 빠른 검사 시간과 선명한 영상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 치료 효과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양도 적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0-07-22 11:30한양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필수영역과 질 수준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진의 수가 많고, 응급기도관리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 및 연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자동 Call 시스템을 통해 각 진료과의 협진이 빠르게 이루어져,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2010-07-22 11:25
현대약품은 지난 20일 강남 논현동 신사옥에서 현판식을 가졌다.현대약품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강서 화곡동에서 강남 논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강남사옥은 지상 7층, 지하 4층의 건물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
2010-07-22 11:09
한국화이자제약(사장 이동수)은 조손(祖孫)가정 행복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화이자 꿈꾸는 봉사단'을 발족했다. 총 100여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제 1기 ‘화이자 꿈꾸는 봉사단’은 올하반기 조손가정 아동들과 함께 하는 1박 2일 꿈꾸는 캠프에 참여해 따뜻한 희망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엄마, 아빠’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정서적으로 후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10-07-22 10:54
북경한미IT(총경리 한상운)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지난 21일 북경한미약품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는 북경한미IT 한상운 총경리(사진 왼쪽)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김영호 원장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북경한미IT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무석시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무석시 제4 인민병원 사업 ▲전 중국적 의료개혁 과제인 가정의료•원격의료•응급의료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2010-07-22 10:17북경한미IT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중국 의료사업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북경한미IT(총경리 한상운)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지난 21일 북경한미약품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는 북경한미IT 한상운 총경리(사진 왼쪽)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김영호 원장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북경한미IT는 현재 중국 강소성(江苏省) 무석(無錫)시의 u-City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3대 SI업체인 I-softstone(軟通動力)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 의료개혁 및 의료 현대화 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북경한미IT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무석시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 ▲무석시 제4 인민병원 사업 ▲전 중국적 의료개혁 과제인 가정의료ㆍ원격의료ㆍ응급의료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한상운 총경리는 “이번 협약은 중국 의료시장에서 확보한 북경한미IT의 역량과 원주테크노밸리의 u-Healthcare 상용화 저력이 결합한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u-Healthcare 기술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10-07-22 10:15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하는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적발됐다.또한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 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
2010-07-22 09:54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병리학분야 공인메디컬시험기관(ISO 15189)으로 인정을 받아 메디컬분야 국제표준인정을 획득했다. 김우경 원장과 병리과 김애리 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제공인 의학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에서 인정서 및 현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고대 구로병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받게 됐으며,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리검사 결과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ISO 국제인증제도는 그 동안 산업제조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어왔으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병리학, 핵의학 분야에 ‘인정’의 형태로 전격 도입했다. 국제인정기구는 메디컬시험기관 국제기준(ISO 15189)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문서관리, 시험장비, 전문 인력 및 경영시스템 등을 평가해 국제공인 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국제 승인된 시험·교정·검시기관 인정기구로서 적합성을 총괄 평가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은 이날 ‘병리학’분야에서 다른 5개 병원 7개 과와 함께 국제공인 인정서를 전달받았다. 병리과 김애리 과장은 “이번 인정을 통해 고
2010-07-22 09:43진료기록부 날조와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온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처해졌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기한 설정을 잘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처분을 면하게 되었다.서울행정법원 제 14부(판사 성지용)는 최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및 진료비 등 약 3,850여만원을 허위 청구 혐의로 6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박 모씨가 복지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부당이득을 취한 의원의 잘못은 인정이 되지만 복지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나누어 부당금액을 별도로 산정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약 2년간 홀로 의원을 운영해 왔던 원고 박모 씨는 지난해부터 황모 씨, 김모 씨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는데 복지부는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박 씨가 단독으로 의원을 운영했던 시기에 3천여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이들 모두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시기에도 부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2010-07-22 05:56국내 연구진에 의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유해 펩타이드 분해효소가 발견돼 주목된다.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 뇌질환과 안상미 박사팀은 GCPII(글루타메이트 카르복시펩티데이즈)라는 효소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이하 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함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알츠하이머병은 신경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돼 발병되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향후 치매 치료제 개발을 이끌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환자 수도 급증해 이로 파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도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병리소견인 노인성 신경반(senile plaque)의 주성분이자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새로운 효소 GCPII를 발견한 것.GCPII가 아밀로
2010-07-22 05:46“수입 원료의약품 품질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원료의약품은 합성·발효·추출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제조돼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매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원료의약품의 90% 이상은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돼 판매용 또는 제약업체 (자사)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된다.2009년의 경우 17억5400만 달러 규모의 원료의약품이 수입됐다.하지만 신고대상 원료의약품(256개 성분, 1000품목)이 아닐 경우는 GMP 평가나 원료의약품신고서 심사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품질검사가 생략되고 있다는 것.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총 2870개 원료의약품이 수입됐는데 이중 111개 품목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품질평가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2759개 품목은 신고대상이 아닌 자사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돼 품질검사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즉 2009년 수입된 전체 원료의약품 품목의 96.1%에 해당하는 물량이 단순한 서류적 수입요건만 확인받고 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토대로 의약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09년 수입된 신고대상의약품에 대한 현지 제조
2010-07-22 05:42비뇨기과에 대한 환자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비뇨기과는 진료의 필요성에도 불구, 성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성병 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을 찾는데 주저하게 만들어왔다.그런데 최근 일부 비뇨기관 개원가와 남성과학회 등에서 이 같은 비뇨기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을 앞둔 남성을 위한 웨딩검진 서비스 및 조루증 관련 온라인 세미나 등이다.서울 어 비뇨기과, 한지엽 비뇨기과, 네오 비뇨기과 등 국내 유명 비뇨기과는 최근 대한남성과학회의 주관으로 웨딩박람회에 참여, 결혼 준비를 위해 현장을 찾은 예비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웨딩검진 서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의 혼전 검사는 여성에 한정돼 있었지만 실제 부부 모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성의 웨딩 검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게 비뇨기과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들 비뇨기과는 웨딩박람회 현장에서 정액검사, 조루증 및 발기부전 등 성 기능, 전립선 검사 등 웨딩 검진의 필수 항목에 대한
2010-07-22 05:34특정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치료제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1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예방백신 프로그램 보급률은 95% 이상이지만 그중 70%이상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며 국내기업 생산의 자체 보급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대부분은 사백신(killed)과 생백신(attenuated)으로, 유전자재조합 백신, 혼합백신, DNA백신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특정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치료제 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980년대 1세대 바이오의약품이 등장하면서 합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을 개발하게 됐다.1990년대 들어서는 항체의약품인 2세대 바이오의약품이 급성장했으며 향후 3세대 바이오의약품은 백신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전세계 출생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도, 중국 등 이머징 국가의 출생인구는 선진시장 대비 3~4배 정도 높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에 매년 발생되는 신규 백신 시장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며 더불어 치료용 백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백신 시장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산 백신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2010-07-22 05:21복지부는 심평원이 진료비 환불금액에 대해한 건보공단에 공제처리 의뢰 시 의료기관의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비확인요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지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질의는 환불금액 결정시 할인금액에 대한 부분인정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루어진 것. 심평원은 복지부에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 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시 할인(감면)금액 반영여부’를 질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요양기관이 민원인에게 실제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 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의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할인ㆍ감면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위법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평원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환불금액을 건보공단에 공제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 건에 있어서 공제금액 산출 시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2010-07-22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