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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급여로 처방전 발행한 醫, 책임 수위는?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뒤 약제비를 지급 받은 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이 적법할까?최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법원이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잘못 발행함으로 인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고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 급여가 당사자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해 주목 된다.판결문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인 원고 A씨는 여드름·주근깨 환자를 치료한 뒤 이들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이를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급여대상으로 명시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또한 바이옵트론 조사방법에 의해 수진자들에게 피부관리를 해준 뒤 이 명목으로 수진자들에게 10,00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드름·주근깨 등은 비급여 대상이고, 여드름의 짜는 등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징수해서는 안되며, 또한 레이저를 이용했다하더라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대상을 급여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해 보험자로 하여금 약
2010-06-18 05:51 -
재개원한 서울성모병원 뜬다!…급여비 47% 껑충
가톨릭대학교 서울(구 강남)성모병원이 2009년도 현물급여비 지급액이 2008년 대비 4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공개한 주요 3차 요양기관별 현물급여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10대 전문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길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월평균 1889억원의 현물급여비를 지급 받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른 10대 전문종합병원의 현물급여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8년 월평균 342억원의 현물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2009년엔 월평균 397억원의 현물급여비를 지급받아 전년도 대비 15.9%가 증가했다. 그러나 10대 전문종합병원에서 단연 눈에 띄는 병원은 재개원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08년 월평균 100억원의 현물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다 재개원한 이후 현물급여비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09년 월평균 146억원의 현물급여비를 지급 받아 전년 대비 47%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2010-06-18 05:42 -
자살유전자 이용해 '뇌종양치료' 임상시험 진행
중앙대학교는 자살유전자가 도입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종양 치료의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중앙대 의대 김승업 석좌교수가 참여하는 로스앤젤레스(LA)의 시티 오브 호프 메디컬센터(City of Hope Medical Center) 연구팀은 지난 2일, 미국 식약청(FDA)으로부터 자살유전자를 탑재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악성 뇌종양 치료법의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작용하는 세포를 투여하여, 암세포와 동반 자살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의료기술이다. 이번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통해 연구팀은 난치성 뇌종양인 신경교세포종 (glioblastoma)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신경줄기세포에 ‘싸이토신 디아미네이즈(cytosine deaminase)’ 유전자를 도입하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법을 시험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시티 오브 호프 메디컬센터(City of Hope Medical Center)의 카렌 아부디(Karen Aboody) 부교수가 주관하고, 중앙대 김승업 교수는 자문교수로 참여한다. 이번 승인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1998년 유전자치료에 사용되는 인간 신경줄기세포주를 세
2010-06-18 05:31 -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허재회-장준식씨로 압축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등 임원 구성이 내달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허재회 전 녹십자사장과 장준식 전 식약청국장이 상근부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제약협회 조직정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천대로 이사장에 류덕희 회장(경동제약), 회장에는 이경호 총장(인제대)을 선임키로 결의한바 있다. 이경호 신임 회장은 내주부터 협회 회무를 익히면서 이사장과 함께 부회장을 비롯한 상근 임원 구성에 대한 인선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부회장 선임은 당초 총회에서는 회장과 이사장이 논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실질적으로 인선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규정을 따라 추천과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협회장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며 인선 부문은 사전에 이뤄질수 있지만 이를 마무리짓는 이사회는 회장 취임이후 열릴 것이라는 추측이다.현재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허재회씨는 30년 제약업계 영업통으로 불리며 녹십자 사업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일선에 물러났지만 새로 신설된 경영자문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또
2010-06-18 05:23 -
이리보정,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 투여시 급여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이리보정은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인정되면 이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또한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 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 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 노보넘정)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Mitiglinide(품명: 글루패스트정) 또는 Nateglinide(품명: 파스틱정 등)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α-glucosidase inhibitor), 메트포민(metformin), 티아졸리딘디온(Thiazolidinediones, TZD)계, Insulin 중 1제와 병용을 인정 △Repaglinide(품명: 노보넘정)는 메트
2010-06-18 05:19 -
리베이트 쌍벌제-새 약가제도 시행 준비 ‘急피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공포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했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오는 7월말까지 TF를 통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10월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부로 시행한다는 전략이다.또한 오는 10월1일자로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고,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토록 하고 있다.이 같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대상 교육·홍보(6월~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심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7월)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인증(8월~9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9월 중 약가 사후
2010-06-18 05:04 -
명지병원, 21일 한혜원 교수 초청 강연회 실시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오는 21일 오후 5시 병원 대강당에서 미국 Thomas Jefferson 의대 한혜원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대 내과 종신 교수이며 동 대학병원 간암 예방센터소장으로 B형 간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혜원 교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으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블룸버그 박사와 간염 및 간암에 대한 공동연구를 한 세계정상의 의학자이다.한교수는 이날 ‘간암 치료에 미치는 항 바이러스제의 역할(Role of Antiviral Drugs in The Treatment of Hepatitis B and Hepatocelluar Carcinoma)'을 주제로 강의한다.명지병원은 세계 보건의료 분야의 유수한 석학들을 초청, 세계적인 보건의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UNC) 재활의학센터장 마이클 리 교수의 초청 강연을 개최한 바 있고, 오는 12월 제2회 관동의대 종합학술대회에도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6-17 17:39 -
원자력의학원, 국립재활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종인)이 국립재활원(원장 허용)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국립재활원은 17일 의학원에서 협약체결식을 갖고 ▲상호환자 의뢰 ▲검사의뢰 및 회신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 ▲자문 및 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하여 향후 진료협력을 통한 환자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양측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호 환자 의뢰 및 회송의 협진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며, 의학원은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편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2010-06-17 17:35 -
이대목동병원 강병철 교수, 신개념 담도 스텐트 특허 출원
이대목동병원(원장:김승철) 영상의학과 강병철 교수가 신개념의 Y자형의 담도 스텐트를 개발해 특허 출원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병철 교수가 개발한 담도 스텐트는 ‘의료 내강용 담도 스텐트 및 이의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특허 출원되어, 국내 등록을 위한 시험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받아 실제 시술에 사용될 예정이다. 담도암 환자에게서 기존의 1자형 스텐트는 삽입 후, 암 조직이 담관이 갈라지는 곳에 발생해 담관 폐쇄가 재발했을 경우 한쪽 관의 배액은 포기해야 했으나 강병철 교수가 개발한 Y자형 스텐트는 1자형 스텐트의 단점을 극복해 양쪽 관 모두에서 배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담도 스텐트 시술은 국내에서 연간 약 2,000에서 3,000건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담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시행하는 시술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병철 교수가 개발한 Y자형 스텐트가 시판될 경우 연간 최소 1,000여건 정도의 시술에서 기존 1자형 스텐트를 대체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6-17 17:29 -
윤대영 의료기기산업협회장, 병협 방문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16일 윤대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방문을 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책과 질 높은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이번 방문에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손길원 수석부회장과 김철수·임천복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0-06-17 17:26 -
신상진 의원, “친 서민정책 펼쳐야”
“서민경제와 안전·행복을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다”신상진 의원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체코에서는 지난 10년간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바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서민, 중산층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대설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EBS 교재 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교육시장이 열려있는 것을 우려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2010-06-17 17:23 -
유규형·한성우 교수 소청위 권고에도 “재해임”
카바(CARVAR)수술 부작용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한 뒤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건국대학교에서 해임 된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고에도 재해임 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국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결정대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건국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17일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수요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고, 이를 15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두 교수의 재해임 결정 배경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규형·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이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절차를 바로잡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해임사유는 지난 1월달에 내려진 첫 결정때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유규형·한성우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 해임사유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국대학교가 두 교수의 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비화될
2010-06-17 16:46 -
건국대병원 헬스케어센터, 20일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센터장 심찬섭)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병원 지하 3층 대강당에서 개소기념 ‘오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는 질병의 조기진단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월2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의 이번 ‘오픈 심포지엄’에서는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첨단 기술과 최신 지견을 비롯해,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참석 의료진들의 정보 교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맞춤검진의 영역을 정신의학적 영역과 기능의학적인 맞춤관리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및 최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 더불어, 고객관계 관리 및 의료관광 등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아야 할 건강검진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의료진 및 건강검진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의 ‘오픈 심포지엄’은 강의와 토론에 이어, 새로워진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건국대학교병원…
2010-06-17 15:10 -
양승조 의원, “소아아동암 치료비 전액 국고지원 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7일 정부를 겨냥해 소아아동암 치료비 전액을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 때도 소아암 치료 전액 지원에 40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말한 바 있다”며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성적이 70%가 넘는다는데 400여억원 편성해서 상당수의 소아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4대강 사업 예산 22조4000억원 중에 0.2%만 소아암 아동에게 투자하면 2008년 기준으로 6125명을 살릴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또한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법제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주장했다.더불어 노인 무료 전철 이용 정책을 바꾸겠다는 국토해양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는 물론 연금을 못 받는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6-17 15:00 -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걷기대회
UN이 정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을 맞아 기금 조성을 위한 걷기 대회가 열렸다.한국로슈진단과 한국로슈는 지난 16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서울 청계천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헬스케어그룹인 로슈에서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전세계 직원들이 각국에서 걷기 대회 및 모금 행사를 열어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말라위(Malawi) 어린이와 각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걷기대회는 로슈의 국내 법인인 한국로슈와 한국로슈진단의 임직원 200여명이 걷기 대회 및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 특히 직원 모금액과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프리카 어린이 구호 사업 및 국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2010-06-17 14:52 -
식약청, 콘택트렌즈 품질관리 부적합 5개사 행정처분
식약청이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 유통 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판매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개 제조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08년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국내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 36개소에 대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 등 4개 업체와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이오에스 총 5개 업체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또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 조치했다.이와함께 판매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진열·보관 제품의 유효기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콘택트렌즈는 인체 안구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재사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
2010-06-17 14:35 -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 한국어판 발간
보건복지부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09’를 한국어로 번역해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를 발간했다.‘OECD Health at a Glance 2009’는 OECD에서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것으로 OECD가 2001년부터 격년으로 회원국의 보건 핵심지표와 주요내용을 요약해 발간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Health at a Glance’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국제적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용의 편의를 한층 향상시키고자 한글판이 발간된 것.한글판의 모든 내용은 OECD가 발간한 원본 그대로이고 총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의 주요지표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인당 국민의료비가 1,688 US$로 OECD 평균 2,984 US$ 보다 낮으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인당 실질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8.7%로 OECD 평균 4.1%보다 크게 높아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2007년 기대여명이 79.4세로 OECD 평균 79.1세보다 높고, 2006년 유방암 사망률은 십만명당 5.8명으로 OECD 평균 20.7
2010-06-17 12:32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확대해야”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7일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과 진흥을 위한 법제정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의원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현재 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연간 50만건 이상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와 관련해 방사선이용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연구용원자로(하나로), 권역별(7개권역) 사이클로트론 건설운영 및 매년 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연구지원(매년 50~70억원) 등을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과 관련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공급 및 관련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은 방사선안전 및 이용진흥을 담당하는 교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반면 실용화를 위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식약청)의 의료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인기관의 방사선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김의원은 “복지부와 교과부는 자
2010-06-17 11:58 -
프로포폴 환각사용 혐의 성형외과 11곳 압수수색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11곳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환각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약해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 후 이것이 성형외과 개원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후폭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11곳은 '프로포폴'에 중독 된 환자들에게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 검찰은 이들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처방기록과 약품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편법 투약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성형외과에서 미용관련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 혹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이나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은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환각 증상을 나타나게 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이 약물에 노출 된 뒤 중독돼 성형외과 등을 찾아 수술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시술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번 사태와 관련 성형외과 개원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또 일각에서는 프로포폴 사
2010-06-17 11:55 -
식약청,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업체 4곳 형사고발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 4곳 형사고발됐다.17일 식약청은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인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무허가로 수입 판매한 (주)비피온(서울 관악구 소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8개 해당제품에 대해서 유통금지 조치했다.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이며, 주사기를 사용하는 필러형태로서 입술 등 주름개선에 사용된다.(주)비피온은 Alayna light 1ml 등 총 8개 품목(제조원 독일 S&V)을 지난 ‘09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1213개 제품 약 2억원어치를 핸드캐리 또는 수입 신고시 허위 신고한 후 국내로 반입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리드코리아와 케어닉스를 통해 각각 603개, 610개를 불법 유통시켰으며, 이중 447개가 32개 의료기관으로 유통됐음을 확인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사용했거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2개 의료기관에 대해 사용여부를 조사했으며, 사용 내역이 확인된 8개 의료기관을 형사고발조치하고 의료기기수입업체 (주)비피온 및 노보바이오에 대해서는 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또한 노보바이오에 보관중인 제품 308개와 판매업체 케어닉스
2010-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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