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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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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韓ㆍ齒 2월부터 협진허용 “청구방법 이렇게”

[파일첨부]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의과, 한의과, 치과의 협진이 허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협진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09.1.30) 내용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한의과ㆍ의과ㆍ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이번 의료법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진료분야 구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ㆍ청구해야 한다.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ㆍ의과ㆍ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01-29 13:51
대한산부인과학회 “불법 낙태 중단토록” 촉구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불법 낙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학회는 29일 전 회원에 모자보건법을 숙지하고 중절수술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발송했다.학회는 권고안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의심되어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면 안 되고,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 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학회는 아울러 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낮은 보험수가 등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09년 1월 새롭게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2010-01-29 12:22
식약청, 지난주 의료기기 9품목 제조수입 허가

식약청이 지난주 허가한 의료기기 품목과 제조수입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주간 허가된 의료기기 현황을 발표했다.그 결과 제조(수입)업 허가 9건, 제조(수입)품목 허가 26건으로 전주 대비 제조(수입)업 허가는 10% 감소했고, 제조(수입)품목 허가는 33.3% 감소했다.품목허가 받은 제품중 ‘전동식의료용흡인기’는 흡인 모터(suction motor)를 이용, 흡인 압력을 조절해 혈액, 체액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 기구이며 기술문서 심사를 거쳐 허가됐다.식약청은 의료기기 민원 홈페이지(http://emed.kfda.go.kr)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현황 및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01-29 11:36
의협-적십자사, 아이티 의료지원단 본진 30일 출국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오는 30일 의료지원단 본진 1진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로 판견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단 본진 1진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아이티 지진 피해현장에서 12일간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의협과 적십자사는 이미 지난 25일 선발대를 파견한바 있다. 의협과 적십자사는 아이티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를 위해 총 4차에 걸쳐 80여명의 지원단을 보내며, 베이스캠프 진료와 함께 모바일클리닉(이동진료)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지난 25일 아침 출정식에서 경만호 회장(적십자사 부총재)은 “의협-적십자사의 긴급의료지원단은 단기간동안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행되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의료인의 따뜻한 인술의 손길을 통해 절망에 빠진 아이티 국민들이 새 희망을 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및 KMAtimes를 통해 의료지원단을 모집하고 있다.
2010-01-29 11:32
병협, “해당병원 불이익 발생시 법률 대응 고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통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병협은 심평원이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한 것에 대해 최근 반박성명서를 낸데 이어 심평원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료의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정정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 것.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질병의 진행단계, 수술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응급수술여부, 병원의 진료제공 시스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또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가 특정질환 진료비에 대한 선입견과 특정병원에 대한 오해를 갖도록 했다는 부연이다.병협은 심평원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간의 불신만 초래하게 됐다며 해당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법률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의 동의를 구할 것과 국민편의 증대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 협의를 통해 사전검증과 논의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0-01-29 11:23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최면진정제 30일 이후 삭감

박동성 고주파 치료술의 실시간격을 3개월이 아닌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진평위)는 29일 7항목 8사례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는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한 건의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실시간격 ▲마사지치료 및 압박치료 인정범위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수술료 ▲동일병소에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하에 시행한 수술료 ▲장기처방 된 최면진정제 심사방안 등 7항목 8사례이다.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경우 심평원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사례이다. 온라인을 통해 건의된 내용은 박동성 고주파치료술을 3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진평위는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서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조연구가 부족하고, 통증경감기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시술의 실시간격을 최소 3개월로 보아야 한다는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주파열응고술 인정기간과
2010-01-29 11:17
식약청, 의료기기 위험관리 기술지원사업 시행

식약청은 GMP 운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국산의료기기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술지원사업에 착수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10년도 의료기기 GMP 위험관리 등 기술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기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설계,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GMP를 철저히 위험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시행되는 이 기술지원사업은 의료기기 GMP 기준 중 선진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위험관리제도’가 업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위험관리 지원사업 내역의 세부사항을 보면 △위험관리 기술지원기구 설치·운영 △위험관리 기술상담 △기술전문가 Pool 운영 △위험관리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확대 △위험관리 자료배포 및 지원사업 홍보이다.특히 사업대상을 정기갱신대상업체에서 제조업을 준비하는 업체, 신규업체, 기술지원 경험이 있는 업체의 추가 품목군까지 확대했다. 식약청…
2010-01-29 11:12
영남대의료원, 사량도에서 의료봉사 실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은 1월29일~30일까지 양일간 남해 통영시 소재 섬인 사량도에서 주민을 위한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 이희경 교수(치과, 기독의료봉사회 회장)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의료원 기독의료봉사회 소속 회원과 그 가족, 비회원이지만 봉사를 원한 교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무료진료봉사를 비롯 건강검진·상담·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지역민과 유대를 가진다. 이 기간 중 의료봉사팀은 내과, 재활의학과, 치과 3개과 진료에 이어 진료지원,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품 전달, 이·미용봉사, 컴퓨터와 제반시설 등 집기수리를 할 예정이다.
2010-01-29 11:08
“영남대병원, 직원 연수도 국제화”

영남대학교병원은 2월3일~6일까지 3박4일간 일본 나가사키·후쿠오카·구마모토·벳부 등 북(北)큐슈지역을 다녀오는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직원 35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는 그동안 직무수행이 우수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외선진 병원시스템과 체계화된 운영노하우를 경험케 해 세계화시대에 맞는 병원 경영전략 수립 차원에서 마련됐다.일본병원 견학일정으로는 나가사키 시립시민병원과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두 곳을 방문한다. 414개 병상에 28개 진료과를 운영 중인 나가사키 시립시민병원은 1948년 개원해 태평양전쟁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시설과의 원활한 제휴를 통해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 곳이다. 아울러 ‘구급의료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구마모토 적십자병원은 480병상에 8층 건물로, 일본 92개 적십자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이용고객 호응도가 가장 높은 병원이라고 알져져 있다. 이번 해외연수 단장으로 직원들을 인솔하게 된 김용하 교육연구부장(성형외과 교수)은 “최근 각 기관단체는 해외에서 직원 연수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 “구성원의 안목과 경험을 넓혀 국제화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2010-01-29 11:04
부산의사문우회 출판기념회 가져

부산의사문우회는 지난 28일 코모도호텔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창너머로12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2010-01-29 10:44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종순)이 서울특별시동부병원(원장 김동진)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은 29일 의학원에서 협약체결식을 갖고 ▲상호환자 의뢰 ▲검사의뢰 및 회신,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 ▲자문 및 지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하여 향후 연구, 진료 및 교육 부문의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양측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호 환자 의뢰 및 회송의 협진체계 구축에 주력하여 국민보건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0-01-29 10:42
김안과병원, 2010년 첫 해피아이 눈건강강좌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이사장 김희수 원장 손용호)은 1월 28일 망막병원 7층 대강당 명곡홀에서 "녹내장" 을 주제로 2010년도 해피아이 눈건강강좌 첫 강좌를 열었다.이 강좌는 매달 한 번씩 안과 영역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눈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날 강좌를 맡은 손용호 교수는 당뇨병성 망막증,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녹내장의 정의, 원인, 치료와 관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손교수는 “녹내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성인병의 하나이며, 안압상승, 시신경혈류장애, 시신경손상과 시야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녹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여러 가지라며 가족력, 스트레스, 안압, 편두통, 근시 등을 꼽았다. 녹내장은 대부분 심한 시력 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증상이 없으며, 다른 증상으로 안과에 내원했거나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급성인 경우에는 ▶안통 ▶두통 ▶오심, 구토 ▶충혈 ▶시력저하, 달무리현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진단은 안압검사, 전방각 검사,
2010-01-29 10:29
금연 전자담배 하루 1개피 10일간 사용해야

금연을 위한 담배대체제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용법용량에 맞지 않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해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해진 용법 용량(하루 1개피 10일간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란 흡연욕구를 떨어뜨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기기를 말하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의약외품 허가대상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담배를 대신해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경우 용법용량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특히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구강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 비흡연자, 18세 미만자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또한 이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2010-01-29 10:16
분당차병원, 희망콘서트 성료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최근 가수 추가열씨를 초청해 ‘희망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추가열씨는 ‘나같은 건 없는건가요’, ‘행복해요’, ‘백만송이 장미’, ‘희망’ 등 감미로운 포크송을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최중언 병원장은 “이번 콘서트로 환우 여러분들의 마음 속 희망과 기쁨으로 하루빨리 완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작은 즐거움도 환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분당차병원은 매주 다양한 방식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0-01-29 10:11
김지현 박사 ‘KRIBB상 대상’ 수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은 29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기념식과 더불어 탁월한 연구업적에 대한 KRIBB상과 우수논문상, 기술개발상을 포함해 그 동안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무직원에 대한 포상과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실시됐다. 먼저, ‘KRIBB상 대상’은 ‘유전체 진화 경로를 규명한 연구성과’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인 ‘네이처(Nature, 2009. 10)’지에 즉각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인 아티클(Article) 논문으로 게재한 업적을 인정받아 김지현 박사가 수상했다. 이 상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순은쟁반, 포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이밖에 네이처(Nature)지 공동 제1저자인 유동수 연구원이 우수논문상, 바이오칩 분석시스템 및 센서칩을 개발해 이를 기업에 이전한 정봉현 박사가 기술개발상을 받았다.아울러 오희목 박사와 김흥열 정책실장 등 21명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돼 각각 이사장상과 원장상을 수상했고, 생물자원센터 이정숙 박사 등 16명
2010-01-29 10:04
세원셀론텍 ‘오스론’ 치과영역 치료효과 국제적 입증

세원셀론텍㈜은 뼈형성 성체줄기세포치료제 ‘오스론’(RMS Ossron)의 치과영역 치료효과에 관한 논문이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JOMS 1월호에 등재됐다고 28일 밝혔다. 논문은 원광대 치과대학 이준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주관한 오스론의 구강악안면 영역 임상결과에 관한 것으로, 사람의 심각한 턱뼈조직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오스론’을 이식한 후 뼈조직 형성효과를 심도 있게 관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케이스 리포트다. 이준 교수는 ‘오스론’을 이용한 턱뼈조직 재건 임상결과에 대해 임상 및 방사선적으로 턱뼈조직 결손부위에 100% 뼈조직 형성효과를 얻었으며, 한쪽 턱뼈가 함몰됐던 환자의 얼굴이 대칭적으로 나타나 심미적인 문제까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논문은 환자 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간단한 주입형 방식을 통해 15㎝에 달하는 큰 결손부위 재건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제 학술계는 이러한 새로운 시술방법과 탁월한 뼈조직 재생 촉진효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이준 교수는 ‘오스론’의 치과분야 치료영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환자 대상 정식 임상시험을 통한 뼈형성 성체줄기
2010-01-29 09:41
“자누비아, 메트폴민 시너지효과로 당뇨시장 추월”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아직은 설포닐우레아(SU) 시장이 강세지만 머지않아 DPP-4 시장이 추월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202억 달러 규모이며 2015년 33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DPP-4 시장은 63억 달러로 추정된다.지난해 시장 불안 요소들로 전반적인 정체를 겪었지만 지난해 30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자누비아’ 선전의 주역인 대웅제약 마케팅본부 홍범선 차장을 만나 현재 시장 상황과 전망을 들어봤다.원외처방액 급성장과 빠른 시장 진입 비결에 대해 무엇보다 ‘자누비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전상의 특징을 꼽았다.홍범선 차장은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들은 베타세포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중요한데 ‘자누비아’는 체내 포도당 농도에 비례해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독특한 기전으로 췌장의 기능이 취약한 한국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혈당강하제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약제에서 나타나던 저혈당과 체중증가의 부작용이 적고 1일 1회 식사와 무관한 복용의 편리함도 빠른 시장 안착의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지난해 목표액에 대해서는 “연초 유례없는
2010-01-29 09:24
송재성 심평원장 영동대학교 총장직 선출

학교법인 금강학원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충북 영동대 제6대 총장에 송재성(6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선출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의를 표명, 26일 보건의료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바 있다. 임기를 1년 8개월이나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그러자 심평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재성 원장이 지난 25일 본인의 희망에 의해 복지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방 모 대학의 총장직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송재성 원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거론됐던 대학은 충북 영동대학교였다. 이 같은 소문에 영동대 측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강학원 이사회가 28일, 영동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송재성 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다”던 평소 송 원장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송재성 원장의 거취에는 소문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다.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충북이 고향인 송재성 원장이 대학총장을 기반으로 지역기반 다지기에 나서기 위함이라는 추측이다. 이같은 추측이 제
2010-01-29 07:54
의사업무 간호사 대신 후 청구시 환수조치 마땅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실시했거나,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병인이 실시하고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4700여만이 환수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9년도 4/4분기 이의신청 사례분석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이 건의 이의신청 사례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이 해당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ㆍ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신청인 의원에 5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1억9105만7480원 부과)처분과 함께 해당 요양급여비용 4776만4,370원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또한, 피신청인(건보공단)은 동 금액을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수고지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
2010-01-29 05:50
“군의관이 지휘관 가족 물론 개 예방접종까지”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의 간섭이 많으며 이로인해 진료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1월 4일부터 27일까지 ‘군의관 복무 환경 실태’에 대해 274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군의관 대부분이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진료권 보장 정도와 진료환경 여건, 부당한 근무 강요 정도, 군복무 기간에 대한 만족도 등 총 26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전협에서 군실무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항의와 권고를 했으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작년에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차 이상 군의관 261명 중 단 2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군의관 복무 환경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87명)가 ‘군의관의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으며, 60%(151명)는 ‘회의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2010-01-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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