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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액계약제 전환 추진? “황당!”

2012년 지불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의료계는 “꿈 같은 소리”라고 혹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2년 총액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나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총액계액제는 한마디로 “총”이라는 단어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공급자-가입자-보험자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2012년 전환한다는 건보공단 수장의 이야기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의료계는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매우 불쾌한 심정을 나타내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총액계약제 문제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확실한 의사를 밝힌바 있는 사안”이라며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지불할 보험료 총액이 떨어지게 될 경우 의사들이 알아서 진료하라는 것 아닌가. 이는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현재 총액계약제 전환에 대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급증 때문이다.
2010-03-17 12:03
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 IRB 심의 받도록

배아·유전자 연구 뿐만 아니라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서도 IRB 심의를 받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이 추진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3월18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0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IRB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 IRB 심의를 받도록 생명윤리법 개정(4월 입법예고, 10월 국회제출) △IRB 평가(2010년) 및 향후 인증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 R&D 지원과 연계 △기관내 유사 기능 수행 IRB에 대한 통합운영 확대, 독립 IRB 운영이 곤란한 기관의 연구자들도 적정 수준의 IRB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용 IRB 제도 도입 △IRB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교육 기회 확대 등을 꾀한다는 것.헬싱키선언 등에 의해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국은 기관 단위의 IRB를, 유럽은 지역단위의 REC(Regional Ethic Commite
2010-03-17 12:01
안동병원 리더스포럼 4기 입학식

안동병원이 지난 17일 리더스포럼 제4기 입학식을 개최해 신입생 80명을 맞았다.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생학습활동으로 건강과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우리사회를 더욱 건전하고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을 환영했다. 졸업한 선배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며 축하했고 행사 후에는 오찬장으로 이동해 식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병원은 노인대학을 ‘리더스포럼’으로 차별화 해 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데 임대용 학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 친목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한평생 살아오면서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리더스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리더스 포럼은 지난 3년간 3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전직시장을 비롯해 행정, 교육, 금융, 상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교수진 역시 대학교수, 대기업회장 출신 경영자, 문화, 예술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생의 수준 높은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교양 및 시사특강, 지역의 문화, 역사, 교육, 미래비전 등 지역사회 발전
2010-03-17 11:45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형 사이클로트론 본격 가동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형 사이클로트론이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종순)이 지난 2008년 10월 개발에 성공한 중형 사이클로트론 “KIRAMS-30"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설치되어 성능 시험 및 유지 점검을 시행해 왔으며, 17일(오늘) 정읍에서 사이클로트론종합연구동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된다.“KIRAMS-30"은 30MeV 급 중형 가속기로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단광자단층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이용되며, 방사성동위원소 국내시장 점유율 향상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중형 사이클로트론 “KIRAMS-30"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되었다. 의학원은 2002년 국내 최초로 13MeV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한 바 있다.
2010-03-17 11:31
동산의료원, 19일 성서캠퍼스 기념 음악회 개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성서시대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동산의료원은 111년 역사동안 함께 해 온 지역민들과 기쁨을 나누고 의․간대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3월19일 오후 7시30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성서 이전 기념음악회’를 계명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관람을 원하는 지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대구오페라페스티벌오케스트라(DOFO, 지휘 최선용)의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김완준, 베이스 정철호, 플룻 김영미 등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격조있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는 정철호 동산병원장이 베이스로 출연하며,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안투스중창단과 간호대학 흰빛중창단이 함께 해 뜻깊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010-03-17 11:15
휴온스, 제천 신공장 수탁 매출 목표 100억 이상

휴온스(대표 윤성태)가 지난해 11월 본격 가동한 의약품 생산공장인 제천 신공장이 100억원 이상의 수탁 매출을 목표로 정상 가동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천 신공장은 총 공사비 약 512억원이 투입돼 대지 4만6323㎡(1만4012평)，연면적 1만3221㎡(40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크기로 지난해 4월 완공돼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독일과 미국의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췄으며 주사제，내용고형제，내용액제 등의 의약완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내용고형제와 주사제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진출을 목적으로 작업자의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함께 연간 앰플 1억6000만개, 바이알 3700만개, 카트리지 9200만개, 플라스틱 주사제(20㎖) 4400만개, 점안제(1.0㎖) 58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췄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윤성태 대표이사는 “휴온스는 지난해보다 약 20% 신장한다는 매출 목표를 세우고 제천 신공장의 우수한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신공장 가동율을 높여 수탁생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형 cGMP 수준인 신공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력을
2010-03-17 10:22
LG생과, ‘BBF프리미엄 다이어트 더블파워’ 출시

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이 국내 최초로 CLA와 HCA의 복합기능성을 가진 ‘BBF프리미엄 다이어트 더블파워’를 출시했다.다이어트 더블파워는 축적된 체지방과 지방세포수를 감소시키는 CLA성분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저해시키는 HCA성분이 1:1 유효 함량으로 복합된 2중효과의 신개념 다이어트 제품이다.기존 제품들은 CLA 혹은 HCA 단독 제품이거나 CLA에 HCA를 일부 첨가한 제품으로 두가지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홍화씨유에서 추출한 성분인 CLA와 천연과일 가르시아캄보지아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HCA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보편화 되어있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성분으로써 임상자료로 입증된 개별인정형 소재다.LG생명과학 관계자는 “한국모델협회 3000 명의 다이어트 노하우가 접목된 ‘BBF 프리미엄 다이어트 더블파워’의 출시로 두 제품을 따로 복용해야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가격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한국모델협회 공식지정 다이어트 제품인BBF프리미엄다이어트 더블파워는 17일 CJ오쇼핑을 통해 런칭한다.
2010-03-17 10:06
‘아반디아’ 안전성 논란 종지부 찍나

GSK ‘아반디아’의 안전성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2007년 심장마비 등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반디아'는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GSK의 대표품목으로 자리잡았다.그러나 2007년 뉴 잉글랜드 저널에 ‘아반디아’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이 실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또 미국의 한 소비자단체에 의해 회사측은 아반디아의 심장병 위험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경쟁회사에서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점차 심화됐다.당시 원외처방 부문에서 11%대의 점유율을 보이던 아반디아는 사건 두달후 8.5%로 떨어지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원외처방액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반디아의 안전성 논란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의미없는 안전성 서한만이 발표되는데 그치고 있다.GSK는 미 FDA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혈성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심근허혈 발생을 야기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
2010-03-17 09:53
CHA 의과학대, 미 머시드대와 연구협약 체결

CHA 의과학대학교는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머시드 대학교와 학술 교류 등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CHA 의과학대학교와 UC 머시드는 의생명과학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생명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교수 및 학생 상호 교류, 교육 및 학술 정보 공유, 학술활동 상호 협력 등이다. UC 머시드 강성모 총장은 지난 2009년 7월에 미국 할리우드 장로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12월에는 강남차병원을 방문해 차병원그룹의 높은 의료수준과 최첨단 인프라에 관심을 보여왔다.CHA 의과학대학교 박명재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CHA 의과학대학교는 세계적 건강종합과학대학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의과학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UC 머시드는 지난 2005년 캘리포니아 중부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계열 10번째 대학으로 생명과학분야 특화 대학교이며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 받아 의생명분야의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머시드 대학
2010-03-17 09:32
‘1일 강연료 100만원-부스당 300만원 허용’

의료인의 1일 강연료는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경조사비로는 20만원 이내의 금품류 제공이 허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세부운용기준을 승인하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1, 4, 7, 10월에 해당 월 15일까지 별표양식에 따라 전분기 후원내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처방과 조제 및 투약에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해 실비상당의 여비 및 숙박비,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수 있다.또 사업자는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로 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20만원 이내의 금품류를 제공할수 있다.강연료는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수 있으며 1일 지금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수 없다.요양기관 등에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2부스를 초과 사용할수 없으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참가인원등에 따라 30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신설된 공정경쟁규약심
2010-03-17 09:23
첨단의료단지내 의료기관, 임상연구 급여 인정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이 추진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3월18일 오후2시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과 연계한 지역 HT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지역별 특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HT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논의된다.특히 양성일 단장(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내 의료산업 고도화의 병목지점을 돌파하고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단지별 특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첨단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신약, 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단지 내 의료기관의 연구개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 허가 규제 완화 △세제 및 융자지원 확대 △연평
2010-03-17 06:17
척추수술, 재수술률 낮지만 의원 재수술률 높아

척추수술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수술률은 높지 않으나 수술건수 증가가 높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향후 재료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수술환자의 재발을 중심으로 한 ‘척추수술 성과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3년 초기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5년 시점까지 재수술을 관찰했다. 초기수술을 받은 3만5483명의 대상자는 총 637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서울-경기지역에서 59.4%가 수술을 받았다. 척추수술 환자에 대한 재수술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수술률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를 주도한 최보람 주임연구원은 “재수술률은 높지 않으나 수술건수 증가가 높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것은 전문가들의 수술 적응증에 대한 표준적 확립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주임연구원은 “척추수술 중 고정재료는 비용이 고가이며,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 자칫 수술을 유도하는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재료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한, 입원 건 단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2010-03-17 05:30
2월 원외처방액 7614억원…전년 보다 17% 증가

제네릭 약가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2월 처방액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2월 원외처방액은 7614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7.2% 증가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자 상위 10대 업체의 점유율은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대비 0.5%p 확대된 20.1%를 기록했다. 국내 상위 10대 업체의 점유율은 2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0.8%p 떨어진 32.3%를 기록했으며 평균 성장률도 14.3%에 그쳤다.식약청 분류질환군별 원외처방액을 살펴보면 처방 상위 질환군 중 동맥경화용제가 21%, 소화성궤양용제가 27.1%, 당뇨병용제가 21.5%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출시된 ‘가나톤’ 성분(itopride) 처방액은 전년동월 대비 62%나 증가하면서 제네릭 출시로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당뇨병용제에서도 지난해 출시된 DPP-IV 계열 약물인 머크 ‘자누비아’와 노바티스 ‘가브스’가 당뇨병군 처방액 성장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가 신약이 시장성장을 주도했다.당뇨병치료제의 고성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동맥경화용제시장은 3월 1일 시작된 혈전용해제 급여기준 변경으로 시장…
2010-03-17 05:20
政, 의약품부작용관리 기관 식약청에 설치해야

“의료사고가 아닌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 발생시 치료비 일부 등을 실비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 형태로 신설하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도 꾀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곽정숙 의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고했다.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의약품 안전업무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식약청 내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방안으로 의약품의 개발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부담금액은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식약청 내에 기존 부서를 확충 또는
2010-03-17 05:19
피부연화제, 의약외품서 삭제→화장품으로 전환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연화제: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조항을 삭제했다.또한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를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로, ‘체취방지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를 ‘액취방지제: 땀 분비 억제 등을 통한 액취방지제’로 각각 변경했다.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 중 ‘체취방지제(단,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2010-03-17 05:17
실패 예견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게 될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시행할 경우 실패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을 한마디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의 그림자를 드리운 추진 계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연석회의는 “지난 15일 늦은 시각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건보공단에 게시됐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은 당초 추진안인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적 해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애초의 취지의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회의는 일방 졸속 추진은 복지부가 국민혈세 44억원 조기집행을 통해 지자체선거용 선심성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안 중 간병비 부담부분에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본래의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자는 것과 차이
2010-03-17 05:04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박재갑 교수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2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에 서울대학교 박재갑 교수를 내정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박재갑 내정자의 결정은 경영 혁신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2014년 원지동 이전·신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했다.박 내정자는 초대∼2대 국립암센터원장으로 재직하며 암센터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달성한 성과가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로 재직하며 금연운동 등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4월2일 국립중앙의료원 창립과 함께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박재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0-03-16 18:26
“정부 개입 통해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해야”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도 비교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와 네 명의 국회의원(신상진, 최영희, 곽정숙, 조승수)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기 교수(용인대 노인복지학)는 한일 양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인력 양성체계, 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체계, 수가 체계, 제공인력의 노동실태, 노동조건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부지침을 비교 검토했다.그는 “한일 양국 공히 노인요양 복지서비스가 시장화된 것은 틀림없으나, 한국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서비스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같은 시장화의 폐해를 막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받을 바가 많다” 밝혔다.두 번째 발제로 나선 최경숙 상임이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는 "한국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핵심문제는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의 설립을 아무런 규제없이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불법편법이 횡행하고 하면서 서비스의 질저하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2010-03-16 15:55
화장품을 살빼는 주사로 둔갑?…13곳 적발 ‘파문’

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살빼는 주사로 속여판 업체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16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가지 제품을 살빼는 주사제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분해 주사로 사용하는 기전은 ’직접적인 독성 또는 계면활성 효과에 의한 지방세포의 괴사로 인한 피하지방의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요법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효능․용법은 아니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인 주사제처럼 복부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주사하도록 광고․판매
2010-03-16 15:41
문광부, 양·한방 협진 ‘글로벌 한방코리아’ 구축

올 2월부터 시작된 양·한방 협진을 발판으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방관광타운 조성 등의 한방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을 핵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광부의 한방의료관광 글로벌 프로젝트 가동은 한방이 기존 의료관광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방 의료관광에 대응해 한국형 의료관광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일고 있는 대체보완요법과, 대장금 등의 한류 드라마가 한방에 대한 호감을 높여 지금이 글로벌 한방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구축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문광부의 의견이다.문광부는 이에 따라 한방리조트, 한방메디텔, 한방약초테라피가든, 한방스파센터 등 한방과 치유, 그리고 건광관리가 모두 접목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양·한방 협진제도를 활용해 환자의 편의와 질병의 상태를 고려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방의료관광단지, 한방의료서비스단지, 한방연구개발단지 등 한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해…
2010-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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