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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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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한 해 평균 1900 기관이 폐업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년평균 1900여개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 폐업 현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910개 기관이 폐업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가 무색할 정도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1844개 기관, 2007년 1920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894개 기관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의원 표시과목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의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의의 경우 매해 평균 약 805개 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29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일반의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역시나 경영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반의의 올해 3분기 평균 월매출은 2027만원으로 의원의 기관당 평균인 273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폐업도 매해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2009-12-16 05:02
삼성서울병원, 웹어워드 2009디자인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가 최근 열린 ‘웹어워드 코리아 2009’에서 디자인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과 종합의료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웹어워드코리아 2009는국내 웹 전문가 1,600명이 한 해 동안 새로 만들어지거나 리뉴얼된 웹사이트들을 평가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에게 주는 권위있는 상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수상한 디자인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은 올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3,000 여개의 홈페이지 중 디자인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회사에 수여한다.이번에 종합의료부문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한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는 병원 홈페이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이트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병원 홈페이지가 홍보와 건강 정보 전달이라는 단순 기능이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홈페이지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는 진료 ㆍ검사 이외의 모든 병원 관련 업무가 인터넷에서 가능하게 만든 최초의 기능적 병원 홈페이지이다. 특히 디자인에서는 검색창 중심의 단순한 초기 화면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탈 형식의 백화점식 메뉴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메뉴 접근성을 높였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웹표준 코딩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2009-12-15 20:39
‘고맙습니다’ 병원순회 사진전 열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야거)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성모병원 본관 2층에서 ‘고맙습니다-사진공모전 수상작 사진전’ 순회 전시를 펼친다. 병원 순회 사진전에는 탤런트 손현주 씨가 직접 촬영한 수상자 가족 사진과 함께 의사를 대상으로 했던 ‘제3회 노바티스 MD 포토 공모전’ 수상작 등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고맙습니다 사진공모전’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국노바티스-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만난 고마운 의료진이나 즐거웠던 추억 등 가슴 따뜻한 순간을 사진에서 확인할수 있다.반면 ‘노바티스 MD 포토 공모전’은 의사들이 직접 의료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촬영한 것으로, 두 공모전 모두 관람객들로부터 병원의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조화롭고 감동적으로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이번 행사는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의사와 환자들이 직접 그들의 시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12-15 20:26
한국건강관리협회, ‘올해의 건협인’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본부 및 15개 시·도 지부 과장 및 부장을 대상으로 ‘올해의 건협인 우수리더’를 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의 건협인 우수리더 수상자로는 건협 본부 김태훈 감사실장, 김홍창 기획예산과장, 대구지부 이영하 검사관리과장이 선정됐다.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된올해의 건협인 상포상제도는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직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우수리더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09-12-15 20:22
중외홀딩스, 중외신약 사상 첫 주주배당

중외홀딩스(대표 이경하)는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0.03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회사인 중외제약과 중외신약도 각각 같은 비율로 무상증자하기로 했으며 배당기준일은 모두 2010년 1월1일이다. 중외홀딩스와 중외신약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각사 주주들은 1월 중순에 3%의 주식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현금배당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성권 재무기획본부장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배당 효과가 있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식배당과 별도로 현금배당을 위해 배당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12-15 20:14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18일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병관) 오는 18일 한양대 서울캠퍼스 제2공학관 1층 언론대학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이슈들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된 미국과 국내의 신종인플루엔자 이슈 전개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헬스케어 PR 사례 연구, 헬스 저널리즘 등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된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세션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효과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중 세분화’ 및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정부부처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이병관 회장은 “헬스커뮤니케이션은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까지 학회의 연구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 헬스커뮤니케이션 회사 ‘더 커뮤니케이션즈 엔자임’과 함께하는 이번 정기 학술 대회는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2009-12-15 20:07
식약청 내년 의약품 등 감시 취약업체 집중에 과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6개 지방 식약청 및 16개 시도 각 분야별 감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2010년 업무설명회를 실시한다.식약청은 내년 의약품분야 감시방향을 ‘자율적 감시체계 정착 및 취약업체 위주의 집중감시 강화’로 정했다.또 현재 시행중인 자율점검제의 이행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및 수시 기획감시를 확대하는 등 약사감시의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감시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감시 방향 외에도 △의약품의 안전관리방향 △의약품 회수폐기절차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 규정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 등도 설명될 예정이다.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내년도 감시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약사감시원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12-15 17:15
[해설] 복지부 ‘약가 투명화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약가 투명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기본 방향은 크게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 등에 두고 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보험의약품의 거래 및 가격제도 전반에 대해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하고 신약개발과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약가결정제도를 보완하여 제약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 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의약품 거래로 약가거품을 제거해 환자부담 축소 및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홉하고 감시•신고제도 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신고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책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한다는 것.다만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2009-12-15 16:27
대구,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 진출에 디딤돌 마련

16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 고시된다. 이로써 대구시는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 진출에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이번 대구경북첨복단지 지정･고시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 내 3, 4지구103만㎡의 부지에 첨단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첨복단지의 기능과 역할이 법적으로 보장 받았으며, 복수지정을 받은 충북 오송보다 1개월 앞서 첨복단지가 지정·고시됨으로써 대구경북 첨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첨복단지는 금년말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복단지 조성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 핵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완공하여 입주를 마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운영법인 설립 등 단지 지원기능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지정으로 기존 MOU 체결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은 물론, 의료･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과 민간 R&D 기업 입주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12-15 15:24
“전문의 월소득 594만원 · 치과의 600만원”

국내 426개의 직업군 중 전문의의 월소득은 594만원으로 전체 업종군의 수입률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치과의사의 경우 600여만 원으로 전문의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9위를 기록했으며 한의사는 510만원으로 16위를 차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전국 7만5천 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7천원이며,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나타났다. 426개 직업 세분류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로 1,073만 1천원에 달했으며, 의료인의 경우 전문의 594만원 치과의사 600만원, 한의사 510만원, 기타 보건·의료관리자 463만원의 임금을 지불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전문의와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 소득에 비해 올해는 월소득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세무사에 이어서는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885만7천원, 기
2009-12-15 15:13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하향 평준화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 요양병원이 시설인력기준 강화, 병원내 약사인력 기준, 감염관리 강화등의 내용이 입안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병협은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미 올 1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돼 이번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병원 약사인력 정원기준과 관련,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내 조제약사 인력 수요변화 및 약사인력 수급난 등 진료현장의 상황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감소 및 적정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현행 규정상에서 합법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을…
2009-12-15 15:03
“영리병원 논쟁,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보건노조는 고급의료 운운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치’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가족부외 기획재정부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기 다른 내용의 결과를 도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허용하려고하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를 위한 병원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증대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보고서도 인정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KDI
2009-12-15 13:44
안산에 울려 퍼지는 ‘희망을 여는 소리’

안산지역 교회 공동체인 ‘희망을 여는 소리 연합회’(희소연)은 최근 안산 꿈의 교회 드림홀에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전액 안산병원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홍경화 집사(KBS 성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상록수어린이합창단(꿈의 교회), 플롯 앙상블(동산교회), 안산사랑의소리합창단(안산기독교연합) 등 12개 성가단이 참여해 사랑과 희망의 멜로디로 홀을 가득 채웠다. 또, 서울지역 CCM 색소폰 연주단이 우정 출연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 시켰다. 한재열 희소연 회장은 “올해 보다 많은 성금모금으로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공연이 작은 촛불로 그들의 앞을 환히 밝혀 주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고대병원 선교 찬양의 밤’으로 시작된 희소연 자선음악회는 이듬해부터 소아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비 도움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자선음악회는 보다 많은 지역교회에서 이웃사랑을 위해 동참해 그 사랑 또한 커져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9-12-15 13:33
경상대병원, 카자흐스탄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경상대학교병원 흉부외과가 카자흐스탄 환아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수술을 무료로 지원한 것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에서 카자흐스탄에 파견근무하는 경상의대 출신의 한 의사가 경상대학교병원 이상호 교수(경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전 대한소아심장학회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은 그곳에 있는 선천성심장병어린이들에 관한 것. 수술을 기다리던 환아가 올 한 해 상반기에만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 곳의 의료현실과 경제적인 여건 등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도 열악하니 단 몇 명만이라도 수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경상대병원의 지원과 여러 자선단체 및 독지가의 도움으로 세 명의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됐다.아이들은 경상대병원 정진명 원장과 이상호 교수의 초청으로 심장수술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지난 3일 한국을 찾았다. 이상호 교수는 우리나라 선천성소아심장질환 수술분야의 국내권위자로 지난 해 등에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의 환아들을 초청해 무료로 심장수술을 집도한 바 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경상대학교병원을 찾은 환아는 모두 세 명, 디나라 다미르(여/4세), 알리셔 자이라우바예프(남/5세), 알리
2009-12-15 13:18
고신대복음병원, 김장 나누기 봉사 펼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사하구 지역 독거노인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궈 지역 노인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백흠만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매년 행사를 계속해 대학병원이 감당해야할 의료봉사뿐 아니라 이웃돕기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말에도 바자회 수익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관내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써 달라며 2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2009-12-15 13:07
영남대병원, CS 교육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내부고객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CS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달에는 ‘불만고객 응대방법’을 주제로 7일, 11일, 14일, 15일, 16일, 18일 총 6회에 걸쳐 서관 지하 3층 문화교육실에서 개최되고 있다.이현구 CS 전담강사(CS 강사팀)는 “꾸준한 CS 교육 실시로 내부에서부터 마인드를 체화하고 이를 현장에 잘 적용할 때 외부고객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2-15 12:57
안산중앙병원, 사랑의 바자회 실시

안산중앙병원은 지난 14일 병원 현관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했다.옷·신발·가방 등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물품으로 ‘아나바다’의 장이 있었고, 간호봉사단에서 준비한 풍부한 간식거리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연말연시 소외된 불우이웃을 쓰일 예정이다.
2009-12-15 12:50
복지부 “슈퍼판매,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반대”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는 물론,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두 가지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슈퍼만매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이견을 보인 반면, 영리법인 약국 허용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 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윤희숙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은 보건의료계에서 참여한 이견을 보이고 있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분류하자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의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약 슈퍼판매가 과연 서민적인가 싶다. 만약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관리-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이를 넘긴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일반약의 슈퍼판매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바로 ‘접근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접근성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새벽에 급한 일이 발생
2009-12-15 12:24
“건보 당연지정제 유지속 민영의료보험 보충”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될 영리병원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한 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보고서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 보충형으로 국한하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했다.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한편,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했다.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
2009-12-15 12:04
NST, 신의료기술 가치-진료 필요성 인정 못받아

최근 산부인과의사 1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Non-Stress Test) 일명 태아비자극검사의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 이유가 공개돼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15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공판과정 중 핵심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신의료기술로의 인정여부에 대해 산부인과 NST(Non-Stress Test)의 요양급여인정은 신의료기술로써의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특히 이 검사가 각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명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의학적으로 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비용에 관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징수받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NST의 경우 산전 산모와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필요한 검사이며 지난 2003년에 산전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는 타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바 있고 산부인과의 의료소송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재판부는 또한 NST는 이미 이 사건 고시에서 ‘분만전감시’라는 분류로 인정되던 의료행위로서 지난 3월 개정된 고시로 신
2009-12-15 11:41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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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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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병원순회 사진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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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홀딩스, 중외신약 사상 첫 주주배당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18일 정기학술대회 개최

식약청 내년 의약품 등 감시 취약업체 집중에 과녁

[해설] 복지부 ‘약가 투명화 개선방안’

대구,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 진출에 디딤돌 마련

“전문의 월소득 594만원 · 치과의 600만원”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하향 평준화 우려

“영리병원 논쟁,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안산에 울려 퍼지는 ‘희망을 여는 소리’

경상대병원, 카자흐스탄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고신대복음병원, 김장 나누기 봉사 펼쳐

영남대병원, CS 교육 실시

안산중앙병원, 사랑의 바자회 실시

복지부 “슈퍼판매, 영리법인 약국 허용 반대”

“건보 당연지정제 유지속 민영의료보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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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장영우 교수, 로봇수술 개인 통산 1000례 달성

메디포뉴스 선정 2025년 의료계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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