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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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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 변경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금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41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 세대(13%)는 내려가며, 350만 세대(44%)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인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201원이 증가하게 된다.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 동북부의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
2009-11-22 20:57
환자 건강정보 보호-활용, 올바른 방법은?

의료정보화 시대를 맞아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동시에, 의학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돼야 할 필요도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아주대의료원(원장 박기현)이 20일 의협에서 공동개최한 ‘IT시대의 환자정보 보호’ 심포지엄에서는 환자정보의 보호방안, 그리고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EMR의 도입으로 종이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 등 장점도 많지만, 보안 취약 등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백업저장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조직 내 정보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외부자에 의한 것보다 7:3 비율로 많이 나타난다”면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건강정보 보호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진의 의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2009-11-22 20:11
의ㆍ병협 수가, 결국 건정심 표결로 결정되나?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소위가 20일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모든 것이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및 보장성-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부터 시작, 약 4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어떤 것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소위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으로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의협과 병협에 마지막으로 각각 제시됐던 2.7%, 1.2%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공익단체가 공단이 의ㆍ병협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수치보다 수가를 인상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됐던 것도 사실.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물론, 보장성과 보험료인상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에 다다른 부분이 없다”면서 “패널티를 적용부분 역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해 결국 건정심 표결로
2009-11-21 06:47
서울아산병원, 23일 “심장 전문병원” 확대 오픈

서울아산병원이 심장 전문병원을 확대 오픈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다.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3일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를 초대 병원장으로 한 심장과 혈관분야의 특성화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진단 전문가와 최고의 내과, 외과 교수진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최상의 선진 심장병 진료 서비스가 본격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아산 심장전문병원은 7개의 세부질환센터, 3개 진료과, 심장검사팀, 심장혈관 수술팀, 연구개발팀, 간호지원팀 등 종합병원급의 규모를 갖췄다.또한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재활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장병원은 특히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심장 질환의 특성에 맞게 Heart Team을 운영한다. 특히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병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응급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급성흉통이나 실신환자의 응급치료 대응력을 강화했다.즉,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상시 응급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것.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병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응급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급성흉통이나 실신환자의 응급치료 대응력을
2009-11-21 06:31
제네릭 중심 국내제약사 2010년은 보리고개?

오는 2010년은 제네릭 중심의 영업으로 성장해 온 국내 제약사들에겐 보릿고개가 될 전망이라는 제약산업 보고서가 발표됐다.국내제약사들은 최근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 후 제네릭을 출시해 외형성장을 이어왔지만, 2010년은 대형품목의 특허만료 부재로 2008년~2009년에 출시된 기존 제품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20일 한화증권은 2010년 제약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0년은 2008년~2009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다시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시작되는 2011년을 기다리는 보릿고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없어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들의 외형성장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판촉경쟁 완화는 판관비 감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09년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재료 구입비용 증가로 원가율이 상승했으나, 오는 2010년은 환율안정으로 원가율 하락이 예상돼 전문의약품 부문 경쟁완화와 판관비 지출 통제로 영업이익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와관련 정효진 연구원은 “외형성장 둔화는 2009년 3분기부터 2010년에도 이어지며 상위 5개제약사의 매출
2009-11-21 06:17
노바스크 개량신약-타미플루 제네릭 등 생동승인

노바스크 개량신약인 대화제약 에스디핀정, 씨크리 시암핀정 등 2품목과 타미플루 제네릭인 휴온스 안심플루캡슐이 식약청으로 부터 생동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20일 식약청은 지난주(‘09.11.9~11.13) 에스디핀정 등 8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녹십자의료재단에 의뢰해 실시하는 인부스정 생동시험이 계획돼 있다.또한 한국산도스, 한국노바티스가 바이오코아에 의뢰해 실시하는 산도스아리피프라졸정 5mg/15mg과 아리프라정 5mg/15mg의 생동시험이 각각 포함돼 있다.이와함께 대화제약과 씨트리가 경북대학교병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카이랄제제인 에스디핀정과 시암핀정의 생동시험이 각각 계획돼있다.아울러 휴온스가 바이오쎈텍에 의뢰해 실시하는 타미플루 제네릭 안심플루캡슐의 생동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2009-11-21 05:17
진료기록부 거짓기재에 ‘처벌규정’ 신설 추진

‘진료기록부에 대한 거짓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한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함에 따라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거짓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기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에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의료계는 단순한 착오나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수정이나 추가기재를 하는 경우까지도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조·변조의 의사없이 명확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수정이나 추가기재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
2009-11-21 05:03
페라미비르, 치료수단 없을 때 응급-제한 사용허용

이르면 11월 24일 부터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에게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가 사용될 전망이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한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미국 및 일본에서 공동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이다. 동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환자의 범위는 미국이 정한 환자에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를 추가했다. 또한, 대상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신속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응급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내용 포함, 개발사가 작성)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 검토되지 않았음으로 타미플루(경구), 리렌자(흡입)를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시에는 식
2009-11-20 18:27
고대의료원, 흉부외과 전공의 300만원인상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흉부외과 전공의 월급을 최소 300만원 파격 인상키로 했다.의료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급여를 월 300만원이상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근무 지원책을 동원해 사기를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는 단순히 다가오는 전공의모집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심장ㆍ폐 수술 등의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치료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앞으로 흉부외과 전공의의 월급의 단기적 인상이 아닌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외과 계열 교수 확보 및 다채로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위해 의료원 헤드쿼터가 집중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흉부외과 계열의 전공의 확보를 위해 의료수가 100%를 인상한 바 있으며, 고려대의료원 또한 국내 최고수준의 흉부외과 전공의 급여인상을 조만간 제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학 의무기획처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심장질환관련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중에서도 탑 수준의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 성과를 보여왔다”면서 “흉부외과 수련과정이 힘들다고 지원하지 않는게 아니
2009-11-20 18:08
인하대병원, 한국청년회의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인하대병원은 지난 19일 한국청년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인하대병원의 사회공헌 활동과 한국청년회의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실시됐다.양기관은 지난 지난 8월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현지인은 물론 교민들을 상대로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등 다양한 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2009-11-20 16:36
건치, “구강보건사업 예산삭감 철회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10년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등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비 2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건치는 “정부는 그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6조7000억원을 쏟아부으면서도, 30억원도 안 되는 돈을 삭감해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09-11-20 16:31
인하대병원, SK 와이번스 선수단과 함께 팬 사인회 개최

인하대병원은 20일 프로야구 SK와이번스와 함께 사랑의 팬사인회를 열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이승호(투수), 전병두(투수), 고효준(투수), 최정(내야수) 선수 등이 참여했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마련됐다.
2009-11-20 16:25
이화의료원 제 1회 성가경연대회 개최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은 지난 19일 김옥길 홀에서 추수감사예배 및 성가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300여명의 교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강진 원목의 인도로 추수감사예배를 거행한데 이어 열린 성가경연대회에는 ‘이화의대 교수 합창단’을 비롯한 10개 팀이 참여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화음을 전했다.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와 김주희 간호사가 진행한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간호부 31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주님 사랑 온누리에’를 부른 간호부 큰나래 합창팀이 우승했으며, 전공의들이 팀을 이룬 중창단은 2등상을 수상했다. 한편 흉부외과 최수승 교수 외 13명의 교수로 구성돼 눈길을 끈 ‘이화의대 교수 합창단’은 노력상을 받았다. 이날 성가경연대회를 주관한 이대목동병원 신우회장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올 한해도 병들고 아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악으로 아픈 이들에게 전해지는 희망과 감동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가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전했다.
2009-11-20 13:14
고대구로,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실시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흥만)는 19일 25여 명의 임상연구코디네이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대 구로병원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임상연구코디네이터 인력 양성을 통해 임상시험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임상연구코디네이터들은 ▲임상시험 관련 규정 및 용어 ▲임상시험 시작 전 준비사항 ▲임상시험 수행 방법 ▲임상시험 관련 문서관리 등 임상시험 실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전달 받았다.이흥만 센터장은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2009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되어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과정 개설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
2009-11-20 13:09
삼일제약, 라니디엠정 국제학술대회 제제기술상 수상

삼일제약은 지난 19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약제학분야 최고 기술대상인 제제기술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삼일제약에 따르면, 이번 수상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라니디엠정’은 라시디핀의 용출율 및 용해도를 향상시켜 생체 이용율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제제와 비교해 투여 받은 사람들 간의 약효 차이를 줄이고 균일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제제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일제약은 라디엠정은 세계 최초의 제네릭으로 타 제품에 비해 개체간의 편차가 적은 독자적인 라시디핀 제제기술의 산물이며, 향후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약물에 널리 응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제제화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제기술상을 수상한 삼일제약 중앙연구소장 박영준 상무는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여 환자나 의사, 약사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 방향이다. 라디엠정의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합심으로 라디엠정의 개발에 성공 할 수 있었다.”며 함께 연구한 연구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한편, 삼일제약은 최근 발매를 시작한 고혈압치료제 단일제(ARB) 및 복합제
2009-11-20 12:46
김장으로 온정 나누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과 한화리조트는 18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부천시 중4동 거주 독거노인 400가구를 대상으로 온정나누기에 나섰다. 병원 직원과 한화리조트 자원봉사단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장까지 마친 김치는 같은 날 한라마을복지관으로 옮겨져 중4동 거주 독거노인 400가구에 전달되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매월 지역의 이웃들을 찾아 건강검진을 해주는 의료봉사 활동 이외에 매년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9-11-20 12:09
파란 논의 의사 배현정 원장, 제 21회 아산상 대상

파란 눈의 의사로 유명한 전진상 의원의 배현정 원장( 마리헬렌 브라쇠르, 63세)이 제 21회 아산상 대상에 선정됐다.배 원장은 벨기에 출신 간호사로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형제회에 입회한 후 1972년한국에 파견돼 지난 34년간 달동네 판자촌 마을의 주치의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진료는 물론 양육비․생계비․장학금 지원 등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왔다.배 원장은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1975년 주민 4만 5천여 명이 밀집한 서울 시흥동 판자촌 지역에 정착, 질병과 빈곤이 악순환 되는 환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고통까지도 함께 치유해야겠다는 의미를 가진 ‘전진상(全眞常)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특히 무료진료소 개원 초에는 주민 대다수가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의료봉사자의 도움으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주중에는 간호사로서 말기암 환자 등 가정을 방문하여 월 평균 1천 5백 명의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배 원장은 또한 의료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본인이 직접 1981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 1985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화
2009-11-20 11:58
“노인들도 비만관리 열풍” 클리닉 찾는 50대 늘어

비만클리닉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비만전문클리닉 365mc는 지난 2007년부터 올 2009년 까지 3년간 같은 기간 동안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고객들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만이 아닌 체형이나 몸매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65mc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0월 한달간 365mc를 방문, 비만치료를 받은 2992명의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 고객층은 149명으로 5%를 차지했으나 2008년 10월 3,028명 중 50대 이상은 158명으로 5.2%로 나타났다. 이어 2009년 10월 3,279명의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은 199명으로 6.1%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5년 남성 비만률은 60대가 31.5%, 70세 이상은 28%로 나타났고, 여성은 60대 46.7%, 70대 이상은 33.5%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비만 인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이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비만치료 부위도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다양해지고…
2009-11-20 11:40
의료전달체계 확립 “모든 열쇠는 바로 수가개선"

현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돈’,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옥륜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교수는 발표에서 주치의 등록제를 통해 치료와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2차, 3차 병원으로 연계,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문옥륜 교수가 주치의 등록제를 제안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해 포괄적, 지속적,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차 병원 집중현장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부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외래부문은 인두제로 개편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낭비와 진료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치의 등록제의 성
2009-11-20 11:35
정 이사장 “지불체계-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세미나는 20일로 1년을 맞이했다는 의미도 더했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불체계 변화와 세미나의 주제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처럼 지불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데에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한계에 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이사장은 “급여기준에 대해 그리고 심사삭감 등에 대해 항상 보험자와 공급자간 다툼이 있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적정의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젠 지불체계의 변화에 대해 보험자-공급자 그리고 국민사이에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수가계약 시 가입자단체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한바 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
2009-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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