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형간염 치료제를 비롯 류마티스, 빈혈치료제 등 다발성 고비용 질환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 하는 것을 포함한 5개년 보장성 확대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번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키로 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수립됐다.특히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희귀
2009-06-17 05:00대한병원협회는 16일 2009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수련병원(기관)지정과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 그리고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82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안건심의에선 먼저 2008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N-3에서 N-4로,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기준을 N×6에서 N×4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다.성형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지도전문의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해 협의키로 했다.또한, 여성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기간 중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1회 사용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사용 기간만큼 추가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수련교육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자협약 미체결병원간의 전공의 파견수련 기간에 대해 전·후반기 각 2개월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연 4개월까지 파견수련이 가능토록 해 수련의 질 제고 및 현실 상황이 반영되도록 했다. 2010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인제대해운대백병원등 12개 병원에 대해 지정신청을…
2009-06-16 19:33HS바이오팜(대표 이희철)과 자회사 화성바이오팜은 16일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에서 cGMP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총대지면적 3만9692㎡에 들어설 제천 cGMP공장은 지상3층 연면적 2만1149㎡의 생산동과 지상3층 연면적 5714㎡의 사무연구동, 공무동, 동물실험동, 폐수처리장, 위험물(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 공장은 2010년 12월에 완공되어 연간 2000억 원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며 2011년부터는 합성동과 식품동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회사측에따르면 제천공장은 미국 우수 의약품제조 관리기준(cGMP)시설로서 완공 후 HS바이오팜은 원료생산에서 제품화까지 전과정의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생산기반을 갖추게 되며, 위수탁 계약을 통한 CMO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2009-06-16 18:52보건복지가족부와 프랑스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가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마크 클뤼젤(Marc Cluzel) 사노피-아벤티스 연구개발 총괄 담당 부회장은 16일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사노피-아벤티스는 한국에 향후 5년간 7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이를 계기로 신약개발 선진국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국내의약품 연구개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세계 유력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연구개발 제휴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제약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사노피-아벤티스 마크 클뤼젤 부회장은 “한국의 강점과 사노피-아벤티스의 강점을 결합, 시너지효과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신약개발을 앞당기고 한국의 제약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
2009-06-16 17:125개 의료단체장은 1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의료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등 5개 의료단체장은 1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약제비 환수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범의료계는“환수법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업무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환수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의료계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고 강조했다.다음은 5개 의료단체장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하여 우리 의료계는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범…
2009-06-16 16:51신종 플루에 감연된 서울대병원 의사가 20명의 외래환자와, 16명에 대한 내시경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병원은 16일, 병원의 의사가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사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자체 검사에 의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된 의사는 5월 29일 출국,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후, 6월 4일 뉴욕을 경유 7일 귀국했다.이 의사는 10일 오전 인후통 등의 첫 증상이 있었으나, 고열 등 신종 플루를 의심할만한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같은 날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 후 1시간 30분 동안 20명의 예약된 외래환자를 진료했다. 10일 이후에는 본인의 판단과 병원 감염관리실의 권고에 따라 일체의 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좀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고자, 이후 유전자 검사(12일 호흡기바이러스PCR, 15일 리얼타임 PCR)를 자진해서 받았다. 검사 결과 15일 오후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됐고, 같은 날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으며, 의사
2009-06-16 16:26보령제약(회장 김은선)과 한국임상암학회(회장 김삼용, 충남의대 교수)가 공동 제정하는 ‘제3회 보령 학술상’ 수상자에 박근칠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외 2명이 선정됐다. 한국임상암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아산병원 제1 연구동에서 열린 총회에 이어 보령학술상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에 박근칠 교수, 우수상에 이근욱 교수(서울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와 김성배 교수(서울아산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천 만원이, 우수상에게는 각각 5백 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박근칠 교수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항암제 ‘타세바(성분명 erlotinib)’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분자 마커에 대한 인종적 차이를 규명했으며, 우수상을 받은 이근욱 교수는 위암세포에서 세포자살(apoptosis)를 유도하는 항암제 ‘엔자스타우린(Enzastaurin)’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김성배 교수는 국소 진행 식도암에서 Platinum 계열 항암제에 저항성 없는 환자에서 CCRT요법의 효과 및 유용성을 밝혀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보령학술상’은 최근 1년간 발표한 연구논문 중 우수 논문을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 박근칠 교수는 폐암과 두경
2009-06-16 15:26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17일, 원료 특유의 쓴 맛을 개선하고 제조가 용이하며 복용이 편리한 특허를 2종 취득했다.유나이티즈제약에 따르면‘쓴 맛을 개선한 클래리스로마이신 경구용 약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은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클래리스로마이신이 강한 쓴 맛을 가지고 있어 복용 순응도가 낮다는 단점을 개선한 특허로, 클래리스로마이신을 수불용성 폴리머로 코팅하여 쓴 맛을 개선하면서도 체내 흡수율은 기존 제제와 동일하게 한 경구용 약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복용 후 쓴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인후염, 편도염,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악화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제조가 용이하며 복용의 편의성 등 활용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기술 수출 및 이전을 통한 로열티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클래리스로마이신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클락신 정’이 국내외에 판매되고 있다. 클락신 정은 2008년 한 해 동안 약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세트아미노펜 특허 기술이 적용된 ‘
2009-06-16 13:36‘피톤치드 체험수기’를 올리면 집안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피톤케어 휘산기’를 드립니다.최근 숲의 치유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외제약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톤치드 체험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격적인 삼림욕 시즌인 여름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숲 체험이나 등산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했거나 학습효과를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cwellday.com)에 등록하면 된다.중외제약은 이 중 100명을 선정해 집안을 숲속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공기청정기형 피톤치드 휘산기, 피톤치드 스프레이, 베이비로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달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한편, 전문가들은 피톤치드가 어린이 아토피 치료는 물론 암을 치료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등 숲이 가진 치유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09-06-16 13:35노바티스는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게 루센티스 첫 3회 치료 후 매월 모니터링과 함께 개인 맞춤형 관리에 따라 유연하게 치료방식을 조절함으로써 회복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SUSTAIN 임상연구 1년 결과에 따르면, 첫 3개월 간 세 차례 (매월 1회) 연속 루센티스 치료를 받은 후 시력과 망막두께 측정치를 바탕으로 매월 병변 활동을 검사해 환자 개개인별 치료적 접근으로 회복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12개월 간 루센티스의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은 우수했으며, 이는 루센티스의 월이나 분기 단위 치료를 통해 실시된 다른 3상 임상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었다. 지난 미국 안과연구협회 연례 회의에서 F. G. 홀쯔 박사에 의해 발표된 이 연구결과는 첫 3개월 간 세 차례의 연속 치료 후 필요시 월별 모니터링과 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유럽연합 루센티스 제품 사용설명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한국노바티스 임상의학부 김지영 부장은 “SUSTAIN 연구는 첫 3개월간의 연속 치료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매달 루센티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월별 모니터링과 개인 맞춤 치
2009-06-16 13:33동화약품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 벤처벨리에서 윤도준 회장, 조창수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연구소 기공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중앙연구소는 총면적 22,692m²(약 6,864평), 연면적 9,372m²(약 2,84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총공사비 약 350억 원 규모로 2010년 초 완공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연구소로 설계되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동· 동물실험동· 원료 합성 연구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신축으로 동화약품은 미국과 일본에 기술 수출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은 DW1350(골다공증치료제) 및 DW224a(퀴놀론계항균제)의 성공적인 개발을 포함한 신약 및 신제품개발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조창수 사장은 기공식에서“이번 신축하는 중앙연구소는 지난 5월 완공한 cGMP 충주공장과 함께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인 동화약품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다.”며, “이곳에서 세계적인 신약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112년 역사의 동화약품은 지난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CI 리뉴얼· 사명변경(동화약품공업을 동화약품으로 변경)· 기업문화혁신· 인재육성· R&D 강화 등을 통해…
2009-06-16 13:32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6월27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의과대학 강의동 1층 죽성강의실에서 의료기기 임상연구를 위한 기본공통필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영남대병원에서 주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주관하는 과정교육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한 인력양성 및 체계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프로그램은 임상시험 기획을 비롯해 계획서 작성,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식약청 승인, 수행,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등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기본공통과정으로 기초부터 다질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안상호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영남대병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본 교육은 관련 전문가 확보를 위한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육을 처음 접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분야로 임상시험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하고, 기존 과정을 이수한 분들도 재수강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구성·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집인원은 120명, 교육 참가비는 식대 및 교재 포함 3만원. 신청기간은 6월 1
2009-06-16 12:01약제비 환수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에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법제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이다.이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일부)의 경우,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재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현재 일부 여당의원 및 의료계의 반대가 쟁점으로 작용되고 있다.하지만 법제처는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 상실이 우려됨은 물론 약제심사기능 무력화로 건보제도가 훼손된다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미통과시 매년 200억원~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진단이다.또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의 경우 세계적
2009-06-16 12:01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5일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퇴행성관절염(이동철 정형외과 교수)’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펼쳤다.
2009-06-16 10:20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박은수·백원우·송영길·양승조·전현희·전혜숙·최영희) 일동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그나마도 감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 지원금은 눈 먼 돈”이라는 국민 일반의 시각이 엄연한 현실에서 “복지는 시혜나 동정의 차원에서 돈을 나눠주는 국가 시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라는 인식을 싹트게 할 근원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복지의 확대 및 강화가 전 세계적 추세인 현 시점에서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부족 인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현재 결원인 175명만을 증원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하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인력 감축’이라는 MB정권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 추정인원
2009-06-16 10:15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와 공동으로 6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6월 임시회에서 심의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 연명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보장을 규정한 전 세계의 약속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하지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25조 (마)항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로 비준, 이유 인 즉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것.그동안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2005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보험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권고 대상도 보험차별로 삼은 바 있다.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2009-06-16 10:07대사증후군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글로벌포럼 2009' 행사가 지난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의료계·학계·정책수립자·언론인·일반인 등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글로벌포럼은 전문학술 영역과 사회 실천 영역이 모두 연결된 열린 학술대회로, 미래치료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대사증후군’을 주제로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이원로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은 '매년 범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이슈를 골라 함께 토론하고 종합해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포럼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2009-06-16 09:56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약 5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으나 2006년도까지 약 35만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고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 수도 12%이상 늘어났다.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도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충북, 경남, 대구 등도 인구수 대비 1%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예산계획을 보면, 전체 건강증진사업비 약 4470억원 중 0.3%인 14억6000만원 만을 절주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8%나 감소된…
2009-06-16 09:50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의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문요양 부당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부당청구내역을 공개했다. 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내역에 따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경우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 청구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수급자의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청구는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120분이상 서비스 제공 수가로 청구하는 경우이다.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의 경우 실제 제공한 서비스일수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자료를 제출한 일도 많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타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기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흔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이 있는 타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지개하고
2009-06-16 05:5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간부급 직원에 대한 명확한 부패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3시 서울 반포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회의실에서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종성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청렴컨설팅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청으로,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단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컨설팅 결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징계양정 기준도 세분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로 이원화돼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어렵고, 내부공익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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