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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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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임용 지자체 46% 불과”

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46.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지역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본래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은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서울과 주요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을 밑돌고 있다”면서 “특히 충북지역은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같은 경우가 용이하지 않은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
2009-10-06 09:28
원희목 의원, “161만명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해”

“161만명 노인에게 줄 돈 1245억원 안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인원을 축소 선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2008년 1월부터 실행돼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p(2단계), -2.6%p(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08년에는 소득(재산포함)기준 하위 60%, 2009년부터는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복지부는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2%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제를 운영해온 것이라는 부연이다.원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5만명(월평균14.7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06 09:20
양한방 협진, 학문적 신뢰성 없어 “沙上樓閣”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내년 1월 시행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 제도의 시행이 새로운 기회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목상 협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사고 전환 등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양한방 협진을 시행하고 있는 모 한방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했다.무엇보다 의료진간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없을 시 제도가 있어도 성공적인 정착이 요원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관계자는 “실제 병원에서 명목상 협진을 하고 있지만, 양 의료진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약 처방에 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달라 약의 복용 여부를 두고 환자가 혼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제도적인 장치로 의·한·치 협진이 정례화 될 수 있다고 해도 의료진간의
2009-10-06 05:50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惡의 3종세트”

“의료채권-MSO-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조치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惡)의 3종세트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비영리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의료채권법과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박의원에 따르면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는 4조2906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다.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특히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병원의 2008년도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2009-10-06 05:40
자가 줄기세포치료제, 국내 상용화 ‘길’ 터줘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안전성평가)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자가유래 세포치료제란 환자 자신의 몸에서 조직세포를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 다시 조직을 채취한 당사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금까지의 임상시험결과 면역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자기세포를 자신이 주사맞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현재는 약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즉 현행 허가규정에서는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제3상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심의원은 “규제로 인해 국내 줄기세포 배양기술이 뛰어나 줄기세포 배양을 의뢰한 국내외 환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배양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또 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기관으로 찾
2009-10-06 05:30
의약품 허가변경, ‘年 1회’보고제 12월 시행 예고

이른면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허가(신고)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허가 절차 규제가 간소화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제약사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는 방식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약사들은 기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변경 등의 사소한 변경이라도 변경 사안 건마다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품질과 관련 없는 제품명칭 변경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 사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용기ㆍ포장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한 후, 매년 최초 품목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기관에 그동안 변경된 기재 사본과 내용을 한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4,200건의 변경허가(신고)가 연차보고…
2009-10-06 05:20
제약협회,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업무 ‘부적정’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 자료를 통해 5일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여입시키지 않고 있어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이와함께 제약협회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하는 등 하위
2009-10-06 05:16
국정감사, 선택진료-약가 등 ‘도마위’ 올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일정에 들어갔다.1일차에서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의료계 현안문제가 재등장했다.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제가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제’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약값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단골메뉴인 기피과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외과 전공의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각 433억원과 486억원 등 총 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전공의 확보는 여전히 바닥을 멤돌고 중도 포기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문제시 됐다.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고가약처방이 일반병원·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모았고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꼴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다.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과 암환
2009-10-06 05:12
첨복단지, 민간위원 한마디로 1곳서 2곳으로?

당초 한 곳으로 선정하려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곳으로 지정된 것은 민간위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민간위원의 영향으로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선정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지역 출신 및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에서 1곳을 전제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2008년 12월 5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복단지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때 까지도 첨복단지 조성은 1곳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4일 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이 복수집적단지 필요성을 제기 이후 10일 5차 위원회에서 두 곳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최영희 의원은 “서류나 문건도 배포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국무총리를 비롯,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 등 다른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 17명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특별한 근거도 없고, 그 전까지 1곳으로 하기로 위원회가 계속 대외적으로 주장을 했었다. 국무총리도 아니고 민간위원의 말 한마디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2009-10-05 17:32
“타미플루관리에 구멍, 비급여 등 문제 많아!”

정부의 타미플루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비급여를 인정해 타미플루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얼마전 사회문제가 됐던 HSBC은행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에 의하면,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진찰없이 총 1978건(1만9780알)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약국에서는 이를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조제해서 HSBC은행으로 배송했다. HSBC은행은 이를 보관 도중 16명에게 나눠줬고, 사건 발생 시점에 1만9620알을 보관하고 있었다. 원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비급여로 이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희목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용법용량 초과사용자 중 지난 4월30일 대구중구에서 150알을 한번에 처방받은 건에 대해 복지부는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를 삭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즉, 급여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했다면 복지부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원희목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비급여 관리 부재’의 문제점이 국가관리 의약품인 타미플루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비급여는 관리되지 않음으로…
2009-10-05 17:20
변웅전 위원장, “아동성폭행 범죄자 얼굴공개 필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얼굴까지 공개해 두 번 다시 어린이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행은 짐승을 탈을 쓰고도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 범죄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8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가해진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가명 A와 실제 A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변위원장은 국회 복지위에서는 쓰지 말자고 제안, 23명의 복지위 위원 전원이 가명을 쓰지 않기로 동의했다.
2009-10-05 16:39
신종플루 백신, 진찰없는 단체접종은 절대 안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접종하는 후진국형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이는 국민의 안전과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접종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한 것.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2009년도 제6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예진표’를 검토한 결과, ‘단체접종’ 표기보다는 ‘학생용’ 또는 ‘단체용’으로 표기 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표현만 달리할 뿐, 정부가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찰 없는 집단 단체접종을 실시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앞서 아이의 건강상태와 의사의 진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후진국형 단체접종 방법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근절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후진국형 집단접종을 계획하고 있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의사들도 이러한 접종방식의 의학적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백신 접종방법을 의료기관에서 임의접종하는 방식을 선택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선적으로
2009-10-05 16:19
타미플루 처방, 잘사는 동네약국에 집중된 이유?

타미플루가 서울 강남구와 성남 분당구 등 소위 잘사는 동네와 특정지역 중심으로 집중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일부 외국계 회사(HSBC)의 타미플루 사재기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홍준 국회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신종플루 초창기인 올해 5월과 6월의 타미플루 처방 상위 30위 약국 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30위에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가 각각 5곳, 경기성남 분당구가 2곳 등 소위 잘사는 동네와 특정지역 중심으로 타미플루가 집중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관련해 안홍준 의원은 “신종플루 확산 초기였던 5월과 6월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곳 중심으로, 소위 ‘부자들, 잘사는 곳’ 중심으로 처방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내성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항바이러스제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처방되기도 했으며, 일부 외국계 회사(HSBC)의 경우 노골적으로 타미플루를 사재기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추가관련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안 의원은 학교나 직장에서 ‘신종플루 왕따’라고 해서 감염자에 대한 2차적인 정
2009-10-05 16:16
변웅전 의원, 약국마다 약값 ‘천차만별’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마다 약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국에서 국민이 많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가벼운 감기증상시 많이 복용하는 쌍화탕(100ml)의 경우 부산 중구에서는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외용연고인 ‘후시딘연고’(10g)도 서울 중구에서는 7000원이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영양제인 ‘아로나민씨플러스’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의 한 약국은 2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동작구의 다른 약국은 이보다 7000원 비싼 2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후시딘연고’(10g)는 3800원~6000원까지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양천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동제약 ‘우황청심원현탁액(30ml)’은 최저가 1300원 최고가 2500원으로 2배 이상 가격 차이
2009-10-05 16:13
마이팜제약, 마라토너 이봉주 은퇴 경기 후원

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은퇴 경기를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마이팜제약에 따르면 이봉주 선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며 태반영양제 이라쎈과 태반주사제 멜스몬을 지원했다.한국마이팜제약(회장 허준영)은 정준호(영화배우), 이경진(탤런트), 이용규(그룹코리아나 가수) 등과 함께 마라토너 이봉주의 선수 생활 십여년을 한결같이 응원하고 지원해 왔다. 은퇴 후에는 자사의 광고 모델로 전격 기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는 “태반영양제 이라쎈은 그 주성분이 홍삼 + 태반 + 마늘로서 특히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으며, 태반의 여러 유효 성분 중 사이토카인은 태아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체력증강과 피로회복 자양강장 노화방지에 탁월해 프로야구 선수 350명중 299명이 복용중이며, 국가대표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양제로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한편, 태반주사제 멜스몬은 일본 완제수입품으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 일본내 50여년째 시판중인 태반주사제의 오리지날이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휴온스 제약과 공동마케팅을 펼쳐 국내 보급중이며, 미국 등 해외 판매를…
2009-10-05 15:16
병의원 전염병 신고, 인터넷에서 손쉽게

병의원 전염병 인터넷 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질병관리본부는 병의원 전염병 신고 절차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기간 전염병감시체계인 ‘전염병웹보고시스템’에 인터넷망을 이용해 ‘병의원전염병인터넷신고시스템’을 개발, 10월5일부터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전염병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염병웹보고시스템’은 보건소↔시·도(보건담당과)↔질병관리본부 간 행정업무 전산망 내부에서만 연결되고 일반 병의원의 접속이 불가능했다.특히 병의원의 전염병 신고가 FAX를 이용해서만 이뤄짐으로써 전송과정에서 신고자료 누실 가능성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된 웹기반의 ‘병의원전염병 인터넷신고시스템’의 서비스 시행으로 전염병 신고가 한결 편리하게 된 것.병의원 신고 담당자가 전염병인터넷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전염병 인터넷신고시스템(http://surv.cdc.go.kr)에 접속해 가입·등록을 마친 후 인증서 로그인 △온라인상에서 전염병 신고서식 작성 △수신 보건소 지정 후 신고 버튼 클릭으로 모든 전염병 신고업무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병의원 신고담당자의 신고관리 편의를 위해 환자 목록을 조회, 출력하
2009-10-05 14:51
의협 “인구협회 불법 출장검진에 법적대응 검토”

의사협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장 건강검진사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법적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인구협은 지난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충남지역에서는 인구협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해 출장검진을 시행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인구협에 공문을 보내 “인구협이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의협에 따르면 인구협 부설 가족보건의원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대상자를 상대로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 의료질서정착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의료법 제33조 제1항), 인구협은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진료를 하고 있어
2009-10-05 14:46
신종플루 사망은 ‘인재’…정부책임 크다!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공통점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연으로 발생했으며, 정부의 지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대로 홍보ㆍ교육이 안됐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신종플루로 인해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9번째 사망자(뇌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의 공통점은 증상발현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었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지침이 의료기관 현장에 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첫 번째 사망자의 경우 8월1일~5일 사이 신종플루가 발생한 태국을 여행한 후 9일 39.5도의 고열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발생국가 여행경력을 확인했다. 복지부의 7월29일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결국 4일이 지난 8월12일 신종플루 검사를 실시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두 번째 사망자도 7월31일 급성호흡기곤란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했을 때,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실제 6일이 지난 8월4일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7월29일 지침에 따르면,…
2009-10-05 14:41
이정선 의원, “MRSA 감염 대책 부실”

“MRSA 감염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병원감염 원인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MRSA 감염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MRSA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으로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을 말하며 피부감염과 폐렴 및 패혈증 등 중증감염을 비롯해 다얌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감염균으로 의료진의 손과 의료기기를 통해 쉽게 감염된다.특히 이의원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들의 경우 병원감염균 중에서도 MRSA 감염율은 평균 25%이고 덴마크는 1%인데 반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70%이상이다.이의원은 “우리나라 MRSA 감염율이 약 70%라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그 심각성을 여러차례 지적받았으나 복지부는 MRSA 감염자 수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10-05 14:37
건국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건국대학교병원 (원장 백남선)은 5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와 재미 동포 대상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정기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재미동포들의 진료 및 건강진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됐다.협약은 재미동포를 위한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운영, 건강보험수가 100 퍼센트 수준의 진료 수가 적용, 종합검진과 진료와 관련해 The Classic 500과 워커힐 호텔 이용 시 객실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250만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 정도가 충분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10-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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