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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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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경제불황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수의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2005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에 대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은 허용했으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아직까지 허용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이에 심재철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해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운영하고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하루빨리 관련 법개정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소액대출보증,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영세
2009-06-15 09:40
심평원,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로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을 개발, 7월부터 EDI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는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기관은 결정내역 파악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결정서 전체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숙원사항 중 하나였다. 심평원은 작년 11월부터 결정내용 모두를 수록할 수 있는 EDI 통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EDI 통보가 이루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통보내역 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도 서면 통보서의 발송업무 감소로 업무부담 및 발송비 절감이 예상되어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모두에게 유용한 WIN-WIN 업무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부터) 시범 통보되고 2009년 7월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 부터) 정식 통보된다. 시범기간 동안은
2009-06-15 09:27
영남대병원, 군위 소보 둥지마을에서 의료봉사

영남대병원은 지난 13일 군위 소보에 있는 둥지마을 기거인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진료봉사에는 병원의 가톨릭 신자들 모임인 가톨릭 신우회(회장 이정철 교수, 흉부외과)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참가했다.지역의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공동체마을인 둥지마을은 주로 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이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대병원 가톨릭 신우회는 두 달에 한 번 둥지마을을 방문, 지역민을 찾아가는 무료검진 및 진료봉사활동을 정례화해오고 있다.
2009-06-15 09:11
명지병원, 무료 개안 수술 지원 협약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은 지난 12일 고양시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당교회와 공동으로 실명위기의 시각질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원당교회가 교회설립 60주년을 기념, 지역 주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개안수술 지원 계획에 명지병원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명지병원과 원당교회의 이번 협약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자 등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실명 위기 시각질환자 60명의 개안 수술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 수술비 중 교회 측이 일정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병원 측이 부담하게 된다.병원과 교회 측은 우선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우선 시술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2009-06-15 09:07
“환자관리 못해 발생한 욕창발생 70% 책임있다”

병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했다면 70%는 병원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 2팀은 최근 제기된 ‘욕창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70%의 책임이 있다며 4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민원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인 신청이 병원에 제기한 것으로 욕창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건이다.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 욕창이 없었으나 입원 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됐다”면서 “부적절한 욕창 관리로 욕창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욕창 주변 조직이 악화됐다. 또한 상급 병원 전원도 지연시켜 상처가 확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그러나 피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은 입원 당시 폐렴, 고열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신청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으로서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욕창 발생 후 고열량 식이, 영양제 주사, 소독 처치, 균 배양 검사와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다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3,0
2009-06-15 05:50
“복지부지정 의료기관서 예방접종시 30% 지원”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을 통해 올바른 예방접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6월15일부터 한 달간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예방접종 일정 검색’,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 등 자녀 예방접종을 앞둔 보호자가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가 소개되며, 네티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접종 사진/UCC 공모전’, ‘퀴즈로 푸는 예방접종 지원정책’, ‘온라인 인식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오는 7월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네티즌에게는 심사와 추첨을 거쳐 3361명에게 푸짐한 경품(총 1000만원)도 제공된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제때에 받으면 최근 유행하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어린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며 “자녀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빠진 예방접종은 의사와 상담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수두 등 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한 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
2009-06-15 05:27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 알리도록·“의무화”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의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권리를 기억하고 있기 어려워,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특히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환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개정안은 법규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에서 고지·게시토록 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기 쉽도록 했다. 정미경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받을 때 자신의 진료정보 및 처방내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권리 등 많은 권리를 현행법상 이미 보장받고 있다”고…
2009-06-15 05:24
리베이트 색출용 새 ‘데이타마이닝기법’ 추가 운영

의약품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사항을 발굴 분석해 부당거래 여부를 예측하는 ‘데이타마이닝기법’이 향후 의약품재고관리 프로그램, 각 기관들과의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등 5가지 모델이 추가로 새롭게 확장ㆍ개발된다.복지부는 현재 운용중인 의약품거래수량 오류감지모델 등 총 4가지 모델로 구성된 데이타마이닝기법에서, 올해 2009년에는 추가로 5가지 모델의 데이타마이닝 기법이 신규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홍정아 사무관은 “의약품유통 부당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데이타마이닝 기법’의 핵심 타겟은 의약품유통관련 정보를 정부에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업체를 색출해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항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로 부당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며 처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감시 수단이라는 설명.홍정아 사무관은 또한 “일년에 한 두번씩 수시로 공급내역 실태조사를 나가 조사 후 부당거래기관 적발시 엄중처벌 하겠다”고 전제한뒤, “데이타마이닝 기법을 통해 항시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와함께 홍 사무관은 데이타마이닝 기법에 대해 “향후…
2009-06-15 05:20
인태반 ‘JBP 플라몬주’ 임상결과 발표 돌연 취소?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노화방지의학회 서울회의 2009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강순범 교수팀, 이유경 교수가 ‘태반 추출 JBP 플라몬주 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이란 주제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였으나 갑작스레 취소됐다.이번 발표는 지난 3월 식약청의 인태반 주사제 약효 재평가 실시로 약효와 안전성 논란이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졌던 인태반 추출물제품 중 ‘JBP플라몬주’가 갱년기 장애 증상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주목됐었다.갑작스런 임상시험 발표 취소에 대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강순범 교수팀 측은 학교내부 사정 등 여러 제반사정으로 발표가 취소돼 학회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와관련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유경 교수는 “지난3월 식약청이 발표한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그린플라주 등 4개의 부적합 품목은 이번 스터디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임상결과 발표는 전반적인 태반주사에 대한 임상시험 발표였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교수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던 품목이 직접적으로 스터디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품목의 긍정적인 효과 입증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기 어렵지만, ‘JBP
2009-06-15 05:19
간질학회, “2013국제학회 서울 유치에 총력”

대한간질학회가 2013년 국제간질학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대한간질학회(회장 이상도)는 13일 국제간질퇴치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이하 ILAE) 모세 회장과 타나카 교수 및 일본 각질학회 사무총장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국제간질학회 서울 개최의 뜻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대한간질학회는 그동안 학회가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진료, 연구 및 사회활동, 지난 2006년 국제 학술지에 총 44편의 논문 등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국제간질학회 개최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국제간질학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것으로 대한간질학회는 학회 위상과 간질 진료 및 연구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서울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간질학회는 “현재 2013년 혹은 2015년 국제간질학회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직 ILAE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국내 간질치료의 수준이 세계적 반열에 오른 점, 뇌전증으로 간질 병명 개정 등 간질의 사회적 오해 및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2009-06-15 05:17
아시아 보건지표(계정)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이하 OECD한국센터)는 '제5차 아시아 지역 보건계정(SHA) 전문가 회의 및 교육훈련 워크숍'을 6월15일~16일까지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OECD한국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보건사회정책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 및 OECD 비회원국의 가교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05년 ‘아시아 사회정책센터’로 설립·운영되다가 4개 센터(조세·경쟁·정부혁신·사회정책)를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OECD한국센터’로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전문가 회의는 OECD한국센터가 주체가 돼 2005년 1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연례 국제회의로 OECD 본부 및 아·태지역 국민보건계정 네트워크(Asian Pacific National Health Account Network)와 공동으로 개최된다.참가국은 중국, 인도, 말레이지아, 필리핀, 호주, 솔로몬제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국이고 이들 참가국에서 41명, OECD, WHO, ILO 등 국제기구에서 4명 등 총 45명이 참석 예정이다.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기존 연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나라들도 참가
2009-06-15 05:17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꿈도 꾸지마”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요양기관의 의무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IT기술 도입을 통해 부당ㆍ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당청구 사례▶ 2008년 10월 광주소재 0000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120분이상 서비스제공 수가로 청구, 서비스 일수 증가, 실제 서비스 시간 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늘려서 청구▶ 2008년 12월 인천 소재 00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을 증량하여 청구, 무자격자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등 문제점으로 부당청구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
2009-06-15 05:02
의협, 급증하는 ‘급성A형간염’ 대책에 팔 걷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급성A형간염 문제와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상호보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성A형간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ㆍ운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 즉 팬데믹(pandemic)으로 격상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현재 5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민들과 보건당국의 온 관심이 신종플루에 쏠려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 대유행 못지않게 심각한 사실은 국내 A형간염 감염자가 현재까지 약 6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배 증가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이미 20~30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A형간염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요로 인해 현재 예방백신조차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협 산하 급성A형간염대책위원회는 예방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 및 백신제조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하고, A형간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한간학회와 공동 제작해 의료인에게 1차적으
2009-06-14 12:39
“하루 3000여 검체 처리!…임상병리사의 24시”

환자가 병원을 찾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정확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진단검사의학과다. 진단과 치료의 첫 관문과도 같은 진단검사의학과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임상병리사’가 있다. 1일 원스톱 진료 시스템이 보편화 된 요즘, 보다 신속한 검사결과의 제공을 위해 이들의 손길은 더욱 빨라졌다. 어떻게 하기에 하루만에 ‘정확’이 생명인 검사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까?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를 찾아 임상병리사의 업무 전반을 둘러봤다.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은 진단혈액, 혈액은행, 특수화학, 자동화 , 의학유전, 미생물, 면역혈청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됐으며 약 200여명의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다.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곳에서 임상병리사는 일평균 3,000여개의 검체를 다룬다. 이는 전체 외래환자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외래검사의 경우 당일보고가 가능한 종목은 1~2시간 내에 보고될 정도로 신속하다.또한 당일 진료가 아닌 검사나 입원 검사는 3~4시간 내에 환자에게는 그 결과가 보고된다.이들 검사실에서는 체액 및…
2009-06-14 05:40
항암제-당뇨치료제-고혈압제 등 5건 임상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첫주(1일부터 5일까지)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수행하는 “GW786034(파조파닙)의 연구자 임상시험 “등 5건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효능별로는 항암제 2건, 당뇨병치료제 1건, 고혈압치료제 2건이며, 임상단계별로는 제1상 시험 1건, 제2상 시험 1건, 제3상 시험 1건, 제4상 시험 1건, 연구자 임상시험 1건이다. 이 중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임상시험 중인 항암제(“GW786034(파조파닙)”)를 전이성 요로상피암 등에 적용하는 임상시험이다.“GW786034(파조파닙)”은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현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는 유방암.신세포암.난소암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임상시험은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에 해당된다. 특히, 동 임상시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의해 지원받는 제2상 컨소시움(The Phase 2 Consortium)으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밖에 승인된 임상시험으로는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넥사바정)
2009-06-14 05:14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 ‘시급’…문제점 너무 많아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인프라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식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지난 2월26일~3월25일까지(매주 이틀씩) 서울시청, 5개 도청(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및 각 지역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개소를 방문해 공무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총 45명 및 다수의 교육생들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현장조사 결과, 제도도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신고제 운영방식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취업률이 20%대에 머물렀다.반면,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육생 충원을 위해 경쟁적으로 편법적인 기관운영을 하는 문제점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 국가자격증’ 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발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도의
2009-06-14 05:12
썰렁한 ‘세계노화방지의학회 서울회의 2009’ 학술대회

2009-06-13 12:03
정신과 수가개선 후 “정액수가 착오청구 많아!”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제도개선 이후 방문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요법료 등 착오 청구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심평원의 이번 안내는 지난해 10월1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제도개선 이후 방문심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착오 청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 착오가 가장 많았다.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등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미비 등의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청구 시 착오 청구 사례이다.◈개인정신요법 착오청구 사례-진료기록부 기록미비 한 경우 예시) 진료기록부에 “잘 지내고 계심, 별다른 증상 없음, 약 처방함 ”등의 동일한 내용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 기록 또는 PC에 저장 후 복사해 일률적으로 기록하고 개인정신요법으로 청구함-기관등급 비교 정신요법료 실시 횟수 부족 한 경우▶정신과 의료급여기
2009-06-13 05:50
치모글로부린주 등 16 항목 급여기준 변경

치모글로부린주 등 16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을 위해 6월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의 경우 재생불량성빈혈 및 발작야간혈색뇨증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시 전처치요법에 대해 총용량 3.75mg/kg~10mg/kg 범위내에서 분할 투여시 급여인정된다.또 췌도 이식 후 급성 거부반응에 투여와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시 약제를 1일 3.5mg/kg씩 5일간 투여할 경우에도 인정토록 했다.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는 항암제 투여 후 분비성 설사에 고용량의 지사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지속되는 중증 불응성인 경우 5일 이내 인정된다.Daclizumab 주사제(품명: 제나팍스 주사)의 경우 기존 심장·간장·폐이식에 추가로 ‘췌장 및 췌도이식’에 투여한 경우도 인정토록 요양급여가 확대됐다.한편, Interferon alfacon -1(품명:인퍼젠주사액)는 삭제됐다.
2009-06-13 05:40
의료계, 면허재등록 보다 단체 자율징계권 달라!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도의 법제화 보다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게 됐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아산병원 박인숙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과 정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면허재등록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협회차원의 자율징계권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는 반대한다”며, “소위 장롱면허와 같이 의료행위 자체를 하지 않거나 타 업종에 종사해 복귀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즉, 현업에 복귀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시킬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우철
2009-06-1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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