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의료보험 실시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의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과 건강보험수가의 비현실화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영역에서 한의건강보험의 비율이 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아울러 올해 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약 1조8000억원이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53억원에 불과하다며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및 예산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05 14:04정부와 제약회사 간에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부작용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면제(liability protection for manufacturer)와 관련해 정부는 ▲고의적 위법행위 ▲GMP 기준위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엔 제약회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제약회사들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진 의원은 이 내용대로라면, ‘어떤 사항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①예방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에서 입증해야하는 기존의 절차 외에 ②부작용의 원인이 ‘제약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입증해야하고 ③만약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다시 복지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현재 녹십자만이…
2009-10-05 13:53“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로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 삭감한다.심의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담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로 약 800억원에 달하며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심의원은 “환자를 많이 보면 진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과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
2009-10-05 13:53“2010년 응급의료기금 내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편성이며 이런 편성이 지속될 경우 대폭 늘어난 응급의료기금의 본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진행이 우려된다”백원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응급의료기금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점은 지적했다.웅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40개에 가깝고 외상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32.6%에 달하는 등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예산안에 1903억원이 배정됐다.하지만 △목표와 로드맵이 없는 기금 운용 △기금운용절차를 무시한 기금운용계획안 △응급의료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산지출 사업의 과도한 기금 이관 △기금 확대의 취지를 무시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비율 △응급의료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백의원은 “정부가 내맘대로식 예산편성으로 응급의료기금 확충의 본 목적이 상실됐다”며 “기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산정하고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누더기 응급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10-05 13:34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양철우 교수팀(신장내과)이 장기이식 수술 후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에 의해 발생되는 당뇨병의 기전을 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장기간의 면역억제제 투여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에 손상을 주게되며 손상받은 베타세포는 자가탐식(autophagic cell death)이라는 기전을 통해 죽게 되고 이러한 세포사멸은 면역억제제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성 손상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면역억제제의 일종인 사이클로스포린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쥐의 췌장세포가 손상됐다. 특히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라파마이신과 사이클로스포린을 함께 투여한 경우에는 베타세포의 손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당뇨가 더 악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철우 교수는 “장기이식 후 발생하는 당뇨는 이식환자의 이식신장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합병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이식 환자에게서 당뇨가 발생하는 기전을 명확히 규명한 것”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현재 말기신부전으로 고통 받는 당뇨병 환자들이 신장이식 후에 면역억제제 등의 약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2009-10-05 13:30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이 개발한 최소침습적 척추치료법이 중국 상하이 위생국으로부터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근 ‘상하이 의료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인증 받은 의료 신기술은 ‘현미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척추추간판절제술’과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척추추간판절제술’의 두 가지다. 이는 중국 인민정부로부터 한국 의료기술이 척추 방면 신기술로 인증 받은 첫 사례다. 의료계에서는 해외 병원이나 해외 의료기술에 엄격한 중국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의료 신기술 인증이 까다로우며, 전문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아야 한다.상하이 우리들병원 정병주 병원장은 “중국 현지 의료기관들과 함께 13억 중국인들의 의료 환경을 높여나간다는 게 큰 의미"라며 "이번 인증은 국내 다른 병원의 중국 진출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 1월에 개원한 상하이 우리들병원은 별다른 홍보가 없었음에도 치료 받은 환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내원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중에는 PGA 출신 골프선수 및 유명인 등과 더불어 중국 내 외국인들도 상당수 치료받고 있다. 병원 측은 이번 ‘상하
2009-10-05 13:21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이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대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5일 의료기사, 간병인, 청소부 등이 감염 숙주로 작용해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백신우선접종 대상을 의료인서 간병인을 포함한 병원종사자로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원내 2차감염으로 사망한 60대 남성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구의 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데 이어 전국 치료 거점병원에서 의료진 21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되는 등 신종플루의 원내2차 감염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러한 폐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 환자실 환자를 신종플루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원종사자와 원내 의료진에 대한 1차 감염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안 의원은 특히 마스크 지급이나, 가이드라인 배포, 개인위생 강화, 의료인 우선예방접종 모두 좋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마스크 지급의 경우 산업용 N95 마스크를 지급해서 현장에서는 30분 이상 숨이 막혀…
2009-10-05 13:01“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은 물론 받는 쪽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공정 유통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와 더불어 저가구매 유인요서를 없애버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박의원은 “특히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009-10-05 12:14의료일원화를 위해 의사화 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거론하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준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 같은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교류를 활성화해 한의학의 과학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의료일원화에는 장단점 존재,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병원급에서 의-한의 협진이 가능하도록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안홍준 의원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수십년 과제인데 반해 오히려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어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병원의 경우를 볼 때 의-한 협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해, 영역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만약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 능력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도 일원화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 4+4는 교육을 망치는 것으로 6년으로 해야한
2009-10-05 12:00복지부가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결재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간 약가를 비교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중립기관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카드결제 내역 검토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의 실거래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의 보험약가제도로 인해 국민 약값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약제비 지출은 10조원 규모로, 이것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즉, 현 실거래가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보면 도매업체가 많아 매우 영세하며,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고 있어 과연 의약품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 될 지 걱정”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실거래가 제도개선을 통해 약값 거품 걷어내야만 한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이 투명화 돼야한다. 하지만 현재 의약품 실거래가 아무도 모른다. 정부도 모른다.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박
2009-10-05 11:58“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올해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을 변경,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증가한 반면에,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만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했다는 것.전의원은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지침변경으로 인한 수급자변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잘못 변경된 수급권에 대해 회복조치를 해야함은 물론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05 11:19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12월부터 추진하려는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경감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원은 “실제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건보 재정은 감안한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선심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정책 시행의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정책들이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도들이라는 것.정의원은 “건보재정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질환군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신기술이 급여항목으로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실제 건보에서는 특정 항암에 대해 암 종류별 급여여부가 달라 신장암 등 환자수가 적은 암종류에 급여적용을 받는 항암제가 간암 등 환자수가 많은 질병에서는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부연이다.정의원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정책인긴 하지만 암
2009-10-05 11:11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의 국내 출시 10주년을 맞아 리피토의 성공을 위해 일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형 핸드프린팅 작품을 제작,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화이자에 따르면, 전국의 리피토 영업담당 86명 전원을 포함해 총 120명의 임직원이 기념 작품 제작에 참여했으며, 각자 핸드프린트에 서명과 함께 리피토 10주년 축하와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넣었다. 이 대형 작품에 적힌 “고지혈증 치료의 전설 리피토!”, “앞으로도 1등만 하자!” 등의 재미있는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다. 리피토가 속해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이스태블리쉬트 프로덕츠 사업부 마케팅 매니저인 임소명 과장은 “이 작품은 지난 10년간 애써준 직원들의 노고를 하나하나 기록한다는 뜻과 함께, 앞으로 10년 더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리피토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제작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리피토 영업부 정민화 이사는 “리피토의 손발이 되어 열정을 쏟았던 지난 10년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 리피토 발매 10주년을 계기로 심혈관질환 치료에 앞장서는 리피토 팀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
2009-10-05 10:56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삼사에서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를 수수방관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2006년~2009년 현재까지 복지부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병원의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등 시민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접수 건수도 2006년 46건에서 올해 9월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공정위가 최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3300억원을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하지만 이는 지난 2007년 건세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의 수입보전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사유로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함해 착수된 조사라는 것.이의원은 “선택진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아닌 복지부의 책무인데 이를 오랜기간 방치했다는 것은 복지부가 고유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해 타 부처에 넘기겠다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5 10:51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액이 3조69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내역을 분석,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상습적으로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낮은 보장성을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건강보험재정 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재정의 부족을 보장성 확대의 어려움으로 들어왔던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의 지원 부족 누적액이 3조 690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계획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여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조사결과 선순위로 꼽혔던 초음파,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은 ‘12년에서 ’13년으로 미루어 졌다.…
2009-10-05 10:47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알기쉽게 설명한 동등생물의약품 질의ㆍ응답집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동안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민원설명회, 워크샵, 국제 심포지움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등생물의약품 질의ㆍ응답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의ㆍ응답집의 주 내용은 ▲동등생물의약품의 정의와 적용범위 ▲제도도입이유 ▲규정 개정 내용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 올해 들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제도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 동등생물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동 질의ㆍ응답집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생물의약품 정보방>완료된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10-05 10:46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법위반자를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41명의 의사다.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양의원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하고, 처분 받지 않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당장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09-10-05 10:41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보건복지가족부 9층 회의실에서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며 증인은 총 176인으로 10월23일까지 진행된다.
2009-10-05 10:30
올해도 입시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을 위해 ‘비타500’이 응원한다. 광동제약은 인문고, 실업고, 특목고 등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들 을 위한 건강 프로모션 “건강 비타500, 대박 수능 500” 캠페인을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3 수험생 뿐 아니라 학부모, 담임선생님, 선배, 후배 등 수험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타500 홈페이지(www.vita500.com)에 격려 메시지와 학교, 선생님 이름을 남겨주면 500개 학교를 선정하여 ‘비타500’ 을 고3수험생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밝혔다.
2009-10-05 10:22올해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7.3%로 과목별 최저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 과목 지원은 증가한 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전문 과목의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과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피부과, 신경과, 성형외과, 안과의 경우는 줄곧 100%를 유지해 온 반면, 대표적 비인기 진료과목인 흉부외과는 2005년 이후 급락, 2009년 현재 전공의 확보율은 27.3%이며,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 또한 2007년부터 급감해 2009년 현재 64.9%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전공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흉부외과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가산한 수가를, 외과 322개 항목에 대해 30% 가산한 수가를 적용했다.하지만, 각…
2009-10-0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