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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재정 2조 적자…보험료 11% 인상 불가피

수가인상이나 보험료 및 급여확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약 2조3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당기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는 약 1,153억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누적금액으로는 2조 3,771억 흑자), 2010년은 약 2조 6,967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노총은 “이는 내년 수가, 보험료 및 급여확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무책임으로 돌렸다.보고서는 건보재정의 적자전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 회피 ▲국고지원 기준 미준수 ▲약가거품 제거 실패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국고지원과 관련해…
2009-10-08 05:30
약가인하 개선안 파고, 제약계 구조변화 예고?

정부는 8월부터 제약업에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최대 20%인하 단행 및 1년내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가중처벌로 추가로 인하할 뜻을 밝힌바 있다.이어, 최근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으로 기등재약 약가조정 등을 통한 평균실거래가제 및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번 약가 인하 개선안이 채택될 때 국내 제약사들은 사상 유례없는 시련에 직면, 제약계의 구조변화까지 몰고올 파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최근 우리투자증권은 제약산업 분석자료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동일해지면 자연스럽게 제네릭 처방이 감소하면서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우리투자증권 분석자료에서는 정부의 의견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와 약가인하폭 적정 타협점을 찾을 경우의 두가지 시나리오 중 후자인 적정 타협점을 찾을 경우의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먼저 정부의 의견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50% 이상의 가격 인하 및 동일 약가가 적용되면 등재순서
2009-10-08 05:20
식약청 제공 ‘노인의약품 정보’, 전문인에 큰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8월 의약 전문인에게 발간ㆍ배포한 ‘노인의약품 정보집’이 의ㆍ약사의 처방ㆍ조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청은 지난 9월까지 6주동안 집계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을 대상으로 ‘노인의약품 정보집’에 대한 평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정보의 활용도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향후 발간될 정보집도 다시 받고 싶다고 응답도 86%에 달했다.또한 내용의 충실도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글씨 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가 불만족을 표시하여 향후 활자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소아(어린이), 임부·수유부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집을 12월에 발간하고, 내년에도 약물상호작용, 적정용량 사용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해, 국민이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에 ▲노인의 약리학적 특성과 노인질환의 특수성 등 의약품 사용시 고려사항 ▲노인 주의 의약품 등 총 109종에 대한 부작용ㆍ용법 등 안전성
2009-10-08 05:18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현안 9가지는 무엇?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현안으로 꼽고 있는 정책과제는 과연 어떤 것들 일까? 국정감사 시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정책질의와 비교해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관전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부문 ‘주요현안 및 계획(보건의료)’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원외처방약제비 징수입법 추진 △의료법 개정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추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향후 대책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9가지를 꼽고 적극적인 대처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 및 복지부의 대책을 요약·정리한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부재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를 가진 찬반양측의 이념 논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현 상황에서의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 도입 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현재 KDI-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5개월간
2009-10-08 05:02
인하대 공항의료센터, 외국인 산모 출산 응급 지원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7일 오전 8시23분경 인도네시아 산모(Darwinah Rastam, 36)의 출산을 응급 지원하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산모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카고시마)으로 환승하는 대한항공 KE785편 승객이었으나 갑자기 산통이 심해져 기내에서 내려오던 중 탑승구 앞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것. 공항의료센터는 신호철 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2명이 현장 출동시켜 탯줄을 자르고 센터로 이송, 응급조치했으며 산모와 아이(남, 2.84Kg)는 현재 공항신도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중이며 건강상 특이사항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2009-10-07 20:32
노바티스, 타미플루 4천여 명분 불법구입 적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9월 HSBC은행의 타미플루 불법 구입사실이 적발된 이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보관해온 사실이 식약청의 특별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식약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07년 6월경 조류독감 유행에 대비해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때 직원명단(495명)을 일괄 작성해 의료기관(5개소)에 보냈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이번 단속을 토대로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 다국적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9월16일~30일까지 식약청과 시·도는 합
2009-10-07 17:26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조사 중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돼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12시경 수도권 내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귀가 한 81세 여성이 같은 날 21시에 발생한 등 부위 통증·오한·진땀·근육통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7일 새벽 2시경 사망한 사례가 신고돼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 조사된 결과, 사망한 81세 노인은 평소 고혈압, 뇌경색, 대동맥 벽 내 혈종 등의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망원인과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동일 로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동일로트 백신 접종자 2966명 중 69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명이 동통, 1명이 몸살기운을 호소했으며 그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귀가 도중 사망한 사례(86세, 남)에 대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전문가 대책협의회’ 회의 결과(6일) 기저질환이 갑자기 악화돼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총 2218명 중 1766명(80%)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감기·발열·가려움증(1
2009-10-07 17:10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가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에서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후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병상수 대비 인력 기준으로 입원료를 차등지급해 병상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되고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수인력인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 복지부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가산폭을 확대하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감산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의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질 관리를 꾀할 방침이다.특히 의사는 40:1, 간호인력은 6:1을 기준 등급으로 설정했다.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 개정, 요양병원 입원료 인력차등제 개선(안
2009-10-07 17:05
심평원, 8일부터 2차원 바코드검증 서비스 시작!

8일부터 소형 의약품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른 유통물류진흥원의 기존의 검증서비스 확대로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와 관련해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발간하고, 제조ㆍ수입업체의 집체교육을 통해 2차원 바코드의 올바른 생성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해 왔다.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 표준바코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로서 별도 포털인 코리안넷(www.koreannet.com)을 통해 1차원 바코드에 대한 ‘의약품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해 왔다.금번 검증서비스 확대는 제조ㆍ수입사가 자사의 소형의약품에 표시하게 될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를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2009-10-07 16:58
송재성 원장, 스톡옵션 해명 불구 거듭 의혹제기

건강연대가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건강연대는 7일,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송재성 원장의 문제가 제기되자 “2006년11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며 해명한바 있다.건강연대는 “2008년10월 심평원장으로 오면서 쓰리쎄븐 고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16일 중외신약은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고 심평원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송재성 원장이 쓰리쎄븐 고문으로 있던 2007년5월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의 신장암 세포치료제 ‘크레아박스-알씨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허가문제는 식약청 소관으로 관여할 여지조차 없고, 크레아젠은 이전부터 산자부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온 업체”라며 “
2009-10-07 16:56
서울아산, ‘MRSAㆍ수퍼박테리아’ 연구 본격화

서울아산병원이 MRSA와 수퍼박테리아 등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퇴치 연구를 본격화 한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감염내과)는 최근 교과부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선정됨에 따라 향 후 5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예방백신, 진단법, 치료법, 예후 판정법 개발을 위한 MRSA와 수퍼박테리아의 타겟 연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김 교수는 세균이나 곰팡이균과 같은 천연물에서 발견한 균을 배양해 개발한 지금까지의 항생제와는 달리 유전체학과 면역체학에 면역단백체학을 추가해 모든 타겟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즉, 수퍼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과 진단, 치료, 예후 판정 등을 전제로 새롭게 디자인 된 연구를 본격화함으로써 박테리아와의 새로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은 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총 120개 과제가 응모해 서울의대 2개 과제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2개 과제(김양수 교수, 이기업 교수) 및 기타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연구과제사업 선정과
2009-10-07 13:46
“턱 기형 교정 수술, 우울증 개선에 효과”

턱 기형에 의해 환자가 갖게 되는 정신 심리적 열등감과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턱 교정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또한 턱 기형 교정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 김선종 교수와 이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김명래 대학원장, 전윤식 치과 주임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턱 기형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턱 교정 성형 수술과 관련된 불만 요소에 관한 고찰’과 ‘턱 기형 환자의 턱 교정 성형 수술 후 심리 상태의 변화’란 2가지 논문에서 턱 기형 환자의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심리 상태 및 만족도와 불만 요소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이다. 김선종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이대목동병원 턱 기형 교정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턱 기형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심리상태 분석을 위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시행하고 수술 6개월 후에 다시 같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우울증 지수가 유의성 있게 낮아진 통계적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수술과 관련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치료 기간이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2009-10-07 13:29
CMC, 생명존중 위한 치매선별지원사업 시작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6일, ‘기억을 위한 사랑, 생명존중 CMC 치매선별지원 사업’ 선포식과 감사패 수여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치매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년부터 조기 치매 증상이 의심되지만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치매환자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치매가 환자 본인만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점, 조기 발견으로 인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치료 시점을 놓치고 중증 치매로 발전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며 생명존중 의료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치매선별지원사업은 코리아리서치 윤영희 회장(아가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가톨릭가정간호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본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정간호사들을 통해 환자를 발굴,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예방사업을 펼치게 된다.윤영희 회장은 성모병원에서 2년 여간 투병하다 2007
2009-10-07 13:25
“정보보안 안심하고 연구윤리만 지켜주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을 제정ㆍ공포 한다. 이번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에는 전문기관 및 연구수행기관의 보안관리심의회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보안사고에 대한 처리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윤리지침 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연구윤리ㆍ진실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자 위주의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09-10-07 13:22
길병원, 유방암퇴치 ‘핑크리본캠페인’행사

가천의대길병원(병원장 이태훈)은 7일 인천시, 대한암협회와 공동으로 ‘유방암 의식 함양을 위한 2009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안상수 인천광역시 시장, 고진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권진수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애주 국회의원, 이태훈 길병원장, 박영복 경인일보 사장,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 유방암 환우 등 초청된 500여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가슴에 핑크색 리본을 달고 행사장에 입장하여 ‘민들레 환우회(길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합창과 경원대 음대 금관 5중주의 식전행사를 관람하고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환우들의 조속한 쾌유을 기원하는 핑크 불빛을 밝히는 점등행사가 인천세계도시축전 분수광장 주변에서 화려하게 연출된다.‘핑크리본 캠페인’은 매년 ‘유방암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인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유방암 의식함양 캠페인으로, 17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핑크리본 캠페인’은 매년 10월이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전세계 40여개국 1
2009-10-07 13:20
서구형 대장암, 美·英 줄고 국내 발병 ‘급증’

서구형 암의 대표인 대장암이 미국과 영국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0대 이하 젊은 대장암 환자는 여전히 서구의 최대 3배 이상 높고,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발병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10년 뒤에는 노인인구의 대장암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다.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김남규)는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경기지역 6개 병원에서 지난 10년간 대장암 수술환자 31,92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1,923명이었던 환자가 2008년에는 4,791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에는 16.6%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영국의 같은 연령대 환자 5.4%와 비교해 약 3배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대장암 환자가 10년 전 48.4%에 비해 60.6%로 크게 증가해 대장암의 고령화 발병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학회 측은 지난 1999년 이후 대장암 환자 발생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는 확연히 대조되
2009-10-07 13:18
고대 안암병원 ‘유방암 알고대처하자’ 강좌 개최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센터(센터장 배정원)는 10월 15일 오후 3시 8층 대회의실에서 ‘유방암 알고 대처하자’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유방센터 배정원 교수를 비롯한 유방암 관련 전문의가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유방 모형을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실습 등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질의 및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09-10-07 13:14
심재철 의원, “결핵협회, 의도적 성과 부풀리기?”

“대한결핵협회의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목표가 연도말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7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하며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대한결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주요사업 대다수 성과목표가 2008년도 추진실적 결과보다 5%~43% 가량씩 낮게 설정돼 있다.이중에는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사업(-52.4%)’, ‘보건소 X-선 유소견자 및 초회 도말(-24.1%)’, ‘결핵균 검사(-18.2%)’, ‘이동 X-선 검진(-7.0%)’, ‘결핵관리 기술지도(-4.3%)’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또한 2008년 실적 대비 2009년에 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은 ‘회원모집(476.8%)’, ‘전자파차단 스티커(111.6%)’ 사업뿐이며, 회원모집의 경우 2008년도에 목표가 2만명이었으나 실적은 4210명으로 목표 달성률이 21%에 불과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목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심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결핵협회의 나쁜 습성
2009-10-07 13:12
국가결핵영상정보시스템 이용자 ‘0명‘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용자가 없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받은 2009년도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것.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결핵연구원에 있는 중앙판독센터와 전국의 253개 보건소를 인터넷으로 연결, 각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한 ‘결핵환자 흉부 디지털 X-ray 영상(결핵영상)을 판독하는 사업(사업비 30억원)과 판독된 결핵영상을 센터 중앙저장소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이를 각 보건소간에 공유(사업비 6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6억원을 투입, 이에 따라 2009년 2월까지 디지털방사선기를 도입한 48개 보건소와 센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결핵영상을 판독할 수 있게 했고 판독된 결핵영상을 보건소 간 공유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다. 2006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보건소간 연간 평균이동환자수가 1개 보건소당 0.78명, 2005년도에는 0.2명으로
2009-10-07 13:02
식약청 등 9개부처, 무늬만 개방형직위 “외부임용 0%”

식약청 등 9개 부처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해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정부 38개부처(청)의 개방형직위 수는 총 168개이며, 외부 임용율은 4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임용자 42%에는 퇴직한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1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교수 9명, 민간기업인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등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노동부, 법제처, 대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부처(청)는 100%를 내부임용으로 충원햐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이와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유발, 성과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2009-10-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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