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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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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논문검색 ‘OASIS’를 아시나요?

한의학(韓醫學) 관련 국내에서 발행되는 42개 학술지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한의학술논문통합검색시스템 ‘OASIS’가 최근 논문을 대폭 업데이트하고 새 단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www.kiom.re.kr,원장 김기옥)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한의학과 관련된 모든 학술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전문 한의학술논문통합검색시스템 ‘OASIS’를 업데이트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OASIS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한한의학회지를 비롯, 대한침구학회지 등 한의학 관련 42종의 한의학 분야 학술논문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OASIS는 전국 한의과대학과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의 협조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DB를 구축했다. 200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의학술논문통합검색시스템은 한의계의 논문 검색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OASIS’(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로 명명했다. OASIS에는 지난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한 한의계의 학술논문 16,851건이 원문으로 수록돼 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2008년도 발행 분 1500여건
2009-02-20 13:28
제약협회, 정관개정 통해 ‘기업인 회장제’ 채택

제약협회 차기회장 자리를 놓고 20일 이사회는 3시간이 넘는 찬-반 격론 끝에 비밀투표로 정관개정을 통해 기업인회장 체제로의 복귀를 확정시켰다.한국제약협회는 20일 오전7시30분 팔래스호텔에서 최종 이사회를 개최해 기업인회장-상근부회장 체제로 집행부 운영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 기업인으로부터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에 반해 반대 측은 상근을 해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기존 체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업소대표로써의 입지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으로 맞섰다.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국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2/3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됐다.이날 채택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협회 조직 지도체제를 이사장제에서 비상근회장제로 변경 ▲상근/비상근 임원 구분 ▲상근 임원 및 협의체운영 변경 ▲이사회 소집권한 확대 ▲기타 명칭 변경 등이다.또한, 변경된 개정에 따라 부회장은 11인 체제로 운영되며, 부회장 1인과 전무이사는 상근을 할 수 있도록
2009-02-20 12:23
“잠재뇌사자 발생시 신고의무제 도입해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장기기증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뇌사자 신고의무제와 장기구득기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뇌사자 규모(국내 병원 중환자실 사망환자의 9.4% 정도가 뇌사자)에 비해 실제 뇌사기증자의 수는 발생뇌사자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뇌사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만 뇌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선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학계와 병원에서는 신고되는 뇌사자 수가 늘어나면 뇌사기증자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애주 의원은 “뇌사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2009-02-20 12:07
제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월부터 약 4개월간 운영 예정인 ‘제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에 지원할 수강생을 오는 23일부터 3월 9일 까지 2주간 모집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하 최고위자과정)은 국회ㆍ정부 등 보건 복지 관련 고위관리자, 의약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ㆍ치료재료업체 CEO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최근 동향과 관심사에 대해 강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ㆍ심사ㆍ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함께 실무사례 논의 및 토론, 수료생(선배)과의 토론시간 등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약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이번 ‘제5기 최고위자과정’ 강의는 3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강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120분간 진행되며, 강사진은 심평원 임원 및 실장으로 구성하고, 특강시간은 보건복지가족부 간부 및 관련분야 저명 인사와 CEO를 초빙할 계획이다.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
2009-02-20 11:53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3대 악법 총력저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채권 발행, 경제특구법, 제주특별법 등을 3대 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총력저지 한다는 방침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노조가 규정한 3대 악법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제특구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등이다.보건노조는 “우리 노조는 위의 법들을 의료민영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다음은 노조가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중소병원 죽이고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리는 의료채권 도입 반대! 정부는 의료채권법 제안이유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前)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을 살리는 법으로 ‘변신’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채권을 누가 산단 말인가! 채권을 판매한 의료기관이 파산하면 부도난 채
2009-02-20 11:49
의협, 제2차 ‘개원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오는 3월 1일 삼성카드빌딩 동관에서 회원을 위한 2차 개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개원 세미나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개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개원 경험 공유,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정보, 인테리어 정보, 세무?노무?금융정보, 개원입지 선정 등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의협 회원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의협에 접수를 해야 하며, 선착순 100명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세미나에 참여가 불가능한 회원들은 4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3차 개원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하고 필수적인 개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번 2차 개원 세미나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일 시 : 2009. 3. 1(일) 13:00 ＊장 소 : 삼성카드빌딩 동관 1층 빅보너
2009-02-20 11:21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개최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과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를 공동 개최한다. 초청 강연회에는 지난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범훈 총장(중앙대)이 강연자로 나서,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의미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을 통한 위기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내일로’ 공동대표 심재철 의원은 “지난 1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통합과 경제도약을 통한 미래창조의 기운과 지혜를 모아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2009-02-20 10:45
피부발진·피부장애 등 불량 화장품 판친다

회수되지 않은 불량 화장품의 유통이 만연하고 피부발진·피부장애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및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574개 업체 219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54개 업체 1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 업체 38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가, 2008년도에는 182개 업체 433개 품목으로 다시 증가했다.특히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이 같은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2 008년도에 994건으로 무려 4.7배가 증가했다.소비자들이 가
2009-02-20 10:17
영남대병원, 담석증 관련 시민공개건강강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23일 오후 2시 KBS 대구방송총국 TV 공개홀에서 ‘내 몸 안에 돌이 있어요!’란 제목으로 담석증 관련 공개건강강좌를 펼친다.담석증은 쓸개나 쓸개관에 결석이 생겨 몹시 아프고 구역질과 열이 나는 병을 말한다. 담석이 있는 부위에 따라 쓸개결석, 쓸개관결석, 간내결석 등으로 분류되며, 발생 원인으로는 식사내용과 생활습관 등 사회적 요인, 내분비나 지방질대사 등 전신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쓸개즙울체, 감염, 쓸개즙의 성상(性狀)변화 등 국소적인 여러 조건이 추가돼 담석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담석증은 연령적으로 중년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대병원은 이날 행사에서 김태년 교수(소화기내과)가 ‘담석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윤성수 교수(외과)가 ‘통증 없는 담석증의 수술 및 수술 후 관리’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행한다.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강좌에 참석하면 된다.
2009-02-20 10:08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 할인 이벤트 실시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는 19일~24일까지 총 6일 동안 제대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대 59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번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는 최근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아이코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많은 고객들이 자녀의 제대혈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보관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009-02-20 10:02
한미약품, ‘CCB+ARB’ 복합제 동시 허가신청

한미약품㈜은 19일 자체 개발한 복합형 고혈압치료 개량신약 ‘아모잘탄정’에 대한 식약청 품목허가 신청을 한국MSD(제품명 시모니정)와 동시에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아모잘탄(시모니정)은 CCB 계열 고혈압치료 성분인 ‘암로디핀 캠실레이트’(제품명 아모디핀정)와 ARB 계열인 ‘로살탄 칼륨’(코자정)을 주성분으로 개발한 복합형 개량신약으로 3상 임상시험까지 최종 완료한 바 있다.한미는 지난 13일 한국MSD와 아모잘탄(시모니정) 허가 동시 신청을 골자로 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양사간 국내시장 마케팅 협력방안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02-20 09:30
“의료관광 활성화, 민간의보 통해 체계 바꿔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은 19일 열린 제 2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료의 수준에 비해 외국인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의 부제를 포함한 한국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요한 소장은 “일차진료에 종사하는 다수의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를 하지 못하고 심하게 표현하자면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피부관리를 하고 환자의 의원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기간 복용해야 하는 항생제도 3일 이상은 처방하지 않는 한국의료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또한 이런 현실은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게 해 거대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켜 의사의 진료시간을 평균 2~3분으로 만드는 기형적인 진료체계를 보편화 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인요한 소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환자를 데려오는 것은 각종 검사나 치료에 대해 미리 설명 듣고, 오래 상담하길 원하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에 현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인요한 소장은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일차
2009-02-20 06:02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방안 놓고 “국회 들썩”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을 놓고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와 달리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의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도록 했다.이처럼 통합이라는 전제를 놓고 각기 다른 3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먼저 발의된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 즉 국민건강보험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인프라 그대로 활용 △관리효율성 극대화 △징수율의 개선 △통합업무의 점진적 확대 유리 등의 의견
2009-02-20 05:50
“의사 재량권 강화 주장,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의 재량권을 강조한 나머지 요양급여기준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찬 급여조사실 부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두고 의료기관들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을 주제로 제11회 심평포럼을 개죄했다. 이날 심평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실 김홍찬 부장은 의료기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김홍찬 부장은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것이냐이다. 이부분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두고
2009-02-20 05:40
‘수혈가이드라인’ 마련-3월부터 의료기관 배포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한규섭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월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수혈가이드라인은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돼 있다.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해 정리했다.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해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 사용,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했다.한편,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혈액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을 심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교육할 계획이다.
2009-02-20 05:30
장기이식대기자 1만명중 2000명만 이식받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식대기자가 2008년 현재 1만717명(고형장기: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며 이중 2146명이 이식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식을 받은 2146명중 뇌사자 이식은 836명이며, 살아있는 자의 이식은 1310명이었다.‘뇌사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자를 말하며 ‘살아있는 자의 이식’은 살아있을 때 부모, 형제 등의 혈연 또는 타인간의 기증 및 이식을 뜻한다.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현황에 따르면, 기증자가 2004년 86명, 2007년 148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고 최요삼 선수의 기증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각막을 포함한 뇌사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현황은 2004년 363건에서 2007년 675건, 2008년 1142건으로 증가했다.2008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신장의 경우 평균 3년 6개월, 간장의 경우 평균 2년 10개월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대기자는 신장 7641명·간장 2596명·췌장…
2009-02-20 05:25
‘게보린’ 등 IPA성분, 퇴출여부 3월초 결론?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퇴출여부를 사실상 결정 짓게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내달 2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날 중앙약심 심의결과가 해당 성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크나큰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게보린 등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ㆍ혼수ㆍ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을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시민단체인 건약은 해당성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PPA사건처럼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와관련해 종근당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포함된 펜잘을 제품 리뉴얼을 통해 해당 성분을 제외시켰으며 예전 제품은 리콜 조치한바 있다.종근당 관계자는 “이미 제품 리뉴얼이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2009-02-20 05:20
“간호의 성공적 미래창조 위해 능동적 협회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제76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19~20일 전남 영암 호텔 현대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제6차 장기사업계획안과 200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대의원 총회 개회식은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19일 오후 2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한나라당 심재철ㆍ이애주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정종득 목포시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간호계 지도자,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앞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근간을 이루게 될 새로운 틀인 제6차 장기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환영사를 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간호의 정신인 ‘돌봄’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고 말하고 “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껏 성원하겠다”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개회식에서는 대
2009-02-19 17:38
약제비 환수 판결, “이론적 오류 범했다”

지난해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의 구별에 유의하지 않는 이론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제11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을 다루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순구 법학과 교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타당성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먼저, 명순구 교수는 지난해 서울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논점으로 원고의 처방행위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논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주의의무에 위배됐는가 여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명순구 교수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주의의무에 위배됐는가 여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첫째,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귀책사
2009-02-19 16:33
심평원-상공회의소, 의약품정보교류 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의약품 정보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 교류를 위해 이뤄졌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년간 15조원의 의약품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유통물류의 표준화가 긴요하다”며, “유통선진화와 제약사 지원을 위해 센터와 진흥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협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이어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심평원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진흥원과 센터가 유통의 글로벌 표준화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의약품 시장 선도에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각 기관의 교류정보는 공개 가능 정보로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정보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2009-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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