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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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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품질관리 세부규정 새로 마련된다

혈액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새로 규정되고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수혈자 및 헌혈자의 진료내역과 검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의료기관 및 혈액원 외에도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1일 일부 개정 공고(제2008-414호)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 공포된 혈액관리법이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혈액관리법 시행령 중 주요 개정안을 보면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해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지(안 제6조의2)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 평가를 제외(안 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행하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통지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안 제10조) 등이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중 주요 개정안을 보면 *헌혈자의 신원확인 및 정보조회 규정신설(안 제6조)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
2008-11-02 08:08
韓-中-日, ‘신종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3국의 공동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동아시아 3국의 보건장관회의로 현재 보건전문가들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Pandemic Influenza)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계획 등을 주요의제로 다루게 된다. 한중일 3국은 신종인플루엔자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의 주도로 지난 10월 16, 17일 서울에서 공동도상훈련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도상훈련을 통해 확인된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동행동계획’ (Joint Action Plan)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유를 위한 각국 연락기관 (focal point) 지정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관한 역학적 정보공유 *신종인플루엔자 조기차단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 조치 *공동도상훈련의 주기적 실시 등 3개국간 정기적 교류 활성화 등이다.전재희 장관은 3개국 보건장관회의 연설을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외에 암 또는
2008-11-02 07:00
당뇨, 우울장애도 부른다…여성환자는 더 높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당뇨병이 없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우울증의 유병률은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군 에서는 이보다 우울증의 유병률이 현저히 증가해 외국의 경우 8.5%~27%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당뇨병 자체뿐만 아니라 뇌경색, 심혈관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우울증의 유병률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 운동, 발관리, 자가 혈당 검사와 같은 자가 관리 뿐 아니라 혈당 조절 상태가 불량해 진다고 알려져 있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가톨릭 내과학교실 김수연 교수외 7명은 당뇨병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군에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정확히 알려 있지 않다”면서, “이들 중 실제로 우울증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리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요인들이 우울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에 어떠한 영향
2008-11-01 08:03
고대 안산병원-세종캠퍼스, 연기군서 의료봉사

고려대 세종캠퍼스(총장 이기수)와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최재현)은 1일 오전 9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로비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기군 농촌 주민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2008-11-01 07:33
뇌사 기증자, 미국은 8000명… 우리나라? 148명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현재 1만9000여명에 달하지만 이에 반해 2007년도 뇌사기증자 수는 불과 148명으로 674개의 장기가 이식됐다.장기부족 현상 심화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대기 중 사망자 수도 늘어 지난해 한 해에만 989명이 세상을 떠났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판가름하는 척도인 인구 백만명당 뇌사기증자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1명으로 스페인 35.1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를 발굴하는 구득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와 뇌사판정대상자관리병원이 맡고 있지만 KONOS는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기 구득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비영리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뇌사기증자는 약 8000명이나 한국은 148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미 UNOS(미국장기이식관리센터)위원장이자 최대규모 장기구득기관 OneLega
2008-11-01 07:25
"치과의료 전달체계 흔들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맹렬히 비판했다.핵심은 개정안에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건치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소수정예 원칙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원칙"이라며 "복지부는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성토했다.이어 "구강보건팀 해체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치과부분을 무시하고 하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직 치과계 내부에서의 합의안만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건치는 치협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이 단서 조항 삭제를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온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들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단체의 힘은 집행부 몇몇의 로비와 협상력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지지에서 기인되며 그러한 지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진지한 토
2008-11-01 05:25
국가건강검진 개선, 필요한 건 ‘뭐?’

국가건강검진이 대폭 개선된다.현재 국가건강검진은 부실검진이라는 논란속에 국민의 만족도가 낮고,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3월 건강검진기본법을 공포, 내년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및 평가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본격 시행에 앞서 건강검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31일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건강검진 권고수칙, 경제성 평가, 검진 자료의 활성화 등 건강검진 정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선우성 울산의대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권고수칙(안)으로 △선별해내려는 상태는 중요 건강문제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이용 가능해야 △조기발견의 효과가 있어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어야 △비용이 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원칙이 결정돼야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선별검사의 효과와 사후 조치에 대해
2008-11-01 05:23
아기 자세성 머리기형 교정 ‘지오헬멧’, 11월 출시

(주)지오크리에이티브는 태어난 아기가 똑바로 눕는 자세 때문에 뒷머리 혹은 한쪽 머리가 평평해지거나 찌그러지는 ‘자세성 머리기형(일명: 사두증·단두증)’을 교정해주는 ‘지오헬멧(정형용교정장치)’을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기의 선천적인 머리기형은 주로 쌍둥이나 조산·난산인 경우 발생 확률이 높으며, 또한 후천적인 자세에 의한 머리기형은 대부분 생후 6개월 미만 아기를 눕혀 키울 때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장시간 지속되면 뇌 무게가 연약한 머리뼈를 눌러서 생기는 뒷머리가 납작하거나 평평해지는 머리기형이 발생한다.지오헬멧은 아기의 머리기형 수술과 교정을 시행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외국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 아기의 머리 특성에 맞게 주문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세계적인 시험기관인 미국 NAMSA를 통해 생체 친화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을 마쳤다. 회사측은 “가격이 비싼 외국제품으로 인해 자세성 머리기형을 가진 많은 아기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응해 공급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10-31 15:34
“한우 안 먹는 청와대”

청와대가 한우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있으며 호주산보다 비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대통령실 구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한우고기는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호주산 쇠고기보다 33.6%나 비싼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호주산 쇠고기(등심)를 1kg당 8400원에 총162kg를 구매했지만, 이보다 33.6%나 비싼 미국산 쇠고기(등심)를 1kg당 1만1220원에 총 484kg을 구매, 구매량은 약 3배를 더 많이 구매했고 금액으로는 약 4배를 더 많이 구매했다.특히, 청와대는 한우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단체급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호주산보다 더 비싼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승조 의원은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3일치 대신 하루치의 국산쇠고기를 청와대가 먼저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2008-10-31 14:47
의사협회 통하면 세무서비스도 “고품질 저비용”

10만원 미만의 고품질-저가격 세무대행 서비스가 공급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병․의원에 특화된 세무대행 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대행 서비스는 통상 2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의협은 회원 병-의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1차로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서비스로 병․의원들이 절세 및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협 회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의사장터’에 이어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회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전망했다.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에 공급할 세무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 질과 가격 면에서 한 차원 높은 것”이라며 회원 만족도를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무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병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김주경 대변인도 “우선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향후
2008-10-31 13:23
최원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임명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원영 전 보건의료정책실장(50세, 경남, 행시24회)을 10월31일자로 임명했다.신임 최원영 실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석사 및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국민연금정책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분야의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췄다.복지부 관계자는 “최원영 실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갈등조정능력과 통합능력이 뛰어나 보건복지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라 평가된다”고 밝혔다.△1976 - 1980 경북대학교 행정학과△1980 - 1983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1996 - 1998 미국 사이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석사-기관경력△1981. 4 - 1982. 8 총무처(수습행정관), 원호처, 내부무△1986. 1 - 1986. 3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근무△1986. 3 - 1993. 10 기획예산담당관실, 보험관리과,보험정책과△1993. 10 - 1994. 4 국립서울정신병원 의료사회사업과장(서기관)△1999. 7 - 2001
2008-10-31 13:22
고대구로 가정의학과, 웰빙강좌 및 무료검진 실시

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은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웰빙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가정의학과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모든 참석자에게는 골다공증 관리에 대한 교육용 자료와 기념품을 무료로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를 대상으로 골밀도와 비만도, 혈압 및 혈당 수치를 무료로 검사해주고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강의는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의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김선미 교수의 ‘비만탈출을 위한 전략’, 김대균 교수의 ‘금연’ 그리고 김건영 교수의 ‘나에게 딱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등 전문 의료진의 다양한 강좌들로 두시간여동안 이루어졌다. 최윤선 교수는 강좌를 통해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찾아오는 질병으로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고 한다. 뼈가 부러지고 난 후에는 이미 뼈 소실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의를 들은 한 참석자는 “남자도 5명중 1명꼴로 골다공증이 발병한다고 해 무척 놀랐다. 앞으로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등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뼈를…
2008-10-31 13:10
“건강관리 중요성 알리는데 노력할께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지난 30일, 탤런트 이휘향, 전인화씨를 병원 홍보대사로 임명했다.연예계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이휘향, 전인화씨는 평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며 자기관리를 해 오고 있어 분당병원과 인연이 깊다.정진엽 원장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품격 있는 연기 활동을 펼쳐 오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뜻 깊다.”며 “늘 국민건강과 계몽에 앞장서고, 아픈 환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말고 봉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이휘향·전인화 씨는 환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각종 자선행사를 비롯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병원 홍보대사에 위촉된 이휘향··전인화씨는 “건강의 소중함은 평소엔 잘 알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늘 깨닫게 된다”며 “국가중앙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8-10-31 12:53
고대 안암병원, 경북 문경에서 나눔의 의료봉사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최근 신한은행과 연계해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경북 문경읍 생달리 ‘오미자마을’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안암병원과 2006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함께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는 소화기내과 박성철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의료봉사단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의료봉사단이 참여했다.의료봉사단은 100여명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와 함께 진료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봉사단과 함께 안마와 피부마사지, 영정촬영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안암병원 전승룡 의료사회사업사는 “시골마을이라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 아프신데가 없으실 정도로 의료혜택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의료봉사단이 방문했을 때도 일손이 부족해 진료장소를 찾는 것조차 힘들어하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였지만, 막상 진료를 받자 매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가슴 뿌듯했다”고 말했다.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향후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의료혜택이 열악한 1사 1촌 자매결연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현지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2008-10-31 12:48
3시간내 生死결정, 뇌졸중 사망률 줄일 지침 나온다

뇌졸중의 환자의 예방 · 진료 · 재활· 재발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뇌졸중 표준진료지침이 이르면 내년 초 발표된다. 이로써 의료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과 이제 막 진료에 나선 새내기 들도 뇌졸중 치료에 실효성을 기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대한뇌졸중학회 산하 표준진료지침위원회 윤병우 (서울의대) 위원장은 30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뇌졸중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표준관리지침은 뇌졸중이 발병 3시간 이내에 생사가 결정될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질병임에도 실정에 맞는 진료지침이 없어 시간 내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20%에 불과하다고 조사됨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전문의에게 뇌졸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 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단일 장기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과 비교시 이 질병에 의한 사명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원인이 표준관리지침의 부재때문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형 뇌졸중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ㆍ유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뇌졸중 표준진료
2008-10-31 12:30
“보험자 간섭, 치료에 영향” 84%, 세계평균의 3배

우리나라 의사들이 보험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치료지침 때문에 전문적 판단에 의한 치료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최근 폐막된 세계의사회 서울총회의 특별포럼에서 소개된 것으로, 화이자가 북미·유럽·아시아 등 13개국 의사 174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이다.이번 WMA 총회에서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서울선언’(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바 있다.자료에 의하면,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 치료를 보험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치료지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응답자의 15%가 “항상 그렇다”, 69%가 “자주 그렇다”고 응답해, 총 84%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이는 세계평균인 28%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번째와 3번째인 미국(42%)과 일본(37%)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수치이다.한편 보험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치료지침이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도 세계 평균 43%의 2배를 넘는 89
2008-10-31 12:16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 발간

우리나라의 제품 및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의 특허공세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허분쟁과 관련된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이 발간됐다.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가 낸 이 책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생명공학 등 보건산업 분야의 특허분쟁 현황을 정리했다.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연방지방 및 항소법원(CAFC)의 판결문을 분석한 이책은 판례문 기본 서지사항, 법원의 판단 및 승-패소 요인 분석, 히스토리 맵 등으로 구성돼 있다.보건산업 특허정보 웹사이트(http://patent.khidi.or.kr)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02)2194-7329/7437)
2008-10-31 11:22
국가건강검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가건강검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건강검진의 현 좌표 분석과 생애주기별·영역별 각종 건강검진 사업의 발전방향, 향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경제성 평가, 검진 자료의 활성화 등 건강검진 정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대두된 건강검진에 관한 담론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10-31 09:51
‘비밀누설 금지’ 위반? 연말정산 자료제출 ‘골치’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협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소득세법령과 의료법간의 해석차이가 있어, 복지부에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박 이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은 의료비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및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1항의 의료인에 대한 환자 비밀누설 금지의무 및 환자 외의 자에 대한 기록열람 금지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박 이사는 지적했다.박 이사는 “복지부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전제하에 제3자에 대한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2008-10-31 07:51
2009년 인턴 정원 3814명… 레지던트는 4037명

내년도 인턴 정원은 올해보다 0.7% 줄어든 3,814명, 레지던트 1년차는 3.3% 증가한 4,037명로 결정됐다.인턴은 지난해에 비해 정원이 26명 감소하여 오랜만에 정원축소를 나타냈으나, 레지던트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신증축 및 고령화사회 도래, 노인요양제등의 의료환경 변화를 증가요인으로 꼽았다.한편 일부학회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시 차기 신임실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정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병원신임위원회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09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하고, 전공의 파견수련과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2009년도 전공의 전형계획에 대해 각각 승인했다.이날 신임위원회는 가정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를 현재의 N×6을 N×4로 상향조정하되, 2010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병원군별총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선 2009년도는 창원파티마병원의 인턴만 총정원제에 포함하고, 2010년부터는 레지던트 1년차를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했다.이날 과목별 정원안 심의에서는 대부분의 학회가 신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
2008-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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