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재정위 구성은 ‘의료공급자를 위한 나팔수’로 전락시킬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5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문제제기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의 인상수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이해 및 설득이 가능한 수가인상 수준을 협상단에서 제시하고 지속적인 조율을 요구한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은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며, 결재권자는 이봉화 차관이다.이번 제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의하면, 그동안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해 물의를 빗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주노총, 경실련 등의 추천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통해 4기 재정운영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
2008-10-20 09:45무려 52배나 증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당의 용역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08년 건보공단 용역비 예산은 402억원으로 2003년(7억7000만원원)대비 52배 증가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각각 별도로 이뤄져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다.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용역비 항목의 예산이 크게 증가해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건보공단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있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적인 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08-10-20 09:37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한방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돼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한방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20 09:21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사회공헌문화대축제’ 무대에서 “중외제약과 함께하는 찾아가는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김정택 단장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팝페라가수 로즈장, 킹즈앙상블 등이 함께 사회공헌 관계자, 인근지역 회사원, 시민 등 300여명의 관객들에게 ‘열린 음악회’를 선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출연한 팝페라가수 로즈장(사진)은 ‘Don't Cry for me, Argentina’, 'All that jazz' 등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외제약은 지난 2005년부터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가수, 성악가, 연주자들과 함께 전국의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원, 병원 등을 찾아가 소외된 이웃들과 문화적 나눔을 매월 실천해 오고 있다. 또 장애인합창단 , 독거노인 지원단체 ,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8-10-20 09:19장학재단인 고촌재단(이사장 金斗鉉)은 WHO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제정한 ‘고촌상(Kochon Prize)’의 2008년도 수상자를 발표했다.2008년, 제3회 수상자로는 페루의 비정부 의료지원단체인 소시엔살루와 영국의 데니스 에이 미치슨 세인트 죠지의과대학 명예교수가 결핵퇴치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소시엔살루는 1994년 설립된 이래 설립자인 하이메 바요나 박사의 주도 하에 페루 빈곤지역 주민의 결핵 치료와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임상전략 개발과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을 선도해 왔다. 소시엔살루는 스페인어로 Partners in Health라는 뜻으로, 세계적인 의료지원 NGO인 ‘Partners in Health(PIH)’의 자매기관이며 페루 수도 리마 인근의 빈곤지역인 카라바이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데니스 에이 미치슨 세인트 죠지의과대학 명예교수는 1943년 영국 캠브리지 의과대학 졸업 후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왕립의과대학원에 재직하면서 폐결핵 치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의 개발, 약제 내성의 예방 등 전세계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 화학치료
2008-10-20 09:17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학교실(주임교수 : 정우식)에서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5일 ‘이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정우식 교수와 윤하나 교수가 각각 ‘Sexual medicine update’라는 주제로 남녀 성의학의 최신 정보에 대해 발표를 하며 최근 미국 뉴저지 암 연구소에서 1년간의 로봇수술과 관련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이동현 교수가 ‘Robotic surgery in Urology’라는 주제로 비뇨기과 영역의 로봇 수술에 대한 최근의 발전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원가에서 늘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문제와 세테크를 이용한 재테크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신한은행 PB 팀의 전담 세무사에게 듣는 특강시간도 마련된다.
2008-10-20 09:12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1.5%에 그치고있어 매년 수천억 원의 지출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조도 조사(2005년)’와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40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으로 만족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의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0%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검진기관 불친절’ 4.2% 순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50.0%, ‘검사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이다.
2008-10-20 06:43병의원을 경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꼽자면 삭감, 의료사고, 현지조사 등등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알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병의원에게 핵폭탄과도 같은 세무조사의 종류와 대상선정, 그리도 그에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세무조사의 종류먼저 세무조사의 종류를 살펴보자 세무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 등이 있다. 임의조사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조사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강제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해 조세법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조사의 경우에는 압수. 수색 또는 영치 등 강제조사방법도 동원되며, 조세범칙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협의 처리 등이 있다.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범칙 이유를 명시해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범칙자에게 통지한다. 고발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이거나
2008-10-20 06:35부적합 판정을 받은 CT나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가 버젓이 사용,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03~’07)’과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환수현황(`05~’0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해 2005년부터 매년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 2006년 4084대 중 485대(11.9%), 2007년 4435대 중 348대(7.8%)로 평균 부적합율이 8.8%에 이른다. 2007년 장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CT가 1567대 중 205대(13.1%), 유방촬영장치 2164대 중 127대(5.9%), MRI 704대 중 16대(2.3%)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MRI 각 각 2.8%p, 0.2%p, 2.3%p 늘어난 수치이다.품질
2008-10-20 06:317월10일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건수는 직장이 5만4000건, 지역이 194만4000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규모가 무려 1조 7638억원에 달하고 있었다.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공단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들 체납자 중에서 7만4297 세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한 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1156억원에 달하고 세대당 평균 체납액이 15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애주 의원은 “이들의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공단은 이처럼 장기체납이 지속되는 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214만 여건에 7872억원의 보험료를 결손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이처럼 장기체납자 중에서 부담능력이 없
2008-10-20 06:31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모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건보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 건보공단 모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모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000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 초 파면됐고,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경찰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세부 경위와 추가 유출 사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2008-10-20 06:20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질병기록과 의료기관 이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마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7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런데 이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55명의 직원 중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20%에 불과한 11명이고 나머지 80%인 44명은 시정, 주의, 경고,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관대한 징계조치가 지속적인 위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애주 의원은 “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연 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복지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무려 56명이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복지부 감사결과 개인
2008-10-20 06:17전국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실시 결과 초음파검사기의 31.6%가 품질관리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됐다.초음파검사기의 경우 적정한 영상수·검사정보·화질 등으로 평가한 결과 2006년 280대 중 131대(46.8%), 2007년 320대 중 101대(31.6%)가 품질관리 권고 수준인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됐다.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2006년에는 199대 중 55대(27.6%), 2007년에는 125대 중 37대(29.6%)가 60점 미만으로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다.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6년 검사당시 431개 중 30개(7.0%)만이 60점 미만을 받았으나, 2007년에는 288대로 검사대수가 줄었음에도 81대(28.1%)로 늘어났다.2007년 각 기기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
2008-10-20 06:15건강검진 의료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건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또한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2008.4.15~5.15)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2008-10-20 06:1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결과 2/3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질적 관리와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검진의 쳬계적 질 관리 방안(2007.12)’를 분석했다.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4년간 27.2%, 암검진은 12.45% 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반면, 건강검진 사업의 만족도는 31.5%의 수검자만이 만족하고 있고, 2/3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불만족한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큰 이유였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가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가 10.8%,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건강검진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라는 이유가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검사항목이 적어서’가 3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검사방법이나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수검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인 바,…
2008-10-20 06:07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환자들의 오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5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3773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253대(6.7%)였고 2006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4084대의 장비 중 485대(11.9%), 2007년도는 4435대 중 348대(7.8%)였다. 20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장비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제조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비는 2005년에는 1760대(46.6%), 2006년에는 1682대(41.4%), 2007년에는 1311대(29.6%)로 나타나 전체 검사 장비 중 상당수의
2008-10-20 05:59대한민국 피부과 전공의들의 학술축제 한마당이 열렸다.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조광현)는 지난 18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7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제 60차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술대회장 이철헌 교수(한림의대)의 ‘Sodium lauryl sulfate 첩포시험에 대한 이해’라는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게이오대학 아마가이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의 갈로 교수 등이 연자로 참석, 각각 천포창 발생기전과 면역체계에 대한 특강을 선보였다.또한 피부면역학접촉피부염 및 피부알레르기, 모발, 광의학, 피부암, 피부병리. 피부진균, 여드름 등 각 분과학회의 심포지엄과 아토피 피부염, 메디컬 케에 관한 특집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됐다.학회 측은 아토피 피부염과, 메디컬 스킨케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분으로 아토피 피부염 관리 방안에 대한 피부과 학회와의 협력방안 모색과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 사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학회지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 방법등에 관한 ‘학회지 심사위원 워크숍’도 마련됐다.대한피부과학회 조광현 이사장은 “피부과학회지의 영문잡지 Annals of derma
2008-10-20 05:55건보공단의 고객만족도가 준정부기관 72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69.2점에 불과했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08.6)’와 ‘2007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08.2)‘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2007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만족도는 73.1점으로 72개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이다. 전체 평균 81.8점보다 8.7점이나 낮은 수준이다.또한, 동일 기관유형인 문화․국민생활기관(총 14개) 전체 평균 80.9점 보다는 7.8점이 낮았고, 만족도 최고점수와 비교해서는 18.8점이나 낮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08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는 일반고객과 사업장고객 총 5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는 ‘약간 만족’인 69.2점에 그쳤다. 고객유형별로는 일반고객이 70.1점, 사업장고객이 65.5점이고,
2008-10-20 05:53
창립 2년차를 맞은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문의 인력난부터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수련의에 대한 폭력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는 사안의 스펙트럼이 만만치 않다. 창립회장이자 최근 제 2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성훈 교수(가톨릭대 핵의학과)는 외모가 주는 느낌 그대로 묵직한 사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었다. 사전 질의서도 없는 40분의 인터뷰에서 제법 많은 의견이 나왔다.▲최근 특정과를 중심으로 수련의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내과, 외과, 특히 흉부외과와 같은 세칭 ‘비인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명망있는 교수를 영입한 모 대학의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일취월장 했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훌륭한 수련시스템을 갖췄거나, 수련 후 취업 등에 프리미엄이 있는 곳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본다.물론 이와 같이 수련병원 측에서 사태를 개선시키는 여지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그나마 폭넓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는 특히 보험제도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다. 다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련의들을 책
2008-10-20 05:42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보공단에서 부서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해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활동 보고서’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현재 건보공단에는 전국사회노동조합과 직장 노동조합으로 2개의 노조가 결성돼 있다.이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평균 초과 수령자의 인센티브를 노조에서 다시 걷은 후 평균 미만 수령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지난 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기관운영감사’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수 과다 지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택 지원, 노조원의 사용자 부서 근무 등으로 이미 지적을 받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에서도 평가지침을 만들어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노조의 대처는 내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차등 지급되는…
2008-10-20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