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간 의료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고소득계층이 건강보험 이용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20%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5분위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등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기준으로 5분위 구분해 의료이용세대수, 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 약국 연평균진료비, 연평균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했다.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는 소득1분위 60만8000원, 2분위 65만8000원, 3분위 78만4000원, 4분위 95만2000원, 5분위 275만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약국 연평균진료비는 소득1분위 24만4000원, 2분위 25만5000원, 3분위 29만8000원, 4분위 36만4000원, 5분위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는 소득1분위 32일, 2분위 36일, 3분위 43일, 4분위 51일, 5분위…
2008-10-06 11:58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피부미용사의 피부관리 행위가 의료행위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상호공생으로 업권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유사안마업종의 영업행위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자살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특히 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피부미용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직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의원은 대책으로 피부미용사의 화장 방법(방식)은 ‘도포 또는 바르기’로 제한하고 피부미용의 직무범위를 얼굴, 손, 발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즉, 안마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고유한 업권을 인정하고, 피부미용사들의 피부관리도 고유한 업권으로 하는 업권 구분 명료화로 상호 공생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8-10-06 11:54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복지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4.~2008. 7.)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특히 금년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2007년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보다 10.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순이었다.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2008-10-06 11:40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5대 주요 현안과제를 보고했다.5대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요양시설 설립허용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비롯해 피부미용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대책, 멜라민 함유 식품 안전관리 대책, 어린이 비만예방대책 수립,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이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정착=현재 요양 신청 31만3000명 중 1등급-3등급 18만2000명, 이중 약 11만2000명이 서비스를 이용중이다.요양시설은 전국 1428개소(정원 6만1883명)로 99.8%(수도권 98.5%(수도권 98.5%)충족, 재가시설은 전국 7210개소로 방문요양은 시군구당 평균 13개다.하지만 서울(60%) 등 일부지역은 요양시설 부족으로 입소 대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광주 북구 등 일부지역은 재가시설 과밀로 과당경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초기 불법사례 근절과 지속적인 제도개선·보안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적정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한 서울 등 수도권 요양시설 부족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 요양시설 설립허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2008-10-06 11:23[국정감사] 국내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의사(면허등록의사)수는 1990년 4만2554명에서 2006년 현재 8만82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 이 중 전문의 수는 1990년 2만3222명에서 2006년 6만119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각 과목 비율별 전문의 현황을 보면 1990년과 비교해 2006년 비율상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형외과로,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1.7배 늘어난 2.31%였다.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가 오히려 떨어졌으며, 산부인과 역시 1.21% 감소해, 이를 통해 특정과에 대한 전문의 편중현상을 알 수 있었다.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편중현상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중요도에…
2008-10-06 11:14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은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1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며느리, 시어머니 5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차량인 '맘모버스'를 통해 유방암 무료검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맘모버스는 이동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유방암 검진버스’이다. 경기도 구리시를 시작으로 11월 18일 까지 일산, 경북 울산을 비롯,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약 1,250여 명의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회사측에 따르면, 10월2일~5일에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국제 임신출산육아용품 박람회에 참석해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 6일에는 울산대병원 유방암 공개강좌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이 예정돼 있다.또한, 10월 8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시와 대한암협회 주최 '핑크리본 캠페인' 공식행사에 스폰서로 참가해 10일까지 청계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유방암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이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2008-10-06 11:09최근 3년사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사이 진료비가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837억8208만1000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했다. 이는 ’04년 5279만9508만5000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의 정신질환 진료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000원을 기록, ’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먹는다.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았던 정신질환 진료는 ‘우울증에피소드’로 209만2998건, 진료비만도 1411억73만9000원이 소요됐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안장애’로 125만2931건, 진료비는 497억3317만7000원이었다. ‘재발성 우울성 장애’ 38만
2008-10-06 11:03시민단체는 로슈창립일인 10월 1일 파리에서부터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는 로슈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에 따르면, 파리에서는 10월 1일에 ACT UP Paris(권력해방을 위한 에이즈 연대)의 활동가들이 로슈에 항의 전화, 팩스, 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고, 10월 3일에 파리근처의 Neuilly에 있는 로슈 건물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또한, 방콕에서는 10월 3일에 TNP+(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 ith HIV/AIDS. 태국 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와 태국의 활동가들이 로슈가 있는 방콕의 RASA Tower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 1일, 로슈본사는 ‘Roche Statement on "Global Week of Action Against Roche"’란 제목의 성명을 ACT UP Paris에 보내왔다”면서 “로슈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푸제온에 접근할 수 없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 한국 당국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협상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 로슈가 푸제온을 이용가
2008-10-06 10:48멜라민 파동으로 온 나라에 들썩이는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식품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 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아일랜드의 식품안전청의 사례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이나 보건 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이는 양 분야 상호 간의 균형 있는 역할과 기존에 축적돼 있는 경험을 살리려는 일원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식품관리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되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조직개편만으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의 FDA처럼 국민들이 식약청을 단순히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10-06 10:44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재희 장관은 물론 이봉화 차관 등 관계부서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복지부 감사는 제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변웅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국정감사는 11월 예정된 예산ㆍ법안 심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전재희 장관 역시 선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2008-10-06 10:40지난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다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매년 10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로 간호사가 75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0.6%를 차지했다. 이어 의사가 9명으로 9.7%, 한의사와 응급구조사가 각각 2명, 물리치료사가 1명, 그리고 기타 종사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감염된 질병별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63명으로 67.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21명으로 22.6%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수두감염, 창상감염, 피부병 감염 등은 물론이고 수술 중에 수술칼에 베여 상처를 입거나 환자의 분비물이 눈에 들어가서 안질환에 감염되기도 하는 등 병원 내 종사자들은 참으로 많은 위험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결핵감염자 63명 중 53명이 간호사인데 그 중에서도 62.3%에 달하는 33명이 30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이다.이애주 의원은 “대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친 다음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2008-10-06 10:33일동후디스는 최근 주최한 임신출산교실에서 동물영양 및 생리학 분야의 석학이자, 특히 산양유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콜린 프로서 박사가 최근 내한해 강연을 맡았다고 6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프로서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아토피, 알레르기 아기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와 ‘산양유의 영양학적 특성과 의미’를 주제로 산양유로 만든 조제분유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해 역설했다.프로서박사는 “아기에게는 모유가 가장 좋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모유를 먹일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조제분유를 먹여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산양분유”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양유는 우유와 달리 모유와 동일한 유즙방식으로 분비되어서 생리활성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 폴리아민, 타우린 등 기능성분이 함께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산양유에는, 위산과 만나면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운 αS1-카제인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β-락토글로블린이 적으며, 유지방의 크기가 작고 모유와 비슷한 지방구성을 갖고 있어 영아산통, 소화장애나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콜린 프로서 박사는 뉴질렌드 국립 오클랜드대학교 병원 임상연구 및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
2008-10-06 10:27복지부가 월 4억960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로 1억88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또한, 과천정부청사에서 계동사옥으로 이전시 이사비용으로만 19억 6000만원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호화스런 셋방살이를 꼬집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원래 과천청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있던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으로 이전했다.현대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복지부는 임대료로 보증금 60억 3400만원, 월세로 4억 9600만원, 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을 소요하고 있었다. 연간 월세로 따지면 59억 5200만원, 관리비로 22억 56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복지부가 계동사옥으로 이전할 때 (구)해양수산부의 집기 등을 주차장에 무단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아 지적 받은바 있다. 이후 조달청의 감사에서도 820만원 상당의 쓸만한 책상을 내다버린 것, 3700만원 상당의 책상 등을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한 것에 대해 지적받았다.전현희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실제 복지부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2008-10-06 10:24중외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공동대표 김학엽, 야마자키 타츠미)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신약개발의 발자취를 담은 사사 '인연, 열정, 그리고 생명'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사는 중외제약과 일본의 쥬가이제약이 지난 92년 공동으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인 연구소로 성장하기까지의 15년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총 200여 페이지 분량의 C&C 사사는 ▶제1부 '설립 전사' ▶제2부 'C&C연구소의 출범과 발전' ▶제3부 ‘C&C의 오늘과 내일’로 본문이 구성돼 있고, ‘부록편’에는 현 임원과 역대임원, 특허현황, 연표 등 각종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15년사는 국문 뿐 아니라 일문 사사도 함께 제작해 일본 현지 내에서 중외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임을 회사측은 설명했다.국가가 다른 회사 간에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한 합작 회사가 각기 해당 나라의 언어로 사사를 동시에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호 회장은 15년 사사 발간기념사를 통해 “C&C신약연구소는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목표로 지난 15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2008-10-06 10:14보건복지가족부의 인사업무에 관한 내부청렴도가 전 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백서에 따르면 업무구성원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부패를 측정하는 인사업무 청렴도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8.34점이나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4.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용인 문제도 지적됐다.복지부 청렴역량지수는 6.7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 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7.38)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윤의원은 “성과목표관리와 과학적 평가에 입각한 청렴도 개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취약부분인 인사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내부 특별감사 등 상시 감사체계 구축 △순환보직제의 개선: 정기 또는 장기 순환보직제, 복지전문 고위공무원제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및 부서·개인별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부패…
2008-10-06 10:09한국와이어스 노사간의 엉킨 실타래는 아직까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신임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경영을 위한 새 틀 짜기가 필요했을 사측과, 기존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경영에 따른 부당행위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노조측의 대립각은 어느부분 이해되는 갈등으로 보여진다.하지만 이같은 와이어스 노사분쟁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대화의 부재가 낳은 병폐로 풀이된다.노조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신임사장이 노조측의 몇번의 면담요청을 거절 하다가 수련회사건 이후 어렵게 성사된 면담에서 신임사장은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는 주장이다.이와 반대로 사측은 노조와 열린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와이어스 사측과 노측이 지금처럼 대립이 극에 치달은 것은 신임사장과 노조가 대화의 시기를 놓친 까닭이다.관례적으로 해오던 수련회를 신임사장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사갈등이 시작됐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그 이후 신임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면담에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앞서 수련회이후 사측과 노측이 주고 받은 공문으로 노사분쟁은 일단락 된 듯했으나, 면담이후 노사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에대해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2008-10-06 10:003월 결산법인인 부광약품(대표 이성구)은 1일부터 1박2일간 충남예산의 스파캐슬에서 2008회계 하반기 의약품사업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이성구 사장은 어려운 제약환경에서의 상반기 영업마감에 따른 노고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회사 임직원 모두 급변하는 환경에 변해야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하여 하반기에는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상과 제도개혁을 통한 발전, 건전한 조직문화와 인재육성 대해 설명하고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여드름 치료제 “나딕사크림”의 발매에 즈음하여 여드름의 최신 치료기전에 대해 건국대병원 안규중 교수의 초청특강과 수덕사가 위치한 덕숭산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08-10-06 09:52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에서 발표한‘심평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최영희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퇴사한 직원 A씨의 내부전산망 접근 권한을 50일 동안 박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또한,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도 내부 전산망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가입자 진료정보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있다.아울러, 심평원이 복지부 특감이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6%가 업무 이외의 목적 또는 권한 밖의 조회사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심평원은 “퇴직자는 아이디를 갖고 있어도 심평원 내부 전산망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다”며, “다만, 지적된 사항은 일부 아이디 관리업무 미흡에 따른 것이며, 현재 퇴직자의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심평원은 “정보화보강사업을 통해 외부 용역업체와의 시스템 공동개발 등을 하고 있다”면서 “개발내용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승인하에 심평원 담당직원과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화면을 조회토록 한 것으로 업무 수행 목적으
2008-10-06 06:41미국 FDA기준에 따라 기형아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금지돼 있거나 위험성이 확실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산모에게 연간 1만5000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보고서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혜원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 사이에 분만으로 진료를 받은 33만7332명이 임신 중 사용한 모든 약에 대해서 전수 분석을 실시했다.또 미국 FDA의 약제 태아 위험도 분류 기준(FDA pregnancy category) 등에 따라 종류와 빈도 등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분류기준에 이 기간 동안 태아에 대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D등급)이 1만1156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X등급)‘도 3607건 처방됐다. D등급과 X등급을 합쳤을 경우, 산모에 대해 처방된 연간 전체 처방건의 약 1.7%(1만4763건)에 달했다.이밖에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의약품(C등급)’이 10만6644건으로 전체 처방의 12.
2008-10-06 06:19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으로 인해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살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들을 감안해 자살자의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이 담겨 있으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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