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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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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2008 금연홍보 디자인’ 공모

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2008 금연홍보 디자인 공모를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다.이번 금연홍보 디자인 공모는 일상생활에서의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과 금연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의식 환기를 위한 내용을 주제로 실시된다. 작품규격은 A3(297mm×420mm) 크기로 5월 2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다.접수는 홈페이지(http://contest.kahp.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 입상자는 5월 15일 건협 및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문의 02-334-9044 디자인 공모 담당자).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1명(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상금 250만원), 우수상 2명(한국건강관리협회장상, 상금 각 100만원)을 비롯해 총 4개 부문 1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품은 금연 및 흡연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패널, 포스터 등으로 제작돼 활용된다.
2008-03-31 09:23
비타민하우스의 ‘아름다운 협정’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최근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윤팔병)와 ‘아름다운 협정식’을 갖고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정식에는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와 아름다운 가게 윤팔병 대표가 참석하고, 비타민하우스 추광엽 영업본부장, 김은희 경영기획실장 및 임직원 10명과 아름다운가게 이진 남부 팀장과 활동천사 7명이 함께했다. 비타민하우스는 아름다운 가게와 뷰티풀 파트너로써 나눔과 순환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헌 물건의 기증과 자원 활동을 통해 재사용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아름다운가게(Beautiful Store)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다. 기증 받은 헌 물건을 수선해 되파는 일 외에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아름다운 아파트, 아름다운 나눔학교, 움직이는 가게 등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식적인 협정식 이후에 비타민하우스 특별기증전을 가지고,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판매하며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는 비타민하우스에서 기증한 ‘쿠킹칼슘’ 제품을…
2008-03-31 08:00
“의대 인정평가, 평가항목-교육과정 일치 필요”

우리나라 의과대학 인정평가사업 진행 시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맹광호 제1주기 인정평가사업단장은 최근 개최된 의대 인정평가자체평가위원 워크숍에서 ‘의대 인정평가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이 날 맹 단장은 의대 인정평가사업의 향후과제로 ▲의과대학의 적극적인 관심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현실 일치 ▲의대 인정평가의 국제적 홍보 등을 꼽았다.맹 단장은 “기존의 의대와 의전원의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개설 교과목이나 학생지도 내용, 행정 및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항목과 교육과정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제2주기 평가기간 동안 많은 의대들이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이 다소 저조한 것이 우려된다”며 “실제로 07년도부터 시작된 제2주기 평가에서 41개 의대가 매년 10여개 씩 참여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1차년도 평가에 단 5개 대학만이 참여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맹 단장은 “우리나라 의대 인정평가…
2008-03-31 05:50
신약 적정가격, ‘강력한 정부 규제’ 있어야 가능

새로운 신약에 대한 약값 결정시 정부의 강력한 가격 규제만이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김태현 국장은 최근 ‘약, 약값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통해 얼마 전 있었던 ‘스프라이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김태현 국장은 “지난해 선별등재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약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올리기 위해 급여대상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약값을 심사해 가격을 결정 한다”며, “비용 대시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서 보험에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의 시행으로 이번 스프라이셀의 약값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그러나 문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태현 국장은 “약값 결정과정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와 협상 결렬 후에 열리는 조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직권중재의 역할을 하느냐”에 있다며, “그런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다수 위원구성이 공급자단체들의 추천에 의해 채워지거나 제약회사들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지
2008-03-31 05:40
전북의사회 “보건소장 장기공백, 의료인으로 임용해야”

전라북도의사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라북도의사회는 29일 제35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공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전북의사회는 이미 지난 14일 ‘전주시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전라북도의사회의 성명서’를 발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1차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전라북도의사회 이석재 공보이사는 “전주시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직이 임용공고 없이 행정적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내부적 교류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인사방법에 그치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내부적 인사조정문제로 거론할 사항이 아닌 시민의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는 자로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만약 보건소장에 행정을 했던 사람이 온다면 행정으로 그치게 된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보건은 기본이고 행정은 1년이면 족하다. 행정이 온다면 진정한 의료를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며 거듭 임용공고를 통해 임용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또한 “전주시 보건소장의 장기공백은 전문의
2008-03-31 05:30
18대 총선, 정당별 ‘보건복지’ 공약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이제는 각 정당별 총선 공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각 정당별로 저마다의 색깔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통합민주당의 경우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한나라당은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 하겠다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이어 자유선진당은 ‘노인 의치의 의료보험 적용’,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수 및 의료공공성 수호’,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장 수준 OECD 평균치 근접으로 확대’, 친박연대는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이처럼 4.9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보건·복지 공약을 집중 점검해 본다.▲통합민주당*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 *노인 건강: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노인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강화, 고령 근로자 건강보호*여성 건강: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어린이 건강: 고위험 신생아 관리, 어린이 손상 예방, 취약아동 지원, 어린이 건
2008-03-31 05:00
전북의사회, DUR시스템 강제시행 전면거부 선언

전라북도의사사회는 지난 29일 제3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DUR 시스템 강제시행을 거부하자는 건의안을 내놓았다.또한, 전북의사회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총회 김학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실용정부가 출범해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았으나 당장 4월부터 의사처방 실시간 감시체계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젠 전자매체를 통해 진료실의 처방 현장까지도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김의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의료계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대표를 비례대표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위정자들의 갈팡질팡한 정책들이 올해에도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전북의사회 양형식 회장은 “지금은 제18대 총선의 정국 속에서 선거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출범한지 한 달을 넘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의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2008-03-30 14:02
당뇨인 영양관리, “이렇게 하세요”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병원장 임호영) 행복한 당뇨교실 교육팀(팀장 제1내과장 김선우)은 최근 신관1층 강당에서 당뇨인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이번 당뇨교실에서는 ‘저혈당 예방법’, ‘외식시 식사요령’, ‘칼로리 개선법’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집중 교육했다.식이요법 강사 강민주 영양사는 “꾸준한 자기관리를 필요로 하는 당뇨질환자에게 이와 같은 식이요법은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은 물론, 합병증의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안산중앙병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당뇨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08-03-30 14:00
복다마을 주민 위한 ‘연합봉사’ 펼쳐

순천병원(병원장 고재운)은 최근 새순천 라이온스클럽(회장 신태호)과 함께 순천시 주암면 복다마을을 찾아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합봉사활동을 펼쳤다. 연합 봉사활동은 올해로 벌써 4회째 연간행사로 진행 중이며,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원광대 한방병원, 시각장애인 안마협회, 이미용봉사협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순천병원에서 참가한 자원봉사단 4조 단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08-03-30 08:00
문영목 회장 “토사구팽 위기, 히포크라테스 정신 필요”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29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중점 추진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이날 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일 의료악법 저지 투쟁에 일선에 나서며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되새겨보곤 한다”며 “지금 우리 의료계의 처지가 바로 토사구팽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밝혔다.문 회장은 “지난 1년간 의료계는 의료법, 성분명처방,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국가적으로 또 의료내적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었다”며 “이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아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의 대장정에 있어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동등계약의 틀을 확보하고 의약분업의 왜곡된 방향을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으로 무장한 의료계가 어떤 박해와 억압을 두려워하겠나”고 반문하고 “토사구팽의 현실적 위기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뚫고 나갈 때 역사는 정의의 편에 선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은 전년대비 1800여만원이 줄어든 23억6870만1000원의 새해예산과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아울러 진료권의 심각한 침해로 감시와 통제
2008-03-30 00:06
‘민영보험 활성화’ 놓고 정부부처간 기싸움?

민영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개인진료정보를 절대 민영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최근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모 방송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복지부는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다만,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인진료정보 공개를 둘러싼 양 부처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2008-03-30 00:0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9월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장애로 인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을 도입해 구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했다.공공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했다.또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11개 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했다.복지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하위법령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
2008-03-30 00:06
“인턴·레지던트 1년차 명함 신청 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회원 병원 전공의 중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2008년 명함 제작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협 회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복지차원의 서비스로 3월24일~4월1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메일(kira2008@naver.com)이나 홈페이지(www.youngmd.org)를 통해 명함신청을 접수받는다.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통해 단체 신청(메일)도 가능하다. 대전협의 명함사업은 매년 신청자가 약 3000명에 달하며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온 사업으로, 올해도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명함디자인을 새롭게 강화했다.변형규 대전협 회장은 “젊은 의사들 중 특히 새내기 의사들은 소속이나 의사임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데 명함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도 확실하게 신분을 나타낼 수 있고 나아가 인맥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말했다.이어 “대전협의 존재 여부와 역할을 부각시키고 전공의로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명함사업 외에도 5월로 예정돼 있는 전공의문화제 등 앞으로도 계획돼 있는 복지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명함에는 근무 병원명이 기재
2008-03-30 00:06
“서면청구 유보…실시간 전송 말아달라”

의사협회는 28일 밤 10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DUR에는 적극 참여하겠지만 실시간 처방 및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DUR시스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의협은 이날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UR(약물사용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시 적극 권장해 활용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협은 기존 원칙대로 병용금기 등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DUR(약물사용평가)은 자율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가되, DUR이라는 미명아래 의사의 진료 및 처방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인 ‘DUR 시스템’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협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자체를 거부해야 하지만 청구반송 등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탑재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고시한 대로 팩스나 우편의 방법을 이용할 것을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공지했다. 또한 정부의 실시간 처방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상에 팝업창이 뜨더라도 사유를 기재한 다음 실시간 전송여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
2008-03-29 15:52
여성종양 예방과 치료는 ‘이렇게’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김권배)은 최근 대구 KBS와 함께 ‘여성종양의 예방과 치료’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순도 교수가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법 및 최신치료’에 대해, 조치흠 교수가 ‘난소암, 자궁내막암의 조기 발견법 및 최신치료법’을 강연했다.‘자궁난소에 발생하는 양성종양 최신치료’에 대해 강의와 상담을 통해 차순도 교수는 여성종양의 경우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해마다 선별검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08-03-29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이상용씨 임명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이상용(54)씨를 31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이 차장은 1978년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2기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이 차장은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총무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국민연금심의관, 연금보험국장,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등 보건복지가족부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08-03-29 10:13
아시아 의료허브의 꿈,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환자 중심의 전문의료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메디TV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료센터를 소개하는 ‘전문의료센터, 아시아 의료허브의 꿈’을 신설, 오는 4월 1일부터 방송한다. 전문의료센터, 아시아 의료허브의 꿈에서는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문의료센터를 소개해 세계에서도 통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의료 보건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전문의료센터, 아시아 의료허브의 꿈 –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인체의 기관 중 그 어느 부위보다 섬세하고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관절! 그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움직임에 불편을 느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절 질환 환자는 양방과 한방을 오가며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환자를 위해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통해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관절/류마티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메디TV 전문의료센터, 아시아 허브의 꿈 –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관절/류마티스 센터 편에서는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한방 침구과를 한자리에 모
2008-03-29 09:55
IVI, 백신심포지엄ㆍ연례 이사회 개최

국내에 본부를 둔 백신개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존 클레멘스)는 4월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1세기를 위한 백신’을 주제로 국제 백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백신분야의 세계적 석학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세계 면역사업의 발전상을 조명하고, 관련분야의 최신 경향과 암백신 등 첨단 백신학의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주요 연사로는 기조강연을 맡은 세계적 면역학자인 구스 노쌀 교수(호주 멜버른대)를 비롯하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발견자인 존 실러 박사 (미국 국립암연구소), AIDS바이러스 발견자인 프랑스와즈 바레 시노우시(Francoise Barre-Sinoussi) 박사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한탄바이러스 발견자인 이호왕 교수(전 학술원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에 맞은 IVI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로서 공개로 진행되며, 국내외 관련 학자와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백신 과학기술의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한편, IVI는 4월 3일~4일 양일간 서
2008-03-29 09:52
“우리병원 전시회, 어때요”

정선병원은 최근 병원 로비에서 한국화와 환자들의 분재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선군 한국화 동호회인 ‘선묵회’ 의 협조로 성사됐으며, 분재작품은 환자들이 평소 병실에서 손수 길러온 화분들로 특히 분재의 꽃들이 대부분 만개하여 외래고객과 입원 환자들에게 산뜻한 봄 기운을 선사했다.
2008-03-29 08:00
“의사, 최선진료 할 책임뿐…나쁜 결과엔 책임없다”

의사의 진료 후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의사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해 최선의 치료를 할 책임은 있으나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제6회 법과 사람, 그리고 삶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에서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사례와 대처방법’이라는 주제발표 했다.이동필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복심리, 소재지 파악, 증거의 확보, 합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증거의 확보를 위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이동필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검사가 유죄의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사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입증하되 개연성 정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사고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
2008-03-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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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2008 금연홍보 디자인’ 공모

비타민하우스의 ‘아름다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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