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리벡 100mg과 스프라이셀 약가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앞으로 이들 약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한편, 기자회견을 어디서 하느냐를 놓고 사소한 실갱이가 벌어졌으나 결국 복지부 현관 앞에서 진행됐다.
2008-06-04 15:18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비급여 의약품까지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공급실적의 월별 보고의무제를 시행하려는데 대해 제약업계는 “제약회사의 모든 영업기밀을 보고하라”는 터무니 없는 개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수급 월별 보고의무제 개정안에 대해 약가관리의 내실화와 의약품유통 투명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적극동감하지만, △보고대상 품목의 비급여 의약품까지 확대, △보고주기의 월간단위 단축, △시행시기의 촉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전면적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비급여 의약품 보고대상 확대]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고대상을 왜 비급여 의약품으로 까지 확대했느냐는 점이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제도’는 지난 2002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위해 채택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에서 비급여 의약품까지 보고대상에 포함시켰고 의약품 도매거래 내역과 할증-인 내역까지 보고토록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비급여 의약품까지 정부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통제할 경우 제약사의 시장경제에 따른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위축시킴은 물론 가뜩
2008-06-04 13:56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상의 피해를 감수해 온 의료기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자료를 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급여비 미지급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보건부로부터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으나,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권익위는 보건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의료급여비 지연지급 문제는 의료기관의 해묵은 과제로, 2007년 말 기준 의료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중은행 연체금리(14%~21%)로 나누면, 월 40억~60억원의 추가비용을 의료기관이
2008-06-04 13:37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제5회 심장혈관질환의 날’을 맞아 11일 오전 9시부터 분당차병원 대강당에서 시민을 위한 ‘심장혈관 질환 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공개 강좌에서는 심장내과 의료진들의 강의와 함께, 무료 심장 검사 및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강은 ‘고혈압과 심장병(심장내과 김인재 교수)’, ‘부정맥의 진단과 치료(심장내과 성정훈 교수)’, ‘심부전증의 진단과 치료(심장내과 임상욱 교수)’, ‘관상동맥질환에서의 약물방출과 스텐트의 치료(심장내과 차동훈 교수)’로 총 4가지 주제로 펼쳐진다.강의가 끝난 후에는 각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차동훈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이 심장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정확히 알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8-06-04 12:54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말라리아·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장마철을 맞아 ‘건강한 여름나기 6대 건강수칙’을 발표하고 준수를 당부했다.6대 수칙은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식사 전, 철저한 손 씻기 ▲끊이거나 소독된 물,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설사증상이 있을 경우, 상처 난 손으로 음식조리 금지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 관리 ▲설사 증상자 발생시 즉시 인근 보건소에 신고 등이다.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수해 발생시 단계적 대국민 홍보계획을 밝혔다.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1단계로 침수기간 중에는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발병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전·단수로 인한 불안전한 급수에 대비 끓인 물 음용·음식물 익혀먹기 집중 홍보 및 설사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감시망을 집중 가동할 방침이다.2단계로 배수 직후부터 1주일 정도의 기간에는 전국 보건소 전염병관리기동반 및 자율전염병관리단을 가동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수재민 발생시, 수용시설 내 설사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마지막 3단계로 수해 후부터 2주~3주간에는 집단발병 예방을…
2008-06-04 12:37광동제약은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치료제 '시부펙스'를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시부펙스는 대뇌 식욕중추에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재흡수를 억제해 식욕억제와 포만감을 유발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욕억제제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시부트라민 제품에 비해 경제적인 약가로서 비만환자드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인 아디펙스, 아트라진, 마자놀, 에피온과 연계해 비만제품군의 영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처방에 도움을 줄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2008-06-04 12:35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엑스포지를 복용한 환자 군에서 최대 50mmHg까지 혈압 강하 효과가 나타났다.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엑스포지 임상 연구 결과 중 가장 뛰어난 혈압 강하효과로 주목되고 있다.엑스포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2가지 항고혈압제 디오반(발사르탄)과 노바스크 (암로디핀)를 하나의 알약으로 만든 항고혈압 복합제로, 기존 임상 자료에서 복용 2주 후 혈압 강하 효과 측정 시 암로디핀 단독 복용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이번 임상 연구는 미국 뉴 올리언스에서 열린 제 23회 미 고혈압학회에서 발표됐으며, 이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인 고위험군 흑인 환자들이 엑스포지를 복용한 후 건강한 혈압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환자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크지만 그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치료에서도 백인 환자에 비해 혈압 조절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서는 병용요법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노바티스 본사 개발부 트레버 문델(Trevor Mundel, MD) 박사는 “엑스포지 치료로 많은
2008-06-04 12:2311월 결산법인인 현대약품(대표이사 사장 윤창현)은 2ㆍ3일 양일간 홍익대 국제연수원과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서 하반기 목표달성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년 매출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현대약품에 따르면, 약국ㆍ병원등 영업본부별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신제품교육, 마케팅리뷰 및 전략, 성공사례발표등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윤창현사장은 “상반기 약업환경의 어려움속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하반기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격 시행,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 정부의 다양한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등 급변하는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08년도 목표달성에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8-06-04 11:56"외과는 환자의 생명을 두 손에 책임지는 분야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저명한 위암 전문의이기도 한 손수상 동산의료원장이 후배 전공의에게 당부한 말이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과는 신입 전공의 입국식 겸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입국식에는 병원 집행부, 외과 간호사는 물론 외과 의사로 명성을 날렸던 퇴직 교수, 외과 동문 개업의사, 그리고 전공의 가족까지 초청해 가든파티를 열기도 했다. 딱딱한 입국식과 식사, 뒷풀이로 대표되던 기존의 전공의 입국식에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 김인호 동산병원 외과 과장은 "외과 지원을 기피하는 추세 속에서도 외과 의사의 길을 결심한 전공의들이 멋진 외과의사 후배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이날 동문회장 안우섭 교수(동국대 포항병원)를 비롯한 동문 선배들은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외과 의사 특유의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후배들을 격려하는 한편, 수원신세계외과의원 최종경 동문은 전공의들을 위해 5백만원을 쾌척하여 후배사랑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06-04 11:50보건복지부가족부는 4일 오후 1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부·충청북도·건설사 등 민관합동으로 하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안전점검의 날’(매월4일)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등 장마철과 혹서기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한다.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신축공사는 국내 보건의료분야 최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2,9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40만㎡의 부지에 연면적 13만㎡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국책기관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업무·교육시설 외에도 동물실험실과 사육실, 생물안전밀폐실(BSL-3) 등 특수연구실험실과 실험동물시설 등 각종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선다.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대 핵심기관이 이전하게 된다.특히,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전염병‧특수질환, 보건산업기술개발, 보건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는 기능이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이에 오송단지 내 입주하는 관련 업체들의 생산, 연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
2008-06-04 11:10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4일 국립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공연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공연은 감미로운 플롯과 피아노의 조화를 이룬 음악회 팀의 연주공연을 시작으로 지친 심신의 피로를 천상의 목소리로 치유해줄 합창부,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마술쇼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선 막간을 이용해 ‘생도 트로트 공연’을 펼쳐 시대를 넘나드는 선곡으로 나이가 많은 보훈병원 환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았다. 또한, 환자팀 노래 공연도 함께 진행돼 환자와 생도 모두가 즐기는 시간이 됐다.생도들은 보훈병원 위문을 통해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나이팅게일 정신을 함양하고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보며 그들의 숭고한 뜻과 고귀한 삶의 정신도 함께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위문공연에 참가한 4학년 오소영 생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환자분들을 만나 공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들의 삶과 참된 국가관 및 군인정신을 비롯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보람됐다” 고 말했다. 한편,
2008-06-04 10:34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은 지난 2일 5월에 채용한 신규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제5기 멘토링 결연식을 거행했다. 신규직원들은 6개월간(6월2일~11월28일) 조직문화이해, 직무교육, 자기경력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며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통해 조직현안 및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ㆍ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학습기회를 갖는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부터 제4기 287명의 직원에 대해 멘토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내부의 축적된 노하우 및 업무경험공유와 액션러닝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과 조직내 조기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이번 제5기 멘토링기간 중에는 멘토링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발전기여율, 정착률, 자기계발 활동률 등의 성과평가를 통한 개인․조직역량향상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멘토역량강화교육, 한마음워크숍, 멘토링데이, 멘토링올림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심평원의 직원들은 “심평원의 멘토링제도는 사람중심경영의 실천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담보할 수 있는 휴먼웨어(Humanware)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중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제5기 멘토링號에 승선하는 총80명(멘토37
2008-06-04 10:2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은 최근 이틀간 3차에 걸쳐 76개 요양병원 20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심평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대한 주요법령 및 심사기준 안내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 방법 △사례를 통한 다빈도 문의 사항 질의응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실무자교육이 진행됐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소그룹으로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담당자들과 심사담당자와의 자유토론을 통한 질의응답 및 요양병원 청구경향 등을 분석,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대구지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인력 신고 및 환자평가표 작성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앞으로도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6-04 10:23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의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총경리 임종윤)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 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북경한미약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 3만5,261위엔(한화 521만원)과 96만5,380위엔(한화 1억4,290만원) 상당의 정장제 ‘마미아이’를 쓰촨성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임종윤 총경리는 “북경한미약품은 1996년 중국에 첫 진출한 이후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금과 의약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한미약품은 미얀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해 최근 제약협회를 통해 타짐주, 크로세푸캡슐 등 2억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도 1억원 상당의 크로세푸캡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8-06-04 10:20건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글리벡100mg과 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는 시위를 4일 오후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시민단체들은 “BMS는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공급거부 등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리없는 BMS사는 6월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망언을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돼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글리벡400mg도 반드시 한국에 공급되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바티스사는 환자들을 위해 글리벡400mg가 필요하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하고 있지 않고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건약 및 시민단체들은 글리벡 100mg 와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과, 글리벡400mg 수입 신청 등 시민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할예정으
2008-06-04 10:06휴온스(대표 윤성태)의 임원 차랑 시트 위에 불경에서 여래(如來)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날 때만 핀다는 상상의 꽃인 우담바라(優曇婆羅) 20여송이가 활짝 피어 화재가 되고 있다. 휴온스 영업본부장 이상만 이사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에 피어있는 스무 송이의 우담바라(優曇婆羅)를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 급히 회사 게시판에 올려 이 상서로운 징조를 회사 내에 알리고는 “회사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모든 휴온스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우담바라(優曇婆羅)는 3천년 만에 한번 피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매우 드물고 희귀하다는 비유 또는 구원의 뜻으로 여러 불경에 자주 쓰이는데 이 꽃이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라 한다. 이외에도 휴온스 본사에서는 올해 행운목이 두번 꽃이 핀 적이 있었다.
2008-06-04 09:47위암·폐암·간암 등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이른 바 3대 암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BT 기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3대 암에 관한 한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의 논문 발표건수가 많아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국내 3대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1992년부터 2008년 2월말까지 국내 한국인의 3대 암(위암, 간암, 폐암) 관련 연구수준을 분석했다.서울대는 위암 관련 논문 325건을 비롯해, 폐암 288건, 간암 157건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자랑했다. 연세대는 위암 170건과 간암 76건으로 2위, 폐암 99건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성균관대는 폐암 2위(136건), 위암(104건)과 간암(52건)에서 각각 3위의 실적을 기록했다.한편, 같은 기간 총 1269건의 위암 관련 논문이 발표됐으며, 이들 논문은 현재까지 1만5246건이 인용돼, 논문당 평균 피인용건수는 12.01편이였다.같은 기간 폐암관련 논문은 총 1196건으로 총 피인용건수는 1만1911건, 논문당 평균 피인용
2008-06-04 05:53“향후 암치료 기술은 주로 표적치료(targeted therapies)와 인산화효소저해제(kinase inhibitors) 관련 기술이 주도할 것이다”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BT 기술동향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암치료 역사와 미래 유망 선도기술을 정리하면서 향후 암치료 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같이 전망해 주목을 끌고 있다.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암치료 역사50년간의 암치료 역사는 서서히 진행·발전돼 왔지만 최근 10년간 그 속도는 혁명적이라 할 만큼 빨라지고 있다.1942년 최초의 화학요법에 의한 치료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1977년 최초의 호르몬 치료제인 놀바덱스(Nolvadex, 성분명:tamoxifen)가 개발됐다.최초 진정한 암 치료제라 할 수 있는 hairy cell leukemia 치료제인 Intereron alfa-2b가 승인된 것은 불과 20년전인 1986년.1997년에 최초의 단일항체치료제인 리툭산/맙세라(Rituxan/MabThera 성분명: rituximab)가 소개돼 암치료의 혁신을 이뤘다.2003년에는 글리벡(Gleevec/Glivec, 성분명:imatinib)이 최초의 표적치료제(targeted can
2008-06-04 05:40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정맥마취의 리도카인 주입법 등 3개 항목의 심사지침이 삭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는 3일 “삭제된 심사지침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에 반영된 1항목과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2항목”이라고 밝혔다.마취료의 경우 항목 바1 정맥마취의 리도카인 지속적 주입법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존의 ‘정맥마취에 준용하고, EKG 모니터링은 별도 인정한다’는 심사 지침을 삭제했다. 그러나 마취료에서 리도카인 지속적 주입법은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로 산정하고 EKG 모니터링료는 별도 인정한다는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따라서 심사지침 삭제는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게 된다.또한 사106 단순운동치료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삭제됐다.아울러 자677 경피적 경화술의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적응증 및 경화제 종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
2008-06-04 05:3065세 이하의 1•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과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는다.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법률시행령 18건, 법률 공포안 22건, 법률 1건, 일반안건 2건, 즉석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장기요양보험금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보험료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함께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이 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위해 원인에 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잠재적…
2008-06-04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