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일보험자 체계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아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공단과 지역공단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 문옥륜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개혁 방안’과 관련한 정책논문 발표회를 통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간의 부담의 형평성이 심하게 왜곡돼 직장피보험자 불만의 주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의 약 55%만을 건강보험을 통해 조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의료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문옥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비율을 현재보다는 약간 더 상향조정하는 것이 비용통제와 빈자의 의료수혜제공에 보다 효과적이다”며, “단일재원보다는 복합재원이 더욱 안정적이므로 보험료와 조세가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리고 현재의 단일보험자 체계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쟁부재 상태이므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2008-01-15 05:40
“석좌연구원 도입을 통해 암 치료에 있어 실용화 연구를 꾀하겠다”유근영 국립암센터 원장은 새해를 맞아 센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실용화 연구라며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이를 이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국립암센터는 오는 2월1일자로 권병세 박사(석좌교수)를 영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유원장은 “기초연구에서 나온 것을 즉시 임상에 적용해야 한다. 센터는 현재 구조적인 부문은 잘 돼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이어줄 역량이 부족, 석좌연구원을 통해 국가 암 연구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아울러 그는 올해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센터는 지난 2001년 개원 이래 6년~7년 동안 암 전문기관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평가하는 유원장.그는 “또한 최근 2년간은 세계적인 암 전문센터에 근접하기 위한 성장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올해 더 큰 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우수연구원 도입뿐만 아니라 저명 논문 발표 및 획기적 기술이전 성과 등의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특별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유원장은 “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2008-01-15 05:30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어려울 전망이다.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많이 받았던 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이나서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법적대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공정위를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검토에만 머무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이와 관련된 모 제약사 임원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을 놓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따졌을 때 불합리한 면이 많지만 이미 내려진 공정위 조치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 일뿐 행정소송으로까지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행정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일 제약사는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 그 임원은 “행정소송보단 공정위측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측 이견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
2008-01-15 05:20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새 정부는 의료비를 늘리기 보다는 현 수준에서 배분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박개성 엘리오엔컴퍼니 대표는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정기이사회에서 ‘병원의 활성화 전략’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의료비 지출은 계속 커지고 또 고령사회로 진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태는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보건의료계가 크게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명박 캠프 안의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은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양호하다고 보는 노무현 정부 사람들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며 “이명박 당선인도 정부예산을 10%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비용 자체를 늘리기 보다는 지금 예산에서 배분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
2008-01-15 05:00울산대학교병원 생의과학연구소는 14일 본관 7층 강당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선정을 기념한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울산시 박맹우시장, 울산대학교 정정길 총장, 현대중공업 민계식 부회장 등 지역의 주요 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 행사와 2부 현판 제막식으로 나눠 진행됐다.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울산대학교병원 김영일(생의과학연구소 소장)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암 정복을 위한 연구에 정진하고 있지만 완전 정복까지는 아직도 험난하기만 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암에 대한 집중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병원과 대학, 그리고 울산시의 전극적인 지원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를 위해 생의과학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45억원, 울산대학교에서 28억원의 연구비를 향후 9년 동안 각각 지원 받는다.또 전임연구교수 4명, 전임연구원 8명, 연구보조원 20명, 행정 및 기술요원 각 1명 등 전문연구 인력을 확충해 울산
2008-01-14 23:13경기도 용인시가 연세대학교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2010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용인 관내 대형 종합병원이 올 상반기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시는 “지난 11일 연세대의료원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중동 산 100의 5 일대 부지 24만1570㎡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6만9600㎡)과 사회복지시설(17만1970㎡)이 올 상반기중 착공될 수 있게 됐다.건축연면적 1만1057㎡,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건립될 종합병원은 40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1200병상을 갖추게 되며 2010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2011년부터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종합병원과 함께 건립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연면적 1만6500㎡, 지상 25층 규모이며 유료 요양시설로 운영된다.시와 연세대의료원은 2005년 12월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병원을 함께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연세의료원측은 2006년 하반기 유료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과 병원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내용의 시설결정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그러나 시와 연세대의료원측이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부지내 녹지 면적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
2008-01-14 19:123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을 결심으로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보건소를 찾은 김현철(54)씨는 “매년 해가 바뀌면 금연을 위해 별별 일을 다해봤는데 올해는 가족들의 성화에다 보건소까지 금연을 돕는다니 성공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금연클리닉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거나 금연 강의를 하는 한편 흡연자들이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치료·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인기 만점이다.14일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월 평균 200여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던 것이 올들어서는 10여일만에 110여명이 등록했고 300여명이 감연(減煙) 상담·교육을 마쳤다.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찾은 흡연자에게 감연 방법을 알려준 뒤 1주일 동안 감연에 성공하면 클리닉에 등록시킨다.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약물처방, 행동요법, 니코틴 패치 부착, 금연침 시술 등의 방법을 통해 금연에 도전하며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수료증과 함께 축하 상품도 선물한다. 부평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담당 노영여(42·여)씨는 “올해는 연초부터 금연도전자들로 보건소가 가득 차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속
2008-01-14 19:10강남성심병원은 11일 별관 4층 미카엘홀에서 개원 28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근영 병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교직원이 참석, 기념식과 함께 그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 포상도 함께 실시됐다.시상식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김환수 레지던트 외 22명을 모범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으며 간호부 홍경숙 간호과장과 본관 8병동 강현지 수간호사가 30년 근속상, 본관 9병동 김은수 수간호사가 25년 근속상, 외과 정경숙 교수 외 7명이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또 경리과 장재흥 과장 외 12명이 15년 근속상, 산부인과 전현아 교수 외 17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이근영 원장은 “강남성심병원은 개원 이래 여러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진료·교육 등을 활성화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병원문화를 만드는데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1-14 17:59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 자원봉사단인 ‘이웃사랑나눔회’가 지난 12일 태안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기름유출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태안과 태안지역민들의 손길을 돕기 위하여 이웃사랑나눔회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방제 작업에 나선 것. 이웃사랑나눔회 회원들은 “뉴스와 신문으로만 접해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우리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산재의료관리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봉사활동에 대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2008-01-14 16:52안면윤곽수술 중 의료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술을 계획 중인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서울 서초ㆍ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모치과에서 턱관절교정 수술을 받던 윤모(20.남.경찰대 2년)씨가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뒤 호흡곤란 증세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전했고,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았던 황모(29.여)씨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 만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일반적으로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하면 더 작고, 부드러운 얼굴선을 만드는 미용성형으로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하게 튀어나온 돌출입, 옆에서 보면 코보다 더 튀어나온 아래턱,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사각턱, 턱과 목의 구분이 거의 없는 무턱 등 기형에 가까운 얼굴 때문에 수 십 년이 넘도록 콤플렉스로 고통 받다가 어렵게 수술을 결정하고 성형외과를 찾는 ‘교정치료’인 경우도 적지 않다.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원장은 “안면윤곽수술은 뼈를 다루는 수술로 전신마취를 요한다.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의 마취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마취과 의사가 병원 내 상주하고
2008-01-14 16:19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경희대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제조한 ‘홍삼녹용대보진액’은 건강기능식품이며, 이를 보약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한 것을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울시한의사회는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에게 경희대 산학협력단투자기업 (주)한약마을에서 판매중인 건기식 ‘홍삼녹용대보진액’을 지난 해 11월 지방 일간지에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함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보약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있다.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즉시, 경희대측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바, 최근 경희대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측에서 이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서를 접수하였다.서울시한의사회는 경희대 총장, 이사장, 한의과대학장, 생명과학장 등에게 발송된 공문을 통해 “2004년에 설립돼 역사가 일천한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광고에 ‘57년 전통’을 운운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마치 한의과대학이 이를 제조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2008-01-14 15:43건국대병원은 24일 오전 10시 광진구보건소 교육실(4층)에서 ‘속쓰림의 원인과 치료’(강사 박형석 소화기내과 교수)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박 교수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가벼운 위염부터 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짐작,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고령인 사람,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사람, 최근 혈변이나 흑색변이 나타난 사람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기타 소화기 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참가문의 02-2030-5010~1).
2008-01-14 15:18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전국 15개 시도지부에서 금연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워크샵을 실시했다.이번 워크샵을 통해 각 지부에서는 지역 금연교육 전문 강사 및 관련 교수 등을 확보하여 금연교육 강사로 위촉했다.건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금연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 강사 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최신 금연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연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용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한편 교육에서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특정계층에 대한 교육 특화와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강좌, 금연과 더불어 절주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접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건협은 매년 금연강사 워크샵을 개최해 지역 내 금연교육 주체 간 연계강화와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부 금연교육 강사 확보를 통해 성인금연교육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8-01-14 15:17LG생명과학은 올해 매출 예상치를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2800억원으로 추산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제품 라인업과 영업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R&D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수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01-14 15:07한약팩을 팽개치는 장면으로 촉발될 MBC 의학드라마 ‘뉴하트’에 대한 한의계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14일 지난 2일과 3일 방송된 내용(한약팩을 땅에 팽개치는 장면)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한의사 신용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개원한의사협은 “의학드라마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자문을 거쳐 제작, 방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근거 없이 한의사들이 다루는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방송해 고소인을 비롯한 한의사들의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고소인들은 드라마 방송 이후 고소인을 비롯한 한의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고소인에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6, 7부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재방송 등에서 삭제하기로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서비스인 iMBC를 통한 재방송에서 문제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같은 사실은 의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피고소인들의 저의가 다분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전국 개원한의사들의 위임을 받아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최방섭 개원한의사
2008-01-14 14:59한국프라임제약(사장 김대익)은 9일에서 13일까지 태국에 위치한 방콕호텔에서 2008년 시무식 및 워크숍을 동시에 열고, 2008년 경영목표인 “0860/5Y600 목표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본에 충실하자 ▲생산력 향상 ▲목표달성 ▲스피드경영 선언하고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데 매진하는 행사를 방콕/파타야에서 실시했다.이날 김대익 사장은 “지난 한해 동안 직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전년도 30%을 넘어서는 영업신장을 했다”며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제약 산업의 제도변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극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영업으로 목표달성에 이바지한 전임직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시무식에서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표창 및 승진자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도 병행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주었고 새해 사업계획 설명회, 신제품 판매다짐행사, 각지역별 분임토의 등의 행사를 열어 2008년도 목표달성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2008-01-14 14:21생후 70여일 된 남자아이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의식을 잃은 뒤 하루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낮 12시20분쯤 대구 서구 한 소아과에서 뇌수막염 및 폐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집에 돌아온 생후 70여일인 남자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인근 대학병원에옮겨졌으나 다음날인 12일 오전 11시30분쯤 숨졌다. 어머니(33)는 “예방접종 후 아이를 집에 데려갔는데 갑자기 안색이 노랗게 변하고, 심장이 뛰지 않아 119에 신고한 뒤 인근 대학병원에 옮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수경 기자(justone@yeongnam.com)
2008-01-14 14:1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허가전 품목별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평가,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의약품 표시 개선,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1월 15일자로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안전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의약품 ‘허가후 제형별 GMP 평가’에서 ‘허가전 품목별 GMP 평가’로 개선하는 등 GMP 규정을 강화해 의약품 품질수준 향상을 도모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우선 신약부터 적용하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의 직접 용기나 포장 및 낱알모음포장에는 ‘제조번호, 사용(유효)기한’ 기재를 의무화(포장지 교체 등을 위한 업계준비 기간 6~12개월 부여)해 소비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과 편의를 제고하고, 품목허가권자 이외에 제품을 직접 제조한 업체(수입품의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
2008-01-14 12:30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4일 세계일보 기고를 통해 현행 보험약가제인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익제 사무총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애써 의약품 값을 깎아 사더라도 그것이 병원경영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로 규정돼 있어 입찰을 하기는 하지만 싸게 구입하는 게 경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입찰업무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니 꼴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제도 적용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저가의 국산 의약품보다는 이미 세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된 고가의 외제 의약품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 급증과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성 사무총장은 현 약가제도의 대안은 ‘고시가’ 제도라며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상환케 하고 요양기관은 자율적으로 구매하게 맡김으로써 실거래가 상환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시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음성적인 리베이트 근절 ▲보험 약제비 절감 ▲전자상거래 등 선진 경영기법 활용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1-14 12:30빠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고, 건교부가 최근 이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게 돼있다.다만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선운행을 금지해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이와 관련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08-01-1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