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관련 ‘판례-고시-유권해석 정리’ 책 출간

한방의료와 관련된 판례와 고시, 유권해석을 총정리 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있다.박용신 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동서한의원 원장, 사진)가 집필한 ‘한방의료와 의료법’이 바로 그 것.저자인 박 이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각종 자료들은 한의협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 모음집과 의협에서 펴낸 자료집, 기타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참조했으며, 여기에 덧붙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등의 법령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복지부, 건보공단 등의 의료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모두 뒤져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의료법 자체는 얼마되지 않지만 연관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을 합친다면 분량과 내용이 방대하다”며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의료법 관련 조문에 바로 붙여 놓아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친절히 소개하고 있다.특히 보건정책이나 한방의료정책을 전공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방의료관련 법규의 형성과정과 현황을 담았으며, 의료법과 관계된 법령을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