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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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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제약계 전망②…기등재 품목 정비 등 규제 강도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6년 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책들이 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다만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 정책들에는 내성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난 4년간의 강도 높은 약가재평가는 이제 상시적인 리스크로 각 제약사별 매년 매출액의 1~2%수준의 약가인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정책 규제 리스크의 초점은 약가재평가 이외의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올해 정책 리스크의 무게 중심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과 관련된 급여목록 정비 및 의약품 사용량 규제와 관련된 약제비 절감책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리스크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소급적용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은 세부 시행 일정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기등재 품목 정비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시범평가(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2008-01-02 05:20
2008년 첫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2008년 0시 0분 00초, 무자년(戊子年) 새해 첫아기가 국내에서 분만 수가 가장 많은 관동의대 제일병원에서 태어났다.새해 첫아기의 주인공 최경은씨(29세, 서울시 중구 신당3동)는 분만실에서 2825g의 예쁘고 건강한 남아를 자연분만하며 2008년 대한민국의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디지털시계로 자정 정각 새해 첫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의료진과 대기 중이던 보호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새해 첫 아기라는 축복을 받은 최경은씨의 남편 곽정인(30)씨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 너무나도 기쁘다”며 “이 아기가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2008년 첫아기 탄생을 도운 제일병원 산부인과 김문영 교수는 “다산(多産)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이 아기가 저출산 시대를 넘어 다산의 사회로 가는 상징적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새해 첫 아기 탄생을 축하했다.
2008-01-01 10:31
슈넬제약, 김주성 대표 횡령혐의 고소

한국슈넬제약은 자사의 김주성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8일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슈넬제약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5일경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2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3인에게 임의로 송금했다. 슈넬제약은 현재 추가적인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01-01 09:42
최장수 전문경영인 일동제약 이금기 회장의 공격 경영

일동제약의 이금기(李金器·70·사진) 회장은 국내 최장수 전문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회장은 지난 60년 일동제약에 평사원으로 입사, 71년에 전무이사를 맡으며 사실상 경영일선에 나섰고, 84년에는 대표이사가 됐다.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기업 경영을 올해까지 23년동안 맡으면서도 그는 항상 어려운 환경을 먼저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신념 때문이다.IMF때를 무난히 넘겼던 것은 물론 불황이라는 올해에도 일동제약은 오히려 광고비용을 23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공세’에 나섰다. 주력 상품인 비타민제 아로나민골드는 이같은 공세적인 전략 덕분에 다른 업체의 경쟁 제품을 따돌릴 수 있었다. 지난해 모두 2억3000만정이 팔린 아로나민은 지난 1963년 발매 후 40년이 지난 장수상품이다. 신약개발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다각화도 진행 중이다. 지난 96년 남양산업을 인수, ‘일동후디스’로 이름을 바꿔 이유식 시장에 진출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과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 신약을 복사해 만든 개량신약(제너릭) 쪽 투자에도 나선다는 것이 이 회장의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일동제약을 누가 전문경영인을 맡
2008-01-01 09:35
올 1월부터 ‘보건의료정책’ 크게 달라졌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오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 2008년에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1. 기본원칙-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2. 환자분류체계-임상적 특성과…
2008-01-01 05:50
복지부 총예산 22조9263억원…정부안 803억원 감액

2008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07년 대비 19.2% 증가한 22조926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20.9% 증가한 14조4377억원이며, 기금은 16.2% 증가한 8조4886억원이다. 국회는 200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초 정부안 대비 총 803억원을 감액·조정했다.주요 감액사업은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568억원)은 낙후지역으로 기업의 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반영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급여 지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일부가 감액(233억원)됐다.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251억원, 6,600개 일자리)은 집행실적 등 단계적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축소됐다.주요 증액사업은 유가급등에 따른 기초수급 가계의 유류비 경감을 위헤 난방비(316억원)를 신설하고, 장사시설은 수요가 높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지원예산(257억원→354억원)을 증액했으며,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85억원→105억원)이 증액됐다.▲2008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2008년도 복지부 예산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
2008-01-01 05:40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

2009년부터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또 올해부터는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된다.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해물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검사항목이 미흡하고, 소음은 청력검사 외에도 빈혈·요 및 간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왔다.이에 유해물질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음은 청력검사를 제외한 간·요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했다.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
2008-01-01 05:30
새해 제약계 전망①…약가인하 불구, 실적 개선 가능?

국내 제약산업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보험등재의 어려움 가중 등 강도 높은 정책 규제는 그동안 해외 도입 품목 및 카피 제네릭 위주의 안일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물러 있던 국내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자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당분간은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품목들의 특허만료가 가져다 주는 특수 시장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전망이나, 가까운 시일 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며, 신약과 차별화된 개량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이러한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 개선 범위 ▲정부의 규제 강도 ▲신약개발 관련 지속적 성장 여부 ▲개량신약 개발 전략의 유효 여부가 업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본보는 위 4가지 업계 화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은 가능한가?지난해 연중 내내 업계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자리했던 제6차 약가재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일부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각 제약사별 인하 품목과 인
2008-01-01 05:20
보건의약계 “2008년 새해에 바란다”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이 가고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다.특히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건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보건의약단체들이 긴장 속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보건의약 및 산업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희망과 포부 및 단체별 중점 추진사업 내용을 정리했다.▲주수호 의사협회장2008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합니다.의협은 새해를 맞아 우선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둘째로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에 온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셋째로는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세대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넷째로 의협은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입니다.2008년 새해는 그 동안의 어려움을 털
2008-01-01 05:00
건협 직원 3명 국가보훈처장 표창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 이강원 팀장, 김현진 대리, 염순자 대리(사진 왼쪽부터)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도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상했다.수상자들은 사회공헌사업 담당자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배우자포함)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상 발견 시 치료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행했다. 또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유공자들의 향후 건강검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건협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년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7-12-01 04:45
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CP 운영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는 5∼15%를 추가로 덜 내도 된다.공정위는 CP 도입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부여하는 20% 이내 추가 감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AA 등급을 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과징금을 50%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
2007-12-31 18:59
이재용 이사장 “조직 혁신 통해 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끊임없는 자기쇄신의 노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국민들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재용 이사장은 먼저, 올 7월부터 시행될 국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치매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는 노령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봉착하게 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공단은 또,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를 계속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이재용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질환에 대한 사후 치료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단기간 내 제도의 틀을 갖추고, 한정된
2007-12-31 15:16
김창엽 원장 "`08년 심사평가위원회 확충, 과학적 심사"

심평원은 `08년도 심사평가위원회의 확충, 근거중심 보건의료 강화, 심사지식 뱅크 구축 등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해 심사평가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08년 심사평가원의 비전은 ‘세계 속의 심평원, 온 국민을 건강하게’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를 가치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효과적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것.특히 심평원은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확충, 근거중심 보건의료 강화, 심사지식 뱅크 구축 등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해 심사평가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전산점검 개발 확대 및 실시간 업무처리체계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심사방법의 과학화와 새로운 평가업무 수행체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중심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고, 개설 준비부터 폐업까지 필요한 정보를 세심히 안내하는 등 요양기
2007-12-31 15:01
현대약품 벼룩시장...이웃사랑 실천

현대약품 사회봉사단(단장 어윤호부사장)은 지난 28일 본사강당에서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비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7년 현대약품 벼룩시장’을 개최했다.이날 벼룩시장은 임직원이 기탁한 가전제품ㆍ생활용품ㆍ유아용품등 총 250여종의 물품이 선보였고 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먹거리 장터도 열어 350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다.현대약품의 한 관계자는 “‘아나바다운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불우이웃의 아품을 함께 나누는 기업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벼룩시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2007년 한 해 동안 본사를 비롯 중앙연구소, 천안공장등 각 사업장별로 실시된 ‘현대약품 사회봉사단’의 활동등을 자세하게 소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현대약품은 이번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수익금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소년소녀 가장 돕기․결손 빈곤가정 후원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현대약품의 벼룩시장은 92년부터 올해까지 16회째 열고 있다.
2007-12-31 14:47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 ‘특별사면’ 결정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75명을 의결했다.이 중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은 노동-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특별사면 18명에 포함된 것.특히 두 전 회장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특별복권’ 형식으로 사면된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두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007-12-31 13:48
의약품 표준코드 1년 유예 2009년부터 시행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시기가 사실상 제약업계의 요구대로 2008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시행 시기는 그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지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심사결과를 회원 제약기업에 알리고 관련업무 준비에 참고토록 했다. 규개위 심의에서는 또 크기가 작아 바코드를 표시하기 어려운 15g, 15ml 이하 단품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매뉴얼을 2008년까지 작성해 제약업계에 배포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28코드(표준코드에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추가한 바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은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효율성, 외국의 추진현황 등을 파악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코드 도입은 최소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단품은 바코드 표시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
2007-12-31 13:35
영남대병원, ‘샬롬의 집’ 방문해 봉사 펼쳐

영남대학교병원은 29일 청도에 있는 복지시설인 ‘샬롬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50만원과 더불어 선물을 전하면서 원생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이날 행사는 병원 기독교 신도들의 모임인 영기회 주관으로 소속 교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영기회는 5년 전부터 ‘샬롬의 집’ 담임 목사(박상원 목사)와 인연을 맺고, 년 2회 이 곳을 찾아 성금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07-12-31 12:56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4.05%’로 결정

[파일첨부]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문차진 차관)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12월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전원 합의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는 6만원×4.05%=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해 총 6만2430원을 납부하게 된다.또한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결정했다.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만8000원/1일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기 때문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
2007-12-31 12:30
“새정부 출범, 정체성-철학 다져가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참여정부 5년 동안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복지부의 모토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도들에 대해 언급했다.“1월부터는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된다.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보건복지 가족들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변장관은 또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향해 “보건복지 정책은 단시간 내 수립될 수 없다.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세우자. 차분히 시
2007-12-31 12:30
복지부 선정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보건복지부가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복지부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7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 10대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다음은 복지부 선정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주요내용.◈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7월 3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수준의 개정을 통해 적립 기금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시행 19년만에 200만번째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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