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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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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바로잡기, ‘법조인’들이 나선다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과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법조인 51명이 모임을 결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의료정책과 의료계 현실 및 상황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 51명은 지난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 창립총회를 가졌다. 올의법은 의료계의 법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의사들에 대한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 등 의사의 권익 보호와 의협의 정책 지원활동을 펴기 위해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의 주도로 발족됐다. 올의법 가입을 위해서는 모임의 목적에 공감하는 법조인으로 의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된 법조인은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를 포함한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의사의 권익과 의협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 또는 그 법무법인의 소속 법조인은 올의법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에 앞장설 의지가 있고 의사의 권익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추천받은 변호사 중 가입이 거부된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올의법은 의료계에 법률 현안 발생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 형성에 나서는 한편, 反
2007-10-29 10:40
유유, 대한신경과학회 런천 심포지엄 주최

유유는 지난 26일 쉐라톤 워커힐 컨벤션 센터 무궁화홀에서 신경과학회 처방의 5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Research Advances in Diagnosis and Treatment’에 대한 주제로 세계 3대 알츠하이머 연구가인 미국 피츠버그대학 데코스키 박사(Dr. DeKosky)의 알츠하이머 임상발표가 진행됐다.데코스키박사는 GEM(Ginko Evaluation of Memory)연구 책임자로 미국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75세 이상 3072명 정상인 대상 5년간 투약 후 알츠하이머 병에 타나민의 예방효과를 측정한 임상발표를 진행 중이며 2009년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유유의 대한신경과 학회 심포지엄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데 올해는 특히 치매에 대한 국내외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수많은 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있었다. 참가자들은 학술 발표 내용 중 치매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다양한 지견을 나누었다.타나민은 은행엽 추출 공정으로 얻어진 57종의 성분 중 Ginkgolic acids등 26종의 유해성분을 27단계의 특수 추출 공정과정을 통해 제
2007-10-29 10:34
“정신과 정액수가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정신과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최적의 치료권리를 박탈해 결과적으로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의 정신과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김춘진 의원은 진정서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만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을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높은 강제입원율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치로, 외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과정에서 법원 등
2007-10-29 09:59
의협, 결혼이민자 B형간염 예방주사 ‘무료접종’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결혼이민자 가정에 B형간염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는 사회사업을 전개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현재 10만명 이상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은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 경제적 곤궁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B형간염은 백신 발견 이후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3억5000명이 앓고 있고, 이중 75%가 아시아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염 백신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년에 있을 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를 앞두고, 대국민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B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사업 오는 10월 29일부터 2008년 5월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의 개원의사 1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결혼이민자 가족 총 900여명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사전에 B형 간염 항체 및 항원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이들로 선정했다. 우선 1차 접
2007-10-29 09:40
폐암학회 ‘페암퇴치 캠페인’ 공모전 실시

대한폐암학회(회장 박찬일)는 오는 11월 17일 세계폐암의 날을 맞아 폐암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반인 대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폐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폐암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제3회째를 맞고 있다. 폐암 패러디 공모전은 영화 포스터, 광고, 드라마 등을 폐암과 연관된 주제로 패러디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완성된 작품을 대한폐암학회 홈페이지(www.lungca.or.kr)나 폐암 퇴치 캠페인 블로그(http://blog.naver.com/healthy_lung)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이 외 폐암과 관련된 현장을 휴대폰 등의 영상으로 제보하는 ‘폐파라치 UCC 공모전’과 ‘폐암 덧글 달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성숙환 대한폐암학회 홍보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은 “흡연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오히려 폐암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폐암을 두렵게 여기는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공모전 참가 요건 및 응모요령 등은 학회 홈페이지와 캠페인 블로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학회로 접수된 동영상 및 작품은 학회 홈페
2007-10-29 09:25
한미FTA가 오히려 국내제약사에 기회?

한미FTA가 국내제약사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특허청 이윤원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은 27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20년 축적한 신약개발 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이윤원 본부장은 국내 물질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분야에서 2003년 팩티브 FDA 승인으로 세계 10번째 신약개발 국가에 진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국내 제약사의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약 400억원의 규모로 영세한 편이고 대부분 복제약 위주의 품목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임상전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국내 제약산업을 평가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에는 한미FTA가 타결돼 특허권이 유효한 신약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국내 의약의 판매가 더욱 엄격히 금지될 전망으로 이는 국내업체가 상당부분 복제약 및 개량신약의 판매로 수익을 올려온 점과 ‘에버그린 전략’과 같은 외국 신약 특허권보유업체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를 중심으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 특허분쟁이 보다 빈번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
2007-10-29 09:05
내과학회 58차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내과학회(이사장 문영명, 연세의대)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8차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과분야 최신지견은 물론 내과학회 발전방안과 전공의 수련문제 등 학회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2007-10-29 08:00
[기획1]건보 권리분쟁 대비 ‘전문인력 충원’ 시급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와 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 권리분쟁 사항에 관해 전문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강보험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와 심사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이다. 건강보험 법률관계로 규율되는 재정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재정규모가 연간 약 29조원에 육박했고, 2007년에는 상반기 보험급여비 지급실적이 `06년 동기에 비해 14.7%가 증가해 재정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전국민 건강보장을 이룩하고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 수입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 점점 더 의존해가야 하는 요양기관과 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입자ㆍ국민은 건강보험 이해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건강보험재정 흐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담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제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이 심사·평가과정을 거치면서 가입
2007-10-29 05:50
공정위, 선택진료제 불공정행위 조사 ‘임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밝히더니 이제 그 후속으로 병원들의 선택진료제를 겨냥하고 있어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가 환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M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한 환자는 “아픈 환자들한테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택 진료를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도 없어요"라며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또한, 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특진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거부하면 은근히 퇴원을 종용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이 특진만 가능하게 한 진료과목은 무려 181개에 다다른다.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1년간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400억원에 육박할 정도라는 지적만을 보더라도 이 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거죠. 병원의 지위를 우월적으로 남용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선택진료 조사와 관련해 공겅거
2007-10-29 05:40
“건정심 2%미만 수가인상 제시, 사실무근”

공단과의 협상결렬 후 처음으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그간 알려졌던 2% 미만의 수준에서의 협상은 건정심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2%미만의 인상은 공단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 수가계약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계약을 위해 열린(26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지난 23일 건정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ㆍ병협은 수치를 제시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의ㆍ병협 관계자들은 소위에서 “만약 내년도 수가계약을 올해와 같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통보 방식의 협상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틀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서는 차 후 수가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차피 소위원회는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이니만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의ㆍ병협의 관계자들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는 “수가계약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도 있다.
2007-10-29 05:30
복지부,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 ‘전면수술’

복지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하여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우선 복지부와 식약청은,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회사 연구 개발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실거래가 파악으로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약품표준코드 도입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의약품 도매상의 정보화·대형화를 유도, 의약품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최근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
2007-10-29 05:20
담관협착확장술 시 ‘풍선확장도관’ 급여적용

[파일첨부]비관혈적(내시경적·경피적) 담관협착확장술 시 사용한 풍선확장도관(Balloon Dilatation Catheter)은 담관협착시 협착된 담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료로 인정돼 보험급여가 신설·적용된다.또한 세포표지검사와 체외금속고정술의 세부인정사항이 변경되며, 중복명시 등의 사유로 고압산소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등 5개 항목이 삭제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항목을 개정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세포표지검사의 인정기준은 급성백혈병 초기 진단시 12종 이내에서 18종 이내로 변경했다.또한 체외금속고정술 중 소아골절의 인정기준으로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특히 수가산정방법으로 동일부위에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또는 절골술과 동시에 체외금속고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했다.치료재료 산정방법에서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2007-10-29 05:10
의료연구원, 경제성평가 ‘옥상옥’ 논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 의·약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성과분석 기능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곧바로 준비단을 운영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2011년이나 2012년에 정상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기존의 유사한 공공기관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냐라는 목소리는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대두된 경제성평가가 제약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현상황에서 옥상옥의 전문기관이 또 하나 출연해 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심평원 경제성평가 업무 축소되나경제성평가는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투입)과 결과(산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방법으로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느 대안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혹은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대안은 어
2007-10-29 05:00
항암 면역세포 치료… 42% “암종양 축소…”

직장암 4기 환자인 정모(42·여)씨는 지난달 초부터 2주마다 한번씩 일본을 오가며 항암 면역세포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석달 전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폐와 간으로 전이돼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다.남편 김모(43·서울 여의도동)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픈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다 일본 구마모토시에 있는 요시다병원이 면역세포 치료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문제는 비용이었다. 모두 6차례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데 드는 치료비는 대략 1200만원. 여기에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는 따로 부담해야 했다.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껏 3차례 치료를 받은 뒤 아내의 암 조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무엇보다 항암제 투여로 고통스러워 하던 아내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기쁘다"며 "빚이라도 내서 계속 치료받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3기 이후 말기 암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 치료법이 활성화돼…
2007-10-28 20:12
요통 치료 관련기술, 특허출원 지속 증가

요통은 전 국민의 70~80%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흔한 질환으로, 최근 국군의무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16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요추(허리부분 척추)ㆍ골반부위 염좌(근육통)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할 만큼 젊은층도 예외가 아닌 질환이다.사람의 척추는 척추골과 그 사이의 섬유 연골성 추간판(흔히 디스크라 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척추는 강한 인대와 근육으로 강화되어 신체를 지지하며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여러 가지 원인(바르지 못한 자세, 비만, 노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게 되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디스크이다.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질환인 만큼 요통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구와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요통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을까?요통의 치료 또는 예방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1992~2006년 기간 중 총 443건으로 2000년을 전후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2007-10-28 20:07
국내 연구진, 치매 등 뇌질환 극복 단서 발견

인체의 세포생존 활동을 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생리활성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 발견했다. 이에 따라 비만과 노화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 노인병으로 꼽히는 치매와 뇌경색증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세종대 생명공학과 엄수종(46·사진 왼쪽) 교수와 한국학술진흥재단 김은주(33) 박사 연구팀은 포유류의 세포생존, 노화, 당뇨와 비만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 ‘시르트1(SIRT1)’의 활성이 아로스(AROS)란 보조효소의 도움을 받아 강화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연구결과는 세계 3대 권위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학술잡지 셀(Cell)의 분자생물학 분야 자매지 ‘몰레큘러 셀(Molecular Cell)’ 27일자에 특별논문으로 게재됐다.엄 교수팀은 SIRT1 활성에 관여하는 생리활성물질이 세포 내에 있을 것이란 가정 하에 특정 단백질에 결합하는 효소를 찾는 방법으로 AROS 존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물질이 SIRT1을 도와 세포의 증식 억제와 세포 자연사를 차단함으로써 세포의 노화와 돌연변이를 억제한다는 것도 밝혀냈다.엄 교수는 “AROS의 기능을 이용하면 앞으로 인체 내 세포 손실로 야
2007-10-28 20:01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자, 소득 50% 탈루

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은 2005년 12월~2007년 6월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소득이 2조4115억원으로 소득 탈루율 5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 탈루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12월, 42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탈루율은 56.9%를 기록하다가 2006년 3월(319명 대상) 2차 조사에서 57.7%, 2006년 8월(362명) 3차 조사에서 48.7%로 떨어졌다. 2006년 11월(312명) 4차와 2007년 2월(315명) 5차 조사에서는 각각 47.1%, 47.5%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이 1차 42.8%, 3차 37.7%, 5차 34.8%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성형외과ㆍ치과ㆍ피부과ㆍ산부인과ㆍ안과ㆍ한의원 등의 의료업종과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유흥업소ㆍ음식점ㆍ사우나ㆍ웨딩 관련업ㆍ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부동산 임대ㆍ분양
2007-10-28 12:10
한미 FTA 관련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 개최

복지부는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령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 및 금년내 개정추진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10-28 10:36
환자와 함께하는 ‘가을 숲 체험’

이대목동병원은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 후원자들이 함께 지난 20일 병실을 떠나 '가을 숲 체험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성주명 골수이식센터 소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후원회 봉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해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숲 체험을 했다.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이화백혈병후원회는, 의료진, 병원직원 및 일반후원자를 중심으로 정기후원금을 모금해 의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4 윤형주와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 '2005 환우와 함께하는 숲길걷기대회', '2006 이화사랑나눔 골수기증자모집 캠페인' 등 매년 환우들을 위한 행사를 갖고 있다. 성주명 골수이식센터 소장은 “골수이식센터는 앞으로도 일일찻집, 송년모임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환우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환우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2007-10-28 08:00
국내 기혼여성 피임선호도, 역시 ‘콘돔’ 최고

국내 기혼여성의 피임선호도 조사결과 1위는 콘돔이었으며, 특성별로 피임실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 사용한 총 피임방법수는 두 가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동부지역과 읍·면지역 15~44세 거주자 기혼여성 5395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5393명을 분석대상으로 피임수용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두 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70.0%로 2/3에 해당됐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29.9%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동부지역은 69.5%, 읍·면지역은 72.9% 였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부인은 동부지역과 읍·면지역이 각각 30.4%, 27.0%로 나타났다.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많았고, 3가지 이상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피임방법별로는 2가지 이하의 피임방법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난관수술과 정관수술’ 등의 영구피임과 ‘자궁내장치’와 같은 반영구피임방법을 사용한
2007-10-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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