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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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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당뇨치료제 ‘아반디아’ 매출감소로 ‘내우외환’

세계 2위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3분기 순이익이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의 매출 감소 여파로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SK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 2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진은 GSK의 대표제품인 아반디아가 심장병 발병율을 43% 높인다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의 5월 보고서 여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미국 내에서도 아반디아의 매출은 38%나 급감하는 등 대표제품의 부진으로 전체 예상 실적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이는 한국 내에서도 상황 또한 마찬가지인 상태다.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도 아반디아의 부작용 파문으로 인해 지난해 13%대에 이르던 시장 점유율이 최근 7%대까지 떨어지는 감소세를 보였다.또한 아반디아 부작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그 속도가 감소했을 뿐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GSK 지난 7월 201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7600개를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한국지사 또한 구조조정을 피해갈지는 의문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07-10-26 05:35
“국민들, 의료 공공성 강화할 대통령 뽑을 것”

국민들은 오는 대선에서 의료 부분에서 개인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 같은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두 단체는 “대선 쟁점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교육과 의료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물론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STI(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실시했으며, 여론조사는 크게 교육·의료의 주요쟁점과 두 단체가 제시하는 주요 대선 공약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국민은 3명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1%를 차지했다
2007-10-26 05:30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마련돼야”

[국정감사]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문희 의원은 “지금까지의 저가약 대체조제는 그 어떠한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가 대체조제 청구액이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 지난해 심평원 대상 복지부 감사에서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적 받았으나 성적표는 초라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2006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활성화를 위해 올 2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대체조제와 관련된 추가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10월과 11월에는 전문지와 심평원 기관지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며 현재 정부 내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07-10-26 05:10
“의료법, 중요부분 만이라도 처리해야”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사진)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과 관련, “협의에 장애가 있다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만이라도 중점으로 논의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본부장은 25일 중소병원협회(회장 정인화) 제1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이 본부장은 의료법안 처리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중점이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편익 증진 부분을 별로 없지 않나 싶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혹시 장애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만이라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언급했다.의료피해사고구제법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현재 중재안이 나왔지만 의협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개인적으로는 20여년간 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며,…
2007-10-26 05:00
계명대 동산병원, 30일 ‘천식의 날’ 건강강좌

계명대 동산병원 호흡기내과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병원 3층 마펫홀에서 ‘천식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날 강좌에서는 전영준 교수(동산병원 호흡기내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장)가 천식의 개념, 원인, 치료, 예방 및 천식 자가관리 등 천식관련 상식에 대해 강의한다(참가문의 동산병원 내과 053-250-7414).
2007-10-26 00:06
제1회 대구경북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내달 2일 개최

제1회 대구경북 ‘뇌졸주의 날’ 시민 건강강좌가 내달 2일 오후 1시부터 대구경북 뇌졸중연구회 주최로 대구 대백프라자 10층 프라임홀에서 개최된다.“뇌졸중을 알고 웰빙의 시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뇌졸중, 그 정체는? 서정규 교수(경북대병원 신경과) ▲뇌졸중,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도진국 교수(가톨릭대병원 신경과) ▲뇌졸중, 시간이 생명입니다 손성일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뇌혈관, 목혈관이 좁아지면? 이준 교수(영남대병원 신경과)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진석 과장(파티마병원 신경과) 등이 강연된다특히 건강강좌와 함께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도 실시된다(참가문의 053-250-7380).
2007-10-26 00:03
탤런트 김희애의 ‘살빼기 캠페인’

한미약품의 살빼기 캠페인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희애씨가 일반인 대상 홍보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김희애씨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성인병박람회 첫날 행사에 한미약품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 박람회를 찾은 일반인들에게 살빼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7-10-25 20:45
탤런트 김희애, 일반인 대상 살빼기 캠페인 본격 홍보

한미약품의 살빼기 캠페인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희애씨가 일반인 대상 홍보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김희애씨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성인병박람회 첫날 행사에 한미약품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 박람회를 찾은 일반인들에게 살빼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한미약품 로고와 ‘살빼기 캠페인 홍보대사’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활동을 펼친 김희애씨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참석을 시작으로 비만관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체중감량과 대사질환 예방과의 상관관계를 알리는데 주력했다.김희애씨는 “비만환자일수록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체중관리는 단순히 미용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의대 서울백병원과 연계해 비만전시관을 단독 운영하는 한미는 행사기간 중 매일 1시간씩 무료 BMI 측정과 필라테스 시연 이벤트를 진행한다.또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를 초빙, ‘안전하고 건강한 체중감량을 위한 길라잡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10-25 20:42
영남대병원, 국제성체줄기세포 심포지엄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25일 ‘2007 영남대학교 국제성체줄기세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1부 기초부문-‘지방유래 줄기세포란 무엇인가?’와 점심식사와 함께한 특별강연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는가?’에 이어 2부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특히 1998년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최초로 발견한 피츠버그 대학연구팀의 공동연구원이었던 미국의 아담 캐츠 교수는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상처치유’를 주제로, 스페인의 라몬 이유이 교수는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지지체를 이용한 초기 임상경험’이란 주제로 발표했다.김용진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는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급성 및 만성 신부전에 대한 실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부전 동물모델에서의 지방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보고했다. 또한 정재호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는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는가?’란 제목의 흥미로운 특별강연 코너를 마련해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과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호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일생을 바쳐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진행해온 성체줄기
2007-10-25 20:12
법원, 강문석 이사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 측이 제기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관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7-10-25 19:39
서울대 병원, 비급여 부분 진료비 과다 청구 심각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및 환불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병원의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병원비가 과다 산정됐다고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에 제기한 건수는 295건이며, 제기 금액은 약 29억원, 환불금액은 약 6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김교홍 의원은 “이는 제기 금액의 24% 정도를 환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국립대학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과다로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5년에 84건수에 제기금액이 5억 이었고 이중 1억 3000만원을 환불해야 했으나, 2006년도에 72건에 3억 900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환불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어서 개선의 기미가 보였지만, 2007년인 올해 상반기만 139건에 19억이 제기됐고, 이중 4억 2000만원을 환불, 비급여 병원비에 대한 과다 청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7
2007-10-25 15:14
“처방전 93%에서 부적정한 사례 발견”

[국정감사]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시스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정화원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1년간 심결된 심평원 본원 및 서울지원의 의원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 외래명서 중 처방건 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를 대상으로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석결과 전체 명세서의 약 93%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11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전 100건 중 약 93건은 4개의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과 관련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고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됐다.또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000만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됐다.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났고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눠
2007-10-25 15:12
심평원, 차등수가제도 국감에서 문제점 발견

[국정감사] 건강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산정방식 개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평원은 2007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개선됨에 따라 본원에서도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6월 보건복지부에 건의 했으나 산정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심평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개선안을 보면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의 현행 차등지수＊월 또는 주 간 총 진찰료를 차등지수＊1일간 총 진찰료 ▲1일 평균 진찰횟수의 현행 월또는 주간 총 진찰횟수의 합/의·약사의 진료 총일수를 1일 총 진찰횟수/진료한 의·약사 수로 하자는 내용이다.즉,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에 적용을 받아야 하나 심평원의 의료기관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
2007-10-25 14:56
신고접수 0건, 약제·치료재 불공정 신고센터 ‘유명무실’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접수실적이 미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장경수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고센터의 운영이 홍보부족과 허술한 운영, 그리고 규정위반 운영 등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장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이며, 2005년도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또한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다.장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10-25 14:30
현지조사 받는 요양기관, 전체 1.1%뿐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확대해 진료비 등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근절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면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2년 146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135명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13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이라면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2002년 1.04%, 2003년 1.03
2007-10-25 14:21
조아제약, 알츠하이머 전문 치료제 출시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알츠하이머치료제를 출시하면서 한국슈넬제약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공급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조아염산메만틴액(50g), 조아염산메만틴정(100T) 등 알츠하이머치료제와 비만치료제(살포시 360T, 노콜레스 500C)로써 최초공급 금액은 1억7천만원이며, 향후 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조아제약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을 다각화함으로써 비만치료제와 더불어 매출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출시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염산메만틴제제로 치매증세의 진행을 지연시켜주고 기억력과 인지기능도 개선시켜주는 중증의 치매치료제이다. 또한 알코올로 유발된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을 회복시켜주어 알코올 의존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국내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염산메만틴제제, 옥시라세탐제제, 염산셀레길린제제 등이 있으나, 이중 효능효과에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라고 표기할 수 있는 제제는 염산메만틴제제가 유일하다.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은 7조원대(2006년 기준)이며, 이중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차지하는 규모는 약 700억원대 수준이지만 치매환자가 56만명에 달해 잠재적인 시장
2007-10-25 14:18
꾸준한 비타민 C 섭취만으로도 체중감량 효과 발생

비타민 C가 식이섬유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임상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서형주 교수는 최근 안전한 식이섬유 다이어트제로 각광 받고 있는 키토산과 차전자피(질경이 씨앗 껍질)의 효능에 비타민C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동물성 식이섬유인 키토산을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피로회복이나 노화방지 같이 잘 알려진 비타민 C의 효능 외에도, 다이어트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량의 비타민 C 섭취가 별도의 식이ㆍ운동요법 없이 체중을 감량시키며, 키토산과 같은 식이섬유질과 함께 섭취 할 경우, 비타민 C가 체중감량 효과를 약 1.5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그러나 차전자피의 경우 키토산과 달리,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더라도 단독복용 시 1.7kg, 혼합 복용 시 1.9kg이 감량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체지방이 28%이상 되는 비만 대학생 71명을 5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8주간 비타민 C(1일 2g), 키토산(1
2007-10-25 14:15
공정위, 위반 제약사 처벌 수위 결정후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심의는 마쳤으며, 제약사별 조치 수준을 정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미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공정위 홍보관리실 나양주 사무관은 “법 위반행위별 관련 제품의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7-10-25 14:02
“안경사, 시력 등 일반 검사업무 할 수 있어야”

[국정감사] 안경사에게 안과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시력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해마다 전국의 40개가 대학에서 안경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이 2400여명에 이르며, 이중 1500여명이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상당 수가 불법적으로 안과 병의원에 취직해 시력검사나 안압측정등의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4년제 안경학과가 있는 대학이 무려 12개나 되고, 심지어 대학원(대전 을지의대)까지 개설돼 있어, 안경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과 병의원에서 하는 검사업무 정도는 충분히 수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무능력 범위이고 안과 병의원에서 의사 등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등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의사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 불법(실제 자격이 안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등이 검사를 수행)을 범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할 때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안경사들로 하여금 안과 병의원의 일반적인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월 안과 병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25개 안과 병의원중 무
2007-10-25 13:58
응급대불 상환 3.38%, 외국인 대불금 상환율 0%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응급대불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82억 9600만원(1만4780건)의 응급대불이 이루어진 반면, 상환된 대불금은 총 대불금의 3.38%인 2억8000만원(138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탄ㅆ다. 1999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응급대불이 이루어져 19억 1600만원(471건) 대불됐으나, 외국인에게 직접 상환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불금은 총 대불금의 23.1%에 해당된다. 또 월급여 120만 이상이거나 월 건보료 3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대불금 미상환자는 전체 미납자의 32.2%(702명)였으며, 월 급여 5백만원 이상이면서 대불금을 미납하는 자는 5명, 월 건보료 15만원을 내면서 대불금을 갚지 않은 자도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대불금 상환실적이 낮은 것은 심평원이 월급이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다하지 않은 측면도 크지만, 응급대불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또 “응급대불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자의 대불금은 환수해야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대불
2007-10-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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