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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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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실시된다.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0~29일 사이에 진행되며, 추석연휴인 24~26일 중에는 잠시 쉰다. 이에 앞서 9월 6일에는 국정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한다.단, 국회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이내에 별도로 실시한다.10월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10일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5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2007-08-29 14:58
“섬마을로 의료봉사 다녀왔습니다”

순천병원(병원장 고재운) 자원봉사단 20명은 25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작년 9월에 이어 만 1년 만에 금오도를 찾는 순천병원 자원봉사단은 폭염 속에서도 마을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내, 외과 진료와 즉석 스프린트, 주사, 투약은 물론 여름철 기력회복을 위해 영양제 투여를 실시했으며, 물리치료 센터에서는 테이핑요법을 실시했다.또한 새늘 미용학원에서도 함께 봉사에 참여, 어르신들에게 머리손질과 머리염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7-08-29 14:00
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이번 법안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자활대상에 포괄하고 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조건부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대상자를 ‘현재 대상이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잠재수급권자 중 자활급여를 신청하는 빈곤가구’로 개선했다.자활급여 종류도 ▲자활역량급여(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 ▲경제활동급여(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 ▲자활부가급여(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급여) 등으로 구분했다.이밖에 자활사례관리와 자활바우처를 도입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진입 이전단계에서 사전투자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2007-08-29 13:03
국시 응시자격, 정신질환자도 제한적 허용될 듯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8일 회의를 갖고, 국시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안 의원의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법이 정신질환자의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보건의료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시험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날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전문의가 보건의료 수행여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고, 국민적 동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응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시를 제한하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주도록 수정됐다.
2007-08-29 12:57
각과개원의協, 성분명처방 저지투쟁 ‘한 뜻’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의협의 성분명처방 저지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회장 윤해영)은 2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주수호 의협회장, 사승언 상근부회장, 전철수 보험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분명처방 저지 대책과 유형별 수가계약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의협은 개원의협의회장들에게 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입장 및 대응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윤해영 회장은 “힘들수록 뜻으로 의협으로 모아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의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의협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7-08-29 12:57
[메디포 말말말]“NMC 문전약국들 타격 클 것”

◈ “국립의료원 문전약국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환자들 처방전 가지고 문전약국까지 걸어가지 않고 동네약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 날텐데…”(김ㅇㅇ 공보의, 국립의료원 선분명 처방 시범 사업과 관련)◈ “31일 휴진 동참합시다. 의협이 일을 잘못해 정부에게 계속 밀려 의협 수뇌부가 밉더라도 이번 성분명 만큼은 내주면 안되는 사안인 만큼 의협에서 하는 일이 불만이더라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00구 의사회 000 이사, 31일 휴진 관련해)◈ “성분명처방이고 뭐고 환자가 있어야지…31일 휴진 대승적 차원에선 동참해야겠지만 현재로선 갈등이 많이 되는게 사실이다.”(경기도의 한 개원의, 31일 휴진여부를 묻자)◈ “간호사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이라도 제대로 해야된다.”(모 의료계 관계자, 원래 간호사 인력 기준대로라면 국내 공급도 빠듯하다며)◈ “공격을 받겠죠.”(양승조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 28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잘 처리하면 위원장이 뜨겠다는 김충환 의원의 말에 답하며) ◈ “세계폐암대회를 유치할 때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한국의 특징이 없어서 고생했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서 다행이다.”(제12차 세계
2007-08-29 12:57
환인제약, 자사주 매입ㆍ소각 ‘기업가치 상승’ 전망

하나대투증권은 28일 환인제약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주력품목의 판매 호조, 외국인과 대주주간 팽팽한 지분구도 등이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조윤정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환인제약이 40만주 자사주 취득(64억원 규모)을 공시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32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차입금이 제로상태로 재무구조가 우량해 자사주 취득자금을 보유현금에서 충당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 “이번 자사주 취득후 소각결정은 취득을 통한 주가안정과 취득 후 소각을 통한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회사측 지분이 총 42.2%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중 데칸벨류가 20.8%를 보유하고 있는 등 총 외국인지분이 34.6%”라며 “데칸벨류의 대규모 동사 주식보유 목적을 현재로선 확실히 판단할 수 없으나 이같은 팽팽한 지분구도는 환인제약측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임에는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환인제약이 추가적인 자사주매입이나 배당증가 등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2007-08-29 12:57
주 회장 “31일 휴진 동참해달라” 호소

주수호 의협회장이 ‘의사회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31일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 참석을 호소했다.주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5년간 나날이 의료계를 옥죄고 의권을 조금씩 허물어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의료계 탄압 정책이 바야흐로 그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 같다”며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안겨주었던 정부가 이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그 틀마저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벌써 수년 동안 참여정부는 정권 유지 차원의 선심성 보건의료 정책을 남발해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무마하고자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경이나 정률제시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권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주 회장은 “더욱이 정부가 그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은 성분명처방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참여정부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의약분업 이후 수십 배로 급증한 조제료,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약의 유통과정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진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반약 수퍼판매와 선택분업을 시행하자는 의료계의
2007-08-29 12:56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국가책임 회피행위”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의협은 “의료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의 일환으로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보장제도”라며 “의료급여제도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이번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그 기본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7월부터 도입, 강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이버머니 지급과 선택병의원제도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제 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급여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발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또한 의협은 “실제로 차상위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755억원이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 사회적인 안정과 의지를 하고
2007-08-29 12:49
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는 마지막 결단해야“

의료인입증책임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어제(28일)와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라고 전하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염원을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인,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
2007-08-29 11:38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70.4% “꼭 신청하겠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70.4%가 ‘꼭 신청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 때봐서 결정하겠다’는 응답도 25.5%를 차지해 신청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사회연구원은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표본으로 선정된 1000명의 조사대상자(30~59세 600명, 60세이상 400명)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에 다르면 인지도 측면에 있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7%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에 대한 정보의 취득경로는 응답자의 60.2%가 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정보제공 방법은 자택으로의 안내문 발송(41.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초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응답자의 48.4%는 자신이 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32.3%는 ‘잘 모르겠다’, 19.3%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또한 65세 이하의 비대상자 연령층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62.5%가 ‘받아들이겠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
2007-08-29 11:09
건보료 고액체납 특별관리…387억원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로 8월 현재까지 387억원(징수율 30.59%)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06년 대비 2.2% 상승한 수치로,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03억6000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며,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 중에 있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금까지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특별관리대상세대 및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체납보험료를 납부 할 때까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건보공단은 상반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재산소멸, 사업부도 등으로 9502세대 39억300만원을 조정을 통해 감액했고 15세대 4000여만원을 결손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조정, 경감 등을 통해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007-08-29 10:18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 31일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오는 31일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에서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유럽의 희귀질환 및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Orphanet의 Segolene Ayme를 비롯해 국내외 16명의 전문가들이 희귀난치성질환의 현황과 최신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한다.주최측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중증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질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08-29 10:11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 개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지난 1997년 5월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기관으로 설립된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민경업)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임상시험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9월 11일 ‘중개연구를 통한 신약개발과정 혁신 (Innovations in New Drug Development through Translational Research)’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오전 10시부터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 Leiden 대학의 Adam Cohen 교수와 서울대병원 방영주, 권준수 교수 등 국내외 권위자 6명이 임상시험의 최신 지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상연구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5년 설치된 임상시험센터는 1997년 정식 조직으로 개편 후 이듬해 현재의 임상의학연구소 건물로 신축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해왔다. 연면적 1500평의 임상시험센터는 올해 2월 증축공사를 완료, 중앙집중감시시스템을 갖춘 46개의 연구병상과 8개의 독립된 외래클리닉, 임상검사실, 특수기능연구실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 수행
2007-08-29 09:46
u-Health 발전 위한 산-학-연-관 세미나 개최

코리아헬스포럼(Korea Health Forum, 대표 이경호 인제대학교 총장)은 2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제대학교 연구혁신처장 최흥국 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가 ‘IT 기반 Healthcare 동향분석’을 발표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 서울대학교 서정선 교수,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최흥국 교수는 “IT와 BT가 결합하는 u-Health 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u-Health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u-Health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제도의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정진해야 하며, 정보기술과 의료산업, 의료서비스 등 u-Health를 가능케 하는 모든 요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범부처적 협력관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u-Health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제
2007-08-29 09:38
세계 최대 폐암대회,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전세계 5,000여 명의 폐암전문가들이 모여 폐암분야의 올림피아드라 불리는 ‘제12차 세계폐암학술대회(12th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가 9월 2일터 6일(목)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폐암학술대회 취지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했다.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3개국 2,300여 명의 폐암전문가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의 폐암관련 학술단체인 세계폐암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Let's make lung cancer history’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23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210편의 구연, 1,080여편의 포스터 발표될 예정이다.특히, 미국 터프 뉴잉글랜드병원의 개리 스트라우스(Gary Strauss) 박사의 ‘흡연과 선암성 폐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연구’는 관심을 끈다.스트라우스 박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암성 폐암이 지난 1960년대부터 사용이 증가한 저타르 및 필터 담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순한 담배가 결코 도움이 되
2007-08-29 08:39
“어르신들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중앙대용산병원(원장 민병국)은 22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와 자매결연식을 가졌다.중앙대학교용산병원 2층 원장실에서 열린 이날 자매결연식은 민병국 중앙대용산병원장과 김형진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중앙대용산병원과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는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상호협력을 다짐했다.7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는 산하에 91개의 경로당과 8개의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다.
2007-08-29 08:00
[기획3] 제자리 걸음 간호인력확충, 해법은?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 및 그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은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근무당 인력기준으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가령 등급 상향 전 5명의 간호사가 한 병동을 담당했다면, 등급이 상향조정 된 이후 적어도 6~7명의 간호사가 한 병동을 담당해야 하지만, 주5일제 시행과 연차 사용 등이 정착되면서 여전히 5명의 간호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급상향으로 간호사 총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인력충원수준이 휴일 제도의 확대시행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근무당 간호사 1인당 평균 병상수와 동일한 경우 해당 수가를 적용해 근무당 실제 간호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당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적용이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동이 잦은 병원인력의 특성상 실시간 인
2007-08-29 05:50
복지위 법안소위, 입증책임 전환법안 가결하나?

국회 복지위 법사소위가 의료사고의 인증책임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관련 법안이 오늘 오전 다뤄진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8일 오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재완 의원 외 1인 소개) 등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나눴다.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기우 의원의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입증전환의 전환을 법에 명시할 경우, 환자 측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인 측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공평의 이념이나 무기대 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특정단체의) 이익 보다는 정의원칙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해버리면(법률은 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경화 의원 역시 의료는 전문분야라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찬성했으며, 장향숙 의원도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환자가 입증을 책임지는 것은 힘들다며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함께했다.다만, 입증책임 전환에
2007-08-29 05:40
건보공단, 진료내역 확인 경품 이벤트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 확인 경품 이벤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건보공단의 이번 이벤트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보공단 웹진에 가입돼 있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벤트에 대한 메일도 보내고 있다.또한 허위ㆍ부당 진료 내역에 대한 신고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게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공단의 경품 이벤트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의사를 허위ㆍ부당 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몰아 세우고 있다고 격앙돼 있는 상태다.동대문구에서 개원 중인 모내과 원장은 “공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러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복 꿀 먹은 벙어리처럼 좌시하는 의협에 대해서도 다시금 무능력함을 깨닫게 됐고,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공단에도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공단의 이벤트 진행을 반드시 의협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품 놀이가 추후에도 진행되지 않게 해야 할 거”이라고 지적했다.다른 개원의는 “의사도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
2007-08-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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