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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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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동문 어울림의 날’ 개최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지난 2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병원 본관 강당에서 ‘2007 동문 어울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안과병원 및 건양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거나 스태프로 근무했던 동문의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안과병원 설립자이기도 한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은 참석 동문들에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재직하면서 성심 성의껏 일해 준 결과 김안과병원이 세계적인 안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전했다.김성주 원장은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든지 김안과 식구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환자의뢰 등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07년에 김안과병원과 건양대병원 안과를 떠난 의료진과 새로 온 의료진 및 신입 전공의 등의 소개가 진행됐다.아울러 김안과병원의 2006년 주요 행사를 다룬 슬라이드 쇼, 병원 주요시설 투어 등이 이어졌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9:42
산재의료원, 진료비 심사강화 논의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감사실은 지난 20일 소속기관 심사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진료비 심사분야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통해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마련됐다.소속기관 심사담당자 회의에는 *산재의료관리원 감사실 김세동 팀장의 ‘진료비 심사청구 관련 현안사항’,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 백마심 차장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감사실 조상순 대리의 ‘진료비 감사 사례’가 발표됐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각 소속기관 심사담당자가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감사실의 심일선 감사는 인사말을 통해 “심사업무는 발생된 수익을 정리하는 최종적인 단계로 업무의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사동향 및 기준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진료비 심사와 청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감사실 최덕순 실장은 “병원의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9:38
희망마루봉사단, 21일 장애우 방문

지난 21일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원장 이건원) ‘희망마루봉사단’은 태백시 금천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를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희망마루봉사단’(단장 행정부원장 오규진)의 9명은 이날 정신지체장애아동 남아 12명, 여아 11명 등 총 23명과 함께 공놀이와 말동무, 다과를 나누었다.오규진 희망마루봉사단장은 “오늘은 목욕봉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복지관의 수도시설이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목욕을 시켜주지 못해 아쉬웠다”며 “앞으로 단순한 방문봉사보다는 무엇인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자주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봉사단은 내달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열린병원 체험행사’에 동 복지관 장애우들이 주로 다니는 태백미래학교(태백시 금천동 소재) 장애어린이 35명을 3일 병원으로 초청할 예정이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9:34
인천중앙병원, 23일 론볼링장 오픈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원장 정세윤)은 23일 부설 야외운동재활센터에 론볼링장(Lawn Bowling Field)을 준공, 오픈식을 가졌다. 론볼링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어우러져 경기를 벌일 수 있는 잔디볼링으로, 병원측은 4개월 간 1억여 원을 투자해 론볼링장에 건립에 나섰다.정세윤 인천중앙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오픈식에는 산재장애인 서울 론볼링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론볼링동우회의 시범경기가 이루어졌다.한편 인천중앙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농구 및 탁구, 게이트볼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야외운동재활센터의 문을 열었다.또한 오는 9월 야외운동재활센터 외에도 운동재활센터(수영장)를 준공할 예정이다.병원 관계자는 “산재환자들에게 다양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재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9:30
태백중앙병원, 공공의료 우수기관 선정

태백중앙병원은 200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2007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우수기관으로 17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의료원이 태백중앙병원과 함께 ‘우수기관’에 포함됐다.우수기관 선정기관은 3000만원의 공공의료사업시행 자금도 지원 받게 된다.2000년에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립보건의료기관(36개소), 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보건의료기관(47개소), 지방의료원(34개소), 특수법인 의료기관(34개소) 등 전국 151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올해의 경우 제출시한인 지난 2월 15일까지 총 117개 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했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9:25
소명의식만으로 의사하기엔 ‘가혹한 현실’

미용, 비만 등 비보험 치료 항목의 세금을 대폭 올려 걷어진 비용을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과에 지원해주자는 글이 게재돼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D 포털 사이트 토론광장에서 qkr0121라는 네티즌은 “이렇게 해서라도 기피하는 과를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전했다.이 네티즌은 “최근 한 방송을 보니 지방에서는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어 먼 곳까지 진료를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하고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현저한 차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인턴으로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과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온갖 고생을 거쳐 전문의가 되도 배움을 마음껏 떨칠 환경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다”고 토로했다.하지만 “만약 누군가 내게 이런 생활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환자의 생명에 대한 숭고한 마음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신생아 분만 1만3750원, 제왕절개술 8만3000원인데 반해 쌍거풀 150만원, 지방 제거술 300~2000만원, 턱선 교정술 800~1000만원인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되
2007-04-24 05:50
[기획2]전공의폭행 특가법 ‘급물살’

폭력을 당하는 것이 ‘일상다반사’가 된 전공의들.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다.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이다.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과 같은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특가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전공의 실상을 알렸다”며 “유 장관도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동감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해 정부부처에 전공의 폭력현황 및 수련현황
2007-04-24 05:40
복지위 통과 응대의무법안 ‘진실게임’ 공방

장동익 의협회장이 응대의무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회원에게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동익 회장은 23일 오전 장향숙 의원을 방문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응대의무 위반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법안에 동의했다. 또한 장 회장이 방문한 시각에 원희목 약사회장 역시 의원실을 찾아, 관련 법안에 대한 의약단체의 합의를 받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이날 방문은 법안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다”고 강조하며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협 차원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의 반박을 전해 들은 장향숙 의원은 황당해 하며 “그러니까 그 분이 인망(人望)이 없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4 05:30
환율반영 치료재료 가격인하 “안될 말”

환율변동과 연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의료기기산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조치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은 24일 개최되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 심사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치료재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1만3000여 품목에 일률적으로 12.2%를 적용하고, 수가해당품목(행위료에 연계된 7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 대폭 삭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기기산업계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치료재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만일 이번 방침이 현실화 된다
2007-04-24 05:20
국내 블록버스터 성장세 ‘아모디핀’ 단연 탑

국내사 블록버스터 제품 중 출시 2년까지의 매출 성장세 단연 으뜸을 보인 제품은 한미약품의 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으로 나타났다. 아모디핀은 발매 초부터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 2년차에는 394억원, 3년차에는 484억원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 뒤를 대웅제약의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아모디핀을 맹추격 중이다. 올메텍은 발매 초 하반기 발매로 약 25억원의 매출을 보였지만, 2년차에는 228억원, 3년차에는 약 4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모디핀의 매출이 출시 4년만에 정체기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면, 올메텍의 정식 출시가 사실상 2년밖에 되지 않아 향후 매출 상승세에서 아모디핀을 제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동아제약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의 매출 성장세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티렌 발매초 매출액은 70억원이며, 2년차에는 190억원, 3년차에는 314억원, 4년차에는 400억원대 제품으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2007-04-24 05:10
내과醫, ‘의협탈퇴-회비납부거부’ 부결

소아과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웠던 내과의사회가 대회원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논의끝에 사후조치로 추진키로 했던 ‘의협 탈퇴’와 ‘의협 회비납부 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20일 오후7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탈퇴 및 의협 회비납부 거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부결, 철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탈퇴와 회비납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데 따라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회원의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8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인 만큼 전체의견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개정 등으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협에 반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이 같은 소아과 개명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내과의사회 김육 공보이사는 “다른 과가 우리의 입장에 반한다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007-04-24 05:00
VGX, C형 간염치료제 아시아 판권계약

VGX인터내셔널이 최근 임상시험 중인 C형 간염치료제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독점 판권계약을 체결했다. 24일 VGX인터내셔널㈜(대표 종 조셉 김, www.vgxi.com)은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의약품 제약사인 VGX파마수티컬스(VGX Pharmaceuticals)의 C형 간염치료제 ‘VGX-410C’의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판권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VGX-410C는 미국 조지타운의대에서 전임상 시험을 마치고 2005년 8월 임상허가(IND) 승인을 거친 후, 2005년 9월부터 펜실베니아의대 및 세인트루이스의대에서 임상 II를 진행중인 제품이다, 또한 지난 1월 150mg과 300mg 용량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600mg의 용량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 모집을 위한 승인을 마친 상태다. VGX-410C는 C형 간염을 유발하는 HCV(바이러스)의 번역(translation)를 저해함으로써 HCV 복제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으로 기존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전 (IRES inhibitor; Int…
2007-04-24 04:40
바이엘, 응급피임약 ‘포스티노-1’ 발매

바이엘 헬스케어(바이엘쉐링제약)가 최근 응급피임약 ‘포스티노-1’을 발매하고, 국내 응급피임약 시장에 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티노-1은 2세대 황체호르몬 레보노르게스트렐 1.5mg을 함유한 국내 최초 1정 응급피임약이다. 이 제품은 1정 복용만으로 기존 2회 복용법과 동등 이상의 피임효과와 안전성을 지녀, 보다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포스티노-1은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에 복용하도록 권장되며, 수정란이 나팔관을 따라 이동해 자궁내막에 착상되기 전인 3일 이내에 복용해야만 피임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다량의 호르몬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리주기 동안 1회를 초과해 복용할 시에는 체내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피임을 위해서는 먹는 피임약을 미리 계획해서 복용할 것은 회사측은 권장했다. 바이엘 헬스케어 관계자는 “1정 응급피임약 포스티노-1 발매를 계기로 반복적인 응
2007-04-24 04:30
국회 복지위, 의사의 응대의무법안 ‘가결’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23일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의사의 응대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또한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의무 처벌규정을 완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역시 함께 의결했다. 응대의무법안 통과에 따라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제18조의2조). 만약 의 조항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69조 개정). 다만 문의 시점에 수술 또는 처치를 하고 있는 경우, 이 행위가 끝난 즉시 응답하도록 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에 따라 처방전에 대한 ‘의심’의 기준이 신설, 명확하게 정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
2007-04-23 17:39
정우제약, '정우프로폴리스’ 개발, 마케팅 박차

한방제제 전문 제약회사인 정우제약(대표 안형준)은 최근 프로폴리스를 주성분으로 한 '정우프로폴리스'를 개발했다. ‘천연의 페니실린’이라 불리기도 하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 입구에 만드는 얇은 막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고, 침입하는 곤충을 코팅해 미이라로 만들 정도로 다양하고 신비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성, 항생 물질의 원료로도 쓰여진다. 프로폴리스에는 약 20~30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임상을 통해 항균 뿐만 아니라 항산화와 면역효과 등 인체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정우제약은 “정우프로폴리스는 1캅셀(500mg)에 주성분의 함량을 최대한 높였으며 가장 많은 양의 플라보노이드(7.0%이상)가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면역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사에 대비하여 인체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 타사 제품에 없는 화분분말, 녹차추출물분말, 히솝추출물분말을 추가해 차별화했으며 향균. 항산화 작용을 더욱 극대화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로폴리스는 기관지염, 편도염, 인후염등 제반염증의 약물과 함께 사
2007-04-23 17:23
진흥원, 韓-스코틀랜드 생명과학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스코틀랜드국제개발청(Scot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과 공동주관으로 ‘제4회 한국-스코틀랜드 생명과학 포럼’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이 포럼은 2004년부터 매년 한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교대로 열리는 행사로, 양국간 줄기세포연구 및 실용화, 신약탐색 및 개발 등 생명과학분야 정보교류와 R&D협력 촉진을 위한 세미나, 기관방문, 기업간 일대일 면담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측에서는 종근당, 대웅제약, LG생명과학, 녹십자 등 제약기업과 세포응용사업단, 포천중문의대의 줄기세포 연구자 등 총 8개 기관 15명이 참여하며, 스코틀랜드 측에서는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에딘버러대학 윌머트(Wilmut) 교수를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 약 11개 기관에서 참여하게 된다. 진흥원은 2002년 스코틀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래 양국간의 국제협력 사업을 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진흥원 유럽지소를 독일에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이전한 바…
2007-04-23 16:30
“의협 집행부 사퇴 보류-선거권 2년 완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임시총회 의결 사안인 ‘정부안으로 의료법 개정시 회장 및 전 집행부 사퇴권고’ 이행여부는 5월경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선거권의 경우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회비 완납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분과심의위원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막바지에 발생한 대의원 대거 이탈 사태로 참석대의원 수가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따라서 이날 정기총회는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통보한 후 서면동의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석연찮게 마무리됐다. 이로써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온 회의 지연에 따른 회원이탈 문제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대한 논의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총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2007년 2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안건 및 그 대책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 주수호 대의원은 “지난 임총 당시 집행부는 1월 13일에
2007-04-23 13:40
보건노사 춘투 “2006년 재현되나?”

올해 보건의료노사 교섭이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를 놓고 노사공방이 되풀이 됐다. 당초 사용자측은 23일 상견례 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마치고 교섭에 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상견례에서 사측은 특성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교섭에 임해 노조측의 분노를 샀다. 사측의 의하면 의결기구 및 정관 등 전체적인 틀은 완비가 됐으나, 세부적인 특성별 이견차가 남아있어 아직 정식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에 사용자측은 상견례 이후 실무위원회를 열고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다음 회 교섭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을 확실히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하진 못했다. 지난 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놓고 노사 교섭이 적지 않은 기간동안 성과 없이 끌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측의 태도는 지난 해 교섭의 재현
2007-04-23 13:25
법안소위, ‘의심처방 응대의무’ 법안 통과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23일 회의를 갖고,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시 수술 또는 처치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응해야 한다. 또한 수술 또는 처치로 인해 응대가 불가할 경우, 이 행위가 끝난 즉시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상기의 이유와 관계없이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형사 제재에 처해진다. 문의 및 답변 방법은 전화통화 외에 팩스, 전자메일이 포함된다. 한편 응대의무와의 형평성을 위해 약사의 문의의무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법은 약사가 문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3 13:24
장향숙 의원 “의협, 응대의무 합의” 밝혀

장동익 의협 회장이 의사의 응대의무 법제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오전에 의협과 약사회측을 만나 의사의 응대의무법안에 대해 논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응대의무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과 관련 “의협에서 약사법과 같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과태료만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장동익 의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오전에 장 의원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법안에 합의했다는 점은 부정하고 있어 ‘진실게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응대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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