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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리규정’ 시급

[국정감사]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사용과 관련한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일회용 치료재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회용’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번 재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허가 수술용 기구 중 일부는 의료현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병원사고 위험이 높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해 보상함으로써 오히려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금지하려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의 증가,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 및 안전한 재처리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총 치료재료 1만여 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일회용 치료재료가로 허가되어 있는데, 이들이 재사용됨으로써 환자의 감
2006-10-25 05:25
박피한 피부…‘접촉피부염’ 발생률 높다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접촉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톨릭의대 조백기 교수팀(피부과학교실)은 21일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환자들에서의 접촉피부염의 빈도’ 연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팀은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군(n=61)과 시행 경험이 없는 대조군(n=95)을 접촉피부염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 총 네 군으로 나눠 한국 표준 첩포검사와 미용 첩포검사를 시행했다. 검사는 *피부박피술 시행 및 접촉피부염 유무에 따른 첩포검사의 양성률 비교 *네 군간의 첩포검사 양성 항원의 비교 *피부박피술의 횟수와 첩포검사 양성 항원의 총 개수 간 상관 관계 조사 *MOAFA(male, occupation, atopic, dermatitis, face, age) 인자가 첩포검사 양성률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피부박피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군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첩포검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항원에 대해 양성인 환자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2006-10-25 05:20
특수의료장비 급여 ‘가감지급’ 도입해야

[국정감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질적 기준을 마련해 보험 급여를 가감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망모그래피) 등 특수장비가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심평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 재심사를 요구, 급여가 재개되는 시점이 보통 한달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달 동안만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며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된 상황에서 한달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심평원에서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 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다”며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상당수의 특수의료장비가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2006-10-25 05:13
FTA로 9600억 손실-9400명 실직 예상

한미 FTA가 미국측 의도대로 체결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매출 성장률이 FTA 체결 첫해 5%, 두 번째 해 3% 이하로 감소돼 2년간 96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제약협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은 또 현재 약 6만 5000명에 달하는 제약산업 종사자 중 FTA 파급효과로 약 9400여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1조원가까이 예상된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비춰 볼 때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니다. 문 부회장은 또 “이러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국내 제약업계의 직·간접 피해는 더욱 막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례로 식약청의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약 2660억원의 직접적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치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수치로 장기
2006-10-25 05:10
진료비내역 제출않은 병의원 ‘稅政 통보’

의료계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미제출 병의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내달부터 본격화되는 진료비 내역 제출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득세법의 시행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약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진료비 제출시행을 연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의 사생활과 관련 “진료를 받은 본인만 자신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한까지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
2006-10-25 05:00
의협 28일 임총 결과 ‘세가지 경우의 수’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의 경우 직선제 의협회장으로서는 최초로 불신임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우려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이번 임총시 중앙대의원의 참석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체대의원을 투입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의원이 임총에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참의사를 밝힌 대의원의 경우 교체대의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성원부족으로 임총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총이 성원(재적대의원 2/3)됐다는 전제아래 세가지 상황이 28일 임총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제기되고 있다. 성원 충족+의결정족수 불충족 재적대의원의 2/3(162명)이상이 참석해 회장 불신임을 위한 개회정족수는 충족했으나 찬성의견이 불신임 의결조건인 참석대의원의 2/3(108명)에 못 미친 경우다. 말 그대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것.…
2006-10-25 05:00
“美 16개 요구안 하나라도 수용해도 불리”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16개 요구안 중 몇 개만 수용해도 국내 의료시장을 보존키가 어렵다며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가결정과정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응할 경우 투자자 비위반제소권만으로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줄 것은 특허연장에서부터 해치 왁스만법과 유사한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지만, 미국측으로부터 받을 것은 품질관리기준이나 의사면허 상호인정 등 비교적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덜한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의약품 협상에서 받을 국민들의 피해는 단지 돈이 아닌 생명”이라며 이번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10-24 18:25
저렴하고 쉬운 ‘임대 ASP서비스’ 새바람

유지보수가 손쉽고 저렴한 임대 ASP서비스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전개, 빌려 쓰는 ASP(Appilcation Service Provider, 온라인 프로그램 임대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정보화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병원의 정보화를 돕고 있다. 임대 ASP의 경우 최신 정보 시스템을 초기 구축비용 없이 월정액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의료분야 ASP는 원무, 처방, 보험청구 및 인사 회계 관리 등 각 병원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데이터센터)에 설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여러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제공되는 의료분야 임대 ASP는 KT비즈메카에서 유진의료정보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유진의료ASP서비스’(www.autoftp.co.kr)로, 50여개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임대ASP는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수납,…
2006-10-24 17:52
다제내성결핵 퇴치 ‘국제워크숍’ 개최

복지부가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결핵관리워크숍을 25~26일 양일간 국립마산병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결핵전문가 등이 참석해 범국제적 다제내성결핵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다제내성결핵 관리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환자관리 효율화를 위한 국제결핵관리표준메뉴얼 제작 및 보급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와 관리프로그램이 국내외 결핵전문가들과의 토론, 검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표준화 돼 다제내성결핵관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24 17:45
설탕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울산대학교병원(원장 이 철)은 환자와 고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24일과 25일 본관 로비 1층에서 ‘지방∙설탕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관련 음식들을 준비해 *지나친 설탕 섭취의 문제점 *지방(역할, 포화∙불포화지방산) *중성지방과 건강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적절한 섭취 방법 등 환자 및 내원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패널로 전시해 알기 쉽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영양성분표 읽는 법을 비롯해 식습관 조…
2006-10-24 16:32
바이오스페이스, 건보공단 건진 파트너

체성분 분석기 전문기업 ㈜바이오스페이스(대표이사 차기철, www.biospace.co.kr)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건보공단 국민건강증진센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헬스플랜2010)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수명연장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곳. 센터에서는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초체력검사,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운동지도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수준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보공단은 우선 약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수원, 대구, 청주 3곳에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22개의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지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하며, 공단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및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와 차별화된 공단 고유의 지식기반 DB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쳐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바이오스페이스 관계자는 “FDA 등으로 공인된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 분석기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
2006-10-24 15:24
추워진 날씨, 따뜻한 죽 한그릇 드세요!

단국대학교병원(원장 장무환)은 24일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별미죽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죽과 다양한 종류의 영양밥과 반찬, 누룽지, 떡 등 영양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들이 전시 및 판매됐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만을 이용해 만든 아욱된장죽, 모듬해물죽, 얼큰김치죽, 별미죽과 대나무통밥, 단호박영양밥, 녹차영양밥 등 10여 종의 별미죽이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다.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와 함께 단국대병원에서 소아암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nbs
2006-10-24 14:19
“영남대병원은 아름다운 나눔 병원”

영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오룡)과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름다운 나눔 장터 행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병원 현관 앞 야외정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나눔 장터 행사는 무료검진, 나눔 장터, 음악회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의 불우한 이웃에게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10-24 10:27
“간암 조기진단으로 간 건강 지키세요”

“당신의 간암 발병확률은 22%로 고(高)위험군입니다. 전문가 지시에 따라 빠른 치료가 필요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간암 조기 진단 진단프로그램’을 최근 가동,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의 간암 조기 진단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부터 9년간 간암 발생 위험군으로 의심돼 병원을 찾은 4400명의 간질환 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연세의대 의학통계학과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간암 조기진단 프로그램은 외래진료실을 찾은 환자의 “나이, 간질환 병력, B형 및 C형 간염여부, ALT 와 AFP 등의 간 효소치, 간 초음파 검사결과, 음주습관” 등 10개 간암발병 위험지수 항목을 담당 의사가 확인해 각 해당 항목을 간단히 클릭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자들이 체크한 위험지수 항목은 합산돼 간암 발병률 저위험군(5%이하), 중간, 위험군(5-15%), 고위험군(15% 이상)으로 구분되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 간암클리닉 팀장인 한광협 교수(소화기내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첫 실용화된 간암 조기진단 프로그램으로 각 위험도에 속하는 환자별 선별검사와 맞춤 치료가 가능해
2006-10-24 09:43
삼성의료봉사단 24일 발족···달리는 이동병원 선봬

삼성의료봉사단이 24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강당에서 이종철 삼성의료봉사단장(삼성서울병원장)과 이해진 삼성사회봉사단장 및 관련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삼성의료봉사단은 삼성서울병원의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수해나 지진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지원인력 등 20~50명의 인원이 보강된다. 이종철 삼성의료봉사단장은 “국내외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의료 소외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의료봉사단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봉사단은 앞으로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월1회씩 정기적인 무료의료 봉사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대형버스를 개조해 초음파, 심전도, 의료전산망 등 첨단의
2006-10-24 09:28
[기획2]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 활로는?

[끝] 일부 과목에 대한 수련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문제가 심각한 10개과에 대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수당 받는 과목의 관계자들은 보조수당 지급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보다는 의료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 확보와 전문의가 된 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취업기회 및 환경, 적정한 수가 등의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대상 과목으로 지정,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관계자들을 통해 전공의 수급부족의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흉부외과] 대한흉부외과학회 윤정섭 심사위원(가톨릭의대) 수련보조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복지부나 병원협회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더…
2006-10-24 05:50
전공의노조, 조합원 모집 “순항 중?”

전공의노조 홈페이지 오픈을 전후로 전공의노조의 조합원 모집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겸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일 전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20일), 대전∙충남(24일), 부산(25일)에서 지역단위병원 전공의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기 대전협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의노조 가입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조 가입과 회비납부 등 전공의노조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채용했다. 전공의노조 홈페이지(www.MDunion.com)가 문을 연 이후 노조 및 조합원과 관련된 문의도 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홈페이지 오픈 이후 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전공의노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원에 가입하는 전공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승 위원장 또한 각 지역 현장에서 만난 전공의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을 돌면서 전공의노조
2006-10-24 05:47
政·공단·의약계 “건정심까진 가지 말자”

공단과 각 단체 보험이사들이 24일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주관 아래 수가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과 의약계단체들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처럼 자율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회동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올해 계약도 웬만하면 건정심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는데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공단은 종별계약을 방침을 재확인 했고 의약계단체들은 지난해 계약 당시 합의했던 부속합의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단체는 조만간 다시 만나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의협이 곧 있을 임총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임총 이후에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10-24 05:45
임신 간과한 비만치료 한의사 “50% 책임”

환자의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실시,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임신에 대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감기몸살약까지 복용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환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 A(33세)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피고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A는 5월 2일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A는 5월 23일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 받았고, 6월 6일에는 산부인과 및 내과진료를 권유 받았으며, 6월 7일 산부인과 검사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임신사실을 모르던 5월 30일과 31일 감기몸살로 이미 약을 복용한 후였으며, 결국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6월 7일
2006-10-24 05:40
한미 FTA 신약특허권 5년 연장 결정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제 4차 협상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은 첫날인 23일 신약의 특허권 연장에 이어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신약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국내 특허법에 5년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국내 특허법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방침은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양보하는 대신 특허기간을 현행 20년에서 더 연장하고,복제약(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생산되는 약) 가격을 현재 오리지널약 대비 80%에서 50∼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미국 신약 특허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계획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의 연내 시행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회사는 포지티브리스
2006-10-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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